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부건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17.
183		발의의원 :심부건,성중기,유이수, 유의식,김재천,김규성

1. 제안 이유

□ 조례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 어린이에서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에 맞춰 조례 명칭을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완주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에 필요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어린이 통학로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교통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등․하교 교통 지도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사 모집ㆍ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집행부(도로교통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10. 17. ~ 2023. 10. 24.(7일간)

마. 붙    임

1. 전부개정조례안

2. 관련법령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주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군수가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4.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다른 장치를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로”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8.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10.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교육 또는 보육시설 주변 도로에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1.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완주군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내의 CCTV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지도반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시설 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할 경우에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ㆍ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ㆍ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4.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6.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보호구역 내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할 수 있다.

제9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도로교통공단ㆍ한국교통안전공단ㆍ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군수는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연 2회 이상 횡단보도 앞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군수는 초등학교등의 장과 시설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2조 교통안전지도사 모집․운영 등에 따른 제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12조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총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심 부 건

참고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④ (생  략)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1. 3.>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⑥ (생  략)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⑥ (생  략)

⑦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2. 6.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④ (생  략)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5. 2.>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③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⑥ (생  략)

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 및 지정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5. 2., 2022. 4. 20.>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③ 시장등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가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 4. 20.>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참고		개정 자치법규 전문

완주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군수가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4.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다른 장치를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로”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8.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10.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교육 또는 보육시설 주변 도로에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1.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완주군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내의 CCTV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지도반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시설 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할 경우에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ㆍ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ㆍ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4.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6.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보호구역 내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할 수 있다.

제9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도로교통공단ㆍ한국교통안전공단ㆍ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군수는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연 2회 이상 횡단보도 앞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군수는 초등학교등의 장과 시설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붙 임		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