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기업도약지원단”이란”을 ““기업지원단”이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업도약촉진지원단 구성 및 설치 등)”을 “(기업지원단 구성 및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도약촉진지원단”을 “기업지원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원안과 같음)
7. “기업도약지원단”이란 맞춤형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을 말한다.	7. “기업지원단”이란 ------------------------------------------------------------------------------------------------------.
제11조(기업도약촉진지원단 구성 및 설치 등) ① 군수는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기업도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기업관련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완주군 기업도약촉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완주경제센터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업지원단 구성 및 설치 등) ① ----------------------------------------------------------------------------------------------- 기업지원단---------------------------------------------------------------------.
② ∼ ⑤ (생 략)	② ∼ ⑤ (원안과 같음)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관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기업을 말한다.

5. “기업환경개선 사업”이란 관내 기업의 노동□작업환경 및 근로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7. “기업도약지원단”이란 맞춤형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도약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도약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사업

2. 기업 및 기업관련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생산품 인증 지원 사업

5.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

6. 생산품 연구개발 및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근로자들의 관내 전입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8. 그 밖에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 간 정보공유 등 지원) ① 군수는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 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업관련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 간 정보공유 및 연결망 구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기업 및 기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외대상) 군수는 기업 및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 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4. 지방세 탈루·은닉정보가 포착된 경우

제8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우수기업 및 기업인, 근로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기업애로 발굴□처리 등) ① 군수는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감독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도약촉진지원단 구성 및 설치 등) ① 군수는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기업도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기업관련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완주군 기업도약촉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완주경제센터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은 기업전담부서가 총괄하도록 하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무, 지적재산권, 국․내외 인증, 규제, 구인 등 기업애로 해소 지원

2. 조달등록 안내 및 우수조달 컨설팅 지원

3. 산․학․연․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지원

4. 안전보건, 소방, 작업환경 개선 활동 지원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교육 및 현장지도 지원

6. 근로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지원

7. 그 밖에 기업애로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군수는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공동 연수와 기업별 기업애로 발굴․처리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높이려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 운영 등) ① 지원단은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이하 “사이버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센터는 알림마당, 기업지원정보, 기업정보, 지역경제, 취업정보,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하며, 기업 관련 민원을 접수하기 위하여 사이버상담실을 둘 수 있다.

제13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군수는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기업 등 포상)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우수 기업 및 기업인,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한 기업에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김 재 천

참고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 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18. 12. 31.>

③ 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영과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 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9. 14.>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문개정 2009. 8. 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붙임		관련 현황

▢ 완주군 현황 : 공장등록 된 제조업 기준 748개소

○ 완주일반산업단지(봉동읍 용암리 일원), 과학산업연구단지(봉동읍 둔산리 일원),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완주군 장구리 일원),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봉동읍 장구리 일원), 완주이서농공단지(이서면 은교리 일원), 완주농공단지(삼례읍 수계리 일원), 기타지역(단지 외 지역) 등

완주일반산업단지	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완주이서농공단지	완주농공단지	기타지역 (단지 외)
83	170	93	13	6	27	356
총계 : 748 개소 ※ 50인 이하 사업장 : 683개소

▢ 최근동향 : 중대재해법, 5인 이상 모든 업체에 적용

○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

- 이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우려가 도출되면서 준비되지 않은 기업의 대표가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폐업하면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는 등 잘못하면 중대재해법이 근로자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직장을 잃게 하는 법이 될 수 있다 예상함.

-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기업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바우처사업’,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등 총84억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새롭게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83만 곳이 넘어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