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유이수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3. .
37		발 의 의 원 : 유이수, 성중기, 유의식, 김재천, 김규성
		찬 성 의 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ESG 경영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미래전략담당관)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03. 13. ∼ 2024. 03. 19.(6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관련법

4. 참고 및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라 한다)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기본원칙)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공공기관,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2.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3.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우대

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 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완주경제센터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ESG 경영자문단 구성ㆍ운영) 군수는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경영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본 조례안은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완주군 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권고 조례안으로 기술적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이 수

붙임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붙임		참고

▢ ESG의 개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3가지 비재무적인 요소(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업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활용되고 있음.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지속가능발전법」 2020. 5. 26. 제정)

환경 (Environment)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사회(Social)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최근 인권,안전·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
지배구조 (Governance)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기구 등이 강조

▢ ESG의 중요성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했음.

▢ 조례 제정 배경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기업의 ESG에 대한 경험과 정보는 부족하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시간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ESG 경영 도입과 체계적인 대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함.

붙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도내 지자체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현황 (2개소)

지자체	조 례 명	제정날짜	비고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1.11.
고창군	고창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2023.8.1.
부안군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	2024.3.8

▢ 타 지자체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현황 (66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4.3)				지역명	제정 현황(2024.3)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	11	11		경기	1	9	10
부산	1	-	1		강원	1	-	1
대구	1	2	3		충북	1	3	4
인천	-	3	3		충남	1	1	2
광주	1	2	3		전북	1	2	3
대전	1	2	3		전남	1	8	9
울산	1	1	2		경북	1	3	4
세종	1	-	1		경남	1	4	5
제주	1	-	1		계	15	51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