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규성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
20		발 의 의 원 : 김규성,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찬 성 의 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필수기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어업 생산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필수기자재 지원 및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농어업 필수기자재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ㆍ기능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농업축산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02. 14. ∼ 2024. 02. 20.(6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3. 관련법

4. 관련 현황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필수기자재”란 농어업의 생산․채취․사육․포획에 투입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비료, 농약, 농어업용 유류, 사료, 농어업용 전기 등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필수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제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업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농어업 기자재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① 필수기자재 구입비 지급대상(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로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농어업 활동을 하는 개별 농어가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상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하나의 농어가로 판단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어업인

3.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농어업인

제5조(지원기준) ① 필수기자재 가격이 지정업체 판매가격 기준으로 해당 연도 직전 3년의 최고ㆍ최저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에서 5퍼센트 이상 급등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기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필수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필수기자재 구입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필수기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① 필수기자재 구입비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지원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자는 필수기자재를 완주군 관내 지정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지정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증빙확인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기자재 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비를 지급한다.

제8조(재원 마련) 군수는 필수기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매년 전년도 필수기자재 물가 상승률에 근거하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기자재 가격 급등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제9조(농어업 필수기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품목, 농어업 규모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급액 산출근거

2.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및 지원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농어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품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지원품목, 지원범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완주군 소속 공무원(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관)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대리출석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필수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도로명)					연락처 (H․P)		- -
배 우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도로명)					연락처 (H․P)		- -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 업무담당자 별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시 추가 기재
농어업규모	(논) ㎡			(밭/임야) ㎡		(축산) 두수				(어업) ㎡
사 업 비	천원(지원금 , 자부담 )
지원품목
구 입 희망업체①						구 입 희망업체②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더불어 사업신청과 관련해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향후, 부정수급, 타도 전출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금 반납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필수기자재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 확인내용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주소 및 실거주 : 거 주 ( ), 미거주 ( )
▪ 생산면적 확인 : 논 ( ㎡), 밭/임야 ( ㎡) 축산( 두수) 어업( ㎡)
▪ 지원대상 여부 : 여 ( ), 부 ( ) * 지원제외 사유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2 . 1. 1. ~ 202 . 12. 31.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인 지원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어업인 지원 사업 유효 기간 내(202 .1.1.~202 .12.31.)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어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어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당수급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농어업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5조에 따른 필수기자재 구입비용 지원금 및 제12조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은 위원회 수당은 5천만원 미만이고, 조례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필수기자재 신청 및 지급대상자 파악 이후에 지원사업 비용 추계가 가능하여, 현 상황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김 규 성

참고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5. 6. 22.>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ㆍ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④～⑥  <생  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     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수산업 재해 및 수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수산업 경영의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4. 수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수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수산기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득 보조

④～⑥ <생  략>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②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어가 또는 어업인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6. 7., 2014. 12. 23.>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⑨ (생  략)

붙 임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

▢ 도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현황 (1개소)

지자체	조 례 명	제정날짜	비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2023. 12. 29

▢ 타 지자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현황 (3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4.1)				지역명	제정 현황(2024.1)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	-	-		경기	-	-	-
부산	-	-	-		강원	-	-	-
대구	-	-	-		충북	-	-	-
인천	-	-	-		충남	-	1	1
광주	-	-	-		전북	1	-	1
대전	-	-	-		전남	-	1	1
울산	-	-	-		경북	-	-	-
세종	-	-	-		경남	-	-	-

▢ 관내 어업 기자재 지원사업 현황

1.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 사업내용: 양어용 수차, 펌프 등 기자재 지원
- 사업대상: 양식어가
- 사업량: 30개소
- 지원기준: 개소당 1,014천원
- 총사업비: 30,428천원(연례반복사업, 도비 5,477천원, 군비 12,780천원, 자담 12,171천원)

2.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 사업내용: 양식장 소독제 지원(소독제, 수질정화제)
- 사업대상: 양식어가
- 사업량: 5톤
- 지원기준: 개소당 555천원
- 총사업비: 15,566천원(연례반복사업, 도비 3,736천원, 군비 8,717천원, 자담 3,11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