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경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17.
182		발의의원 : 이경애,성중기,유이수 유의식,김재천,김규성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

∘ 이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이용자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등) 설치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5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환경위생과

라. 입법예고 : 2023. 10. 17. ~ 2023. 10. 24.(7일간)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이용자”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군수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깨끗하고”를 “안전하고 깨끗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시”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를 “정비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신 설>	6.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군수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 안전하고 깨끗하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3.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 정비하여야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영 제8조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6호(공중화장실 이용자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조항 신설)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사(용역)발주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4)	2차년도 (‘25)	3차년도 (‘26)	4차년도 (‘27)	5차년도 (‘28)	합 계
세출	◦시설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연도별 10개소씩 순차별로 설치 예정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사업구분	연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합계	5개년	150,000
안심비상벨 설치사업	2024년	30,000	3,000천원 * 10개소
	2025년	30,000	3,000천원 * 10개소
	2026년	30,000	3,000천원 * 10개소
	2027년	30,000	3,000천원 * 10개소
	2028년	30,000	3,000천원 * 10개소
	합계	150,000

붙 임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