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2. .
6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사 회 복 지 과 장

1. 폐지 이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보조기기(보청기) 지원대상과 중복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조례 제정이후 사업성과 없음.

2. 주요 내용

○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 9.)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 17.)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9.)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10.)

라. 입법예고 : 2023. 01. 12. ~ 2023. 01. 31.

마. 붙    임 : 폐지조례안 및 원조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조례안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원조례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제정) 2015.11.12 조례 제24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완주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성 난청"이란 노인과 청력의 합성어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청력기관의 노쇠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진행성 청력감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성 난청 해소 등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은 어르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2.  차상위 계층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은 별지 서식의 보청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별표와 같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