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발의 : 서 남 용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3. .
28		발의의원 : 서남용 의원, 이경애 의원 성중기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유의식 의원, 김재천 의원, 이주갑 의원, 김규성 의원, 이순덕 의원, 최광호 의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사청문 대상(안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1조)

❍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7조의2, 「지방공기업법」제58조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4. 3. 14. ~ 3. 19.(6일간)

라. 붙    임 : 제정조례안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의회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완주군의회 인

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 대상자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를 말하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완주군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 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

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 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 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

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

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

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

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

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

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

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

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

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

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

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

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

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군

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

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

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

자는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

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직원은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

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완

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완주군의회 회의규

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

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

다. 다만,제5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3. 2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서 남 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