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유의식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
17		발 의 의 원 : 유의식, 성중기, 유이수, 김재천, 김규성, 이경애, 이순덕
		찬 성 의 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완주군 채소 작목 중 생산액이 1위, 재배면적 전국 8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삼례 딸기산업을 활성화하고, 1996년도부터 완주군 삼례읍에서 개최되어온 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과 동시에 완주군 딸기산업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딸기축제 개최 시기 등 기본계획 수립 등 딸기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조∼제5조)

□ 딸기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부

나. 협 의  등 : 집행부(기술보급과) 의견청취

다. 입법예고 : 2024. 02. 14. ∼ 2024. 02. 20.(6일간)

라. 붙    임

1. 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3. 관련법

4. 관련현황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삼례읍에서 개최되는 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완주군 딸기산업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딸기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축제위원회 설치) 군수는 딸기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딸기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딸기축제 개최 시기 등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2. 딸기축제 주관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딸기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딸기축제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5. 딸기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6. 딸기축제환경 조성 및 축제산업 발전 방안

7. 그 밖의 딸기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삼례읍장, 삼례농협조합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삼례읍농업경영인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 소속 의원

2. 완주군 축제 및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

3. 딸기생산 및 관련 산업 종사자

4. 딸기축제 관련 농협관계자

5.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딸기축제 업무 담당 팀장이 수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딸기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과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딸기축제와 관련한 완주군 산하기관ㆍ농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등) 군수는 딸기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군수는 딸기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딸기축제는 1996년도부터 지속해온 완주군 대표축제로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의 식

붙임		관련법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축제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시기ㆍ내용ㆍ절차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ㆍ관광ㆍ예술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4. 그 밖에 축제의 추진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축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축제 추진 부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과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다음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완주군 산하기관

2. 문화ㆍ예술ㆍ관광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전문위원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축제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위원회를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축제 관련 사무를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 경비

2.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축제 관련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붙임		관련현황

▢ 삼례딸기축제 연원

-  완주군 13개 읍면 가운데 재배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은 삼례읍이다. (완주군은 전북 1위의 재배면적) 1994년에는 60% 이상이, 2016년에는 75% 이상이 삼례읍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삼례딸기는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매월 3월 하순경에는 딸기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삼례딸기축제는 삼례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활성화하여, 삼례딸기의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1996년 개최되었다. 2023년에는 제21회를 맞이했다.

-  삼례딸기축제 주최는 완주군, 주관은 삼례농협이며 삼례읍 농업 경영인 연합회에서 후원하고 있다.                                         *디지털완주문화대전

▢ 딸기축제 프로그램

-  딸기 수확 체험, 딸기 품평회, 딸기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 및 판매, 캐릭터 페인팅 등 딸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

-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비롯하여, 풍물패 길놀이, 난타공연, 딸기가요제, 특집공개방송 등의 문화 행사

- 딸기 먹기 대회, 안대끼고 딸기 먹여주기, 저렴한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딸기즉석 경매

▢ 2024년 삼례딸기축제 중점사항

- 딸기를 주제로 한 딸기케이크 판매 별도대형부스 운영계획

- 우석대 Link산학협력단 MOU를 통한 딸기축제 프로그램 운영계획

- 완주군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딸기화분으로 구성된 딸기 홍보관 운영계획

- 삼례딸기를 활용한 판매품업체 우선선정.(판매부스 구입조건)

예) 삼례딸기를 이용한 딸기탕후루.

- 삼례딸기를 활용한 간식 만들기 체험부스업체 우선선정.               * 삼례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