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호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17.
185		발의의원 :최광호,성중기,유이수, 유의식,김재천,김규성

1. 제안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완주군 교통약자의 충전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 포함 사항(안 제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교통약자 이용편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교통약자 이용편의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협 의  등 : 집행부(자원순환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10. 17. ~ 2023. 10. 24.(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5. “편의제공형 충전시설”란 충전기기와 주차면 간 좁은 간격을 넓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 화면·손잡이를 휠체어 이용자 등이 닿기 쉬운 높이로 만드는 등 편의성을 높인 충전기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지원계획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5. “편의제공형 충전시설”란 충전기기와 주차면 간 좁은 간격을 넓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 화면·손잡이를 휠체어 이용자 등이 닿기 쉬운 높이로 만드는 등 편의성을 높인 충전기를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지원계획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생 략) <신 설>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군수는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관련 부서 협의에 따라 감면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최 광 호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8. (생  략)

[전문개정 2012. 6. 1.]

27조(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⑫ (생  략)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21. 7. 27.]

참고 2		개정 자치법규 전문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을 말한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5. “편의제공형 충전시설”란 충전기기와 주차면 간 좁은 간격을 넓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 화면·손잡이를 휠체어 이용자 등이 닿기 쉬운 높이로 만드는 등 편의성을 높인 충전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지원계획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

4.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2년간 해당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2.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삭  제

참고		제주도 교통약자 배려 충전기 설치 현황

○ 현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전기차 사용과 충전소 설치가 장려되고 있지만,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충전소 설치 지침은 전무한 상황임. 이로 인해 진입로 폭이 좁아 휠체어 접근이 힘들거나 충전기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 조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기

-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편의제공형’ 충전기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문제점이었던 충전기기와 주차면 간 좁은 간격을 넓혀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 화면·손잡이도 휠체어 이용자가 닿기 쉬운 높이로 만드는 등 편의성을 높인 충전기임

○ 진행경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배려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을 진행하여 총 231기 구축(2021. 12 기준)

교통약자 충전기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충전기 전문가, 사회복지 단체, 전기차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 및 시연 등을 거쳐 자체 설치 기준 마련

○ 기준규격

△넓은 충전구역 면적(3.3m×5m)확보

충전구역을 장애인 주차구역만큼 확보하고 불필요한 연석 등 제거

△휠체어 이동반경 위한 공간 확보

휠체어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휠체어 이용자 조작할 수 있는 충전 이용화면 적정 높이(1.2m이하)

- 일반 충전기에 비해 조작부 및 커넥터함의 높이를 낮추고 커넥터를 이동하는데 힘이 덜 들도록 자동으로 감기는 장치 추가

△정돈된 충전케이블 유지 등의 기준(규격)을 적용함

○ 예산

급속충전기 1대당 약 5,000만원 소요

복권기금으로 매년 30억씩, 총 4개년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