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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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경 제 식 품 과 장

1. 제정 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 제2조)

○ 특별회계 설치(안 제3조)

○ 세입 및 세출(안 제5조)

○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 18.)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 19.)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18.)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17.)

라. 입법예고 : 2023. 01. 11. ~ 2023. 01. 31.

마. 붙    임 : 1.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완주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3. 5. 16.] 제16조의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 재정수반요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제정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로 인하여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063-290-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