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생 략)	제5조(위원회 기능) -------------------------------. 1～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기능)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5.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5. (생 략)	6. (현행 5호와 같음)	6. (현행 5호와 같음)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 (생 략)	제5조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5. (생 략)	6. (현행 5호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김 재 천

참고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참고		원조례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9>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