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
		발 의 의 원 :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김규성
15
		찬 성 의 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추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추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  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

□  공동이용시설물 이용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4)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건설도시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02. 14. ~ 2024. 02. 20.(6일간)

마. 붙    임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개정 자치법규

4. 관련법 및 원조례

5. 타 지자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제4호 중 “휴게시설”을 “휴게시설, 창업”으로 하고, “문화․여가를”을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호를 제7호로 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마을공방 등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6.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절차 등)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공동이용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6.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④ 제3항의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⑤ 제3항에 정한 대상별 감면 비율은 별표1과 같다.

⑥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이익증진을 해치는 경우

4.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4(공동이용시설물 이용료 및 면제) ① 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이용료를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이용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설립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의 행사

3.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 등”이라 한다)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등 마을 유지·관리사업

2. 마을축제, 프리마켓, 푸드코트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영주차장, 공유상가, 마을카페, 마을목욕탕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4.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사업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 (제6조의2 관련)

감면비율	감면대상
100%	1. 사회적협동조합,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연차별 차등 감면 1년 차∼3년 차 : 100% 4년 차 이후 : 50% 2.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
50%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타	1. 연차 적용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4년 차부터 매년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 비율 조정 우수 : 감면율 10% 상향 조정 미흡 : 감면율 10% 하향 조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 설>	4. “이용료”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3. (생 략)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6조(공동이용시설) -------------------------------------------------------------------------------------------------------------------. 1～3. (현행과 같음) 4. -----------------------------------휴게시설, 창업—------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5.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마을공방 등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6.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7. ----------------------------------------------------------------제6호------------------------
<신 설>	제6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절차 등)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공동이용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6.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④ 제3항의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⑤ 제3항에 정한 대상별 감면 비율은 별표1과 같다. ⑥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6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이익증진을 해치는 경우 4.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신 설>	제6조의4(공동이용시설물 이용료 및 면제) ① 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이용료를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이용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설립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의 행사 3.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7조의2(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 등”이라 한다)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등 마을 유지·관리사업 2. 마을축제, 프리마켓, 푸드코트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영주차장, 공유상가, 마을카페, 마을목욕탕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4.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사업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1〕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 (제6조의2 관련)

감면비율	감면대상
100%	1. 사회적협동조합,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연차별 차등 감면 1년 차∼3년 차 : 100% 4년 차 이후 : 50% 2.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
50%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타	1. 연차 적용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4년 차부터 매년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 비율 조정 우수 : 감면율 10% 상향 조정 미흡 : 감면율 10% 하향 조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경감 및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붙 임		개정 자치법규 전문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법 제11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공동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목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 ① 군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5.24>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창업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마을공방 등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6.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6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료 감면절차 등)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공동이용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6.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④ 제3항의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⑤ 제3항에 정한 대상별 감면 비율은 별표1과 같다.

⑥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이익증진을 해치는 경우  4.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

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4(공동이용시설물 이용료 및 면제) ① 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이용료를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이용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설립된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의 행사

3.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 등”이라 한다)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등 마을 유지·관리사업

2. 마을축제, 프리마켓, 푸드코트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공영주차장, 공유상가, 마을카페, 마을목욕탕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4.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완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9조(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와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상생협력 상가 조성) ①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 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 (제6조의2 관련)

감면비율	감면대상
100%	1. 사회적협동조합,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연차별 차등 감면 1년 차∼3년 차 : 100% 4년 차 이후 : 50% 2.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
50%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타	1. 연차 적용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4년 차부터 매년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 비율 조정 우수 : 감면율 10% 상향 조정 미흡 : 감면율 10% 하향 조정

붙 임		관련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③ 생략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2022. 6.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붙 임		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법 제11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목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 ① 군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5.24>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완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9조(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전단에 따라 완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와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소식지 발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상생협력 상가 조성) ①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 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641호, 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타 지자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

감면 비율	감면 대상
100%	도시재생지원센터, 시장이 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
50%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연차별 차등 감면	협동조합 등, 주민협의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1년차 ~ 3년차: 100% 4년차: 70% 5년차 이후: 50%
기타	연차 적용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4년차부터 매년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 비율 조정 - 우수: 감면율 10% 상향 조정 - 미흡: 감면율 10% 하향 조정

▢ 고양시

▢ 청송군

감면 비율	감면 대상
100%	1. 제4조(청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30%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 중 해당 조례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닌 자

▢ 충주시

감면 비율	감면 대상
10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행사ㆍ교육ㆍ공연ㆍ전시 등을 주관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도시재생법에 의한 충주시 관내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도시재생 관련 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감면	1. 충주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거점시설이 위치한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4. 도시재생법에 의한 주민협의체 구성원 및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원이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