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경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3. 13
33		발의의원 : 이경애, 심부건, 최광호, 이주갑, 이순덕 의원

1. 개정 이유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별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지역봉사지도원’정의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2조제7호)

○‘지역봉사지도원’운영 및 활동지원에 대한 조문 신설 (안 제6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포함)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4. 3. 13. ∼ 3. 19.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경로당에 1명 이내의 지역봉사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 활동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6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경로당에 1명 이내의 지역봉사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회원관리 4.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 활동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해야 한다.
제6조 ∼ 제10조 (생 략)	제9조 ∼ 제13조 (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비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5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입	◦도 비(a)	0	0	0	0	0
세출	◦도 비	0	0	0	0	0
	◦군 비	135,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소 계(b)	135,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 총비용 (a-b)		△135,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215,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 전북특별자치도	0	0	0	0	0	0
□ 완주군	135,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215,000
□ 합 계	135,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215,00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군비 활용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군비 : 135,000,000원  (50,000원*450(등록경로당 수)*6개월=135,000천원)

Ⅲ. 작 성 자 : 사회복지과장 이상윤

붙임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01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18. 4.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