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
14		발 의 의 원 :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김규성
		찬 성 의 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을 보전하고 농업유산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인 계승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경제식품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02. 14. ∼ 2024. 02. 20.(6일간)

마. 붙    임

1.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3. 관련법 및 원조례

4. 관련현황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을 보전하고 농업유산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인 계승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용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

4.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 생강 전통농업을 말한다.

5. “생강굴”이란 예부터 완주군 내 분포되어 있는 생강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해왔던 저장굴을 말한다.

6. “주민협의체”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유산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와 지원․활용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② 완주군민은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가치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농업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지원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산의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등재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완주군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활용 및 발전 방안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자문

2. 농업유산 핵심 및 주변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산 보전관리 관련 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관련 제도 개선

4.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유산 보전관리 홍보 및 주민 참여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제7조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

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유산 관련 학계, 연구소, 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자

3. 농업유산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농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완주군 농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➂ 군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유산 지구 복원, 조성, 관리 및 정비

2. 농업유산 지구 보전‧관리‧활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보급

3. 농업유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체험, 전시, 교육, 특산품‧관광상품‧홍보물품 개발, 판매 등 가치증진 사업 지원

4. 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농업유산 자원분포 현황, 보전‧관리 환경 실태 조사,  발전방안 및 연구 등

6. 농업유산 관련 지역 및 단체 간 교류‧협력 지원

7. 농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주민협의체 사업

8.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등재 활동 일체

9. 그 밖에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생강굴보유주택 지정 등) ① 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의 보전‧관리를 위해 생강굴 보유 주택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강굴 보유 주택의 지정, 표지판 교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31.]

부      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붙임		관련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붙 임		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 생강을 보전 및 관리하고, 향후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농업시스템 가치 계승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2.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업유산을 말한다.

3. "생강굴"이란 예부터 완주군 봉동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생강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해왔던 저장굴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이하 "농업유산"이라 한다)인 완주 생강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유산 분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농업유산 주민협의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업유산 분포지역 안에서 진행되는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업유산 완주 생강의 보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업유산 완주 생강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완주 생강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관한 사항

2. 완주 생강의 관리·보전·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완주 생강의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유산 완주 생강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 및 농업유산 지구·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①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완주군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홍보 등

2. 농업유산 발전 방향 제시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자문회의를 설치·운영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식품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방면의 계층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완주군 농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농업 유산 완주 생강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 활동 지원 : 위원회의 자립 경영, 마케팅, 판매 촉진, 인력 운영, 공동경작단 운영 관리, 영농기술 전수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2. 토종생강 재배, 저장, 보급 활동 지원 : 품질 향상, 재배 농업인 교육·주민 시범 재배지 육성 관리, 농법 개발 보급

3. 토종생강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상품 개발·판매 지원 및 소비 촉진

4. 농업유산 홍보, 체험, 전시 및 판매 활동을 위한 거점 조성

5. 국가농업유산 완주 생강 경관 조성

6. 생강굴 조사 및 보전·관리 지원

7. 농업유산을 테마로 한 관광 상품 개발 지원

8. 세계농업유산 지정 활동 지원

9. 완주 생강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10. 그 밖에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생강굴보유주택 지정등) ① 군수는 농업유산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생강굴 보유 주택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강굴 보유 주택의 지정, 표지판 교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831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87호, 20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먹거리정책과장”을 “경제식품과장”으로 한다.

(23) ~ (40) (생략)

붙임		관련현황

▢ 현재 완주군내 생강굴보유주택 지정 현황

-  전수조사 결과 현존하는 생강굴 279개(2022년 7월 기준) 중 집 내부에 생강굴이 있는 주택 125곳(2024년 1월 기준)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를 알리는 ‘생강굴 주택’ 명패 부착이 완료된 상태임.

*완주군청 식품마케팅팀

▢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현황

-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장은 2023년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업유산 분야 우수단체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음.

완주군은 ’23년 8월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다양한 기록물과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3년 8월 농업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함.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현황

-  ’23년 전북 공모사업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선정

국가중요농업유산 국가예산은 삭감 (’23)26억 원 → (’24)9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지원현황(23년 10월 기준)   (단위 : 백만 원)

농업유산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전북 완주 생강전통농업	-	97.5	392	508	50	-	1,047.5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선정기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은 국가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지를 등록하고, FAO가 서류 심사와 현지 답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GIAHS 인증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시스템의 특징·지속성·세계적 중요성을 포함한 '시스템의 고유 특성', ▷지리적, 제도적 대표성·정책 및 개발적용성을 포함한 '정황성', ▷국제 협약·파트너쉽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