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규성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3. .
39		발 의 의 원 : 김규성, 성중기,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찬 성 의 원 :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완주군 농업인에게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생산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예방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재정지원, 지도․감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농촌지원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03. 13. ∼ 2024. 03. 19.(6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관련법

4.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5. 참고 및 관련현황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9.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업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완주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주군 내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2.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

3.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지원 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재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8조 예방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향후 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세부적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안으로 현시점에서는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김 규 성

참고		관련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

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

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

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 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 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가능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해당 지자체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농업작업장을 이동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절근로자(외국인 근로자), 가족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 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 각호 외의 사항은 호를 추가․수정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게 조문 구성 가능

제8조(예방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 각호 외의 사항은 호를 추가․수정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게 조문 구성 가능

제9조(예방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참고 자료

□ 조례 제정 배경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산재 발생률이 높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만, 자영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재정, 전문인력 확보는 취약한 실정이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는 농업 노동환경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청년농업인의 유입 등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역단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토록 독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 농업 안전재해 현황

⇒ 농업분야 산업재해율 0.81%, 전체 산업 평균보다 1.4배 ↑

고령화로 큰 부상 위험도                                         *농민신문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한다.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데다 농약 등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도 크다. 이 때문에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줄곧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해왔다.

붙 임		관련 현황

▢ 타 지자체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관한 조례 제정․개정 현황 (14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4. 3.)				지역명	제정 현황(2024. 3.)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	-	-		경기	1	2	3
부산	-	-	-		강원	-	-	-
대구	1	-	1		충북	-	1	1
인천	-	-	-		충남	-	3	3
광주	1	-	1		전북	-	-	-
대전	-	-	-		전남	1	1	2
울산	-	-	-		경북	1	-	1
세종	1	-	1		경남	-	1	1
제주	-	-	-		계	6	8	14

▢ 완주군 내 농업작업 안전재해 관련 사업 현황 (2023년)

농업인 안전보험(농업축산과)

- 사업내용: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

- 사업량: 11,813명

- 사업비: 1,341백만원

2. 농작업 안전 환경 구축 지원(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11회 추진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1개소 추진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농작업복 등) 5종 943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