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17.
186		발의의원 :성중기,유이수,유의식, 김재천,김규성

1. 제안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스마트도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3조)

□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집행부(건설도시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10. 17. ~ 2023. 10. 24.(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으로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완주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완주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④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 등) 군수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완주군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사업시행자

다.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마.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바.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2조 협의회 운영 등에 따른 제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12조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총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참고		관련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   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   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   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   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   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    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   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   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호～12호 생략>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항～④항 생략 >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항～⑦항 생략>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스마트도시 개념

참고		스마트도시 관련 현황

▢ 도내 지자체 스마트도시 조례 제정 현황 (2개소)

지자체	조 례 명	제정날짜	비고
전주시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2019.12.20
익산시	익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2023. 4.14

▢ 타 지자체 스마트도시 조례 제정 현황 (76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3.6)				지역명	제정 현황(2023.6)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1	17	18		경기	1	22	23
부산	1	1	2		강원	-	3	3
대구	1	2	3		충북	-	1	1
인천	1	1	2		충남	1	1	2
광주	1	3	4		전북	-	2	2
대전	1	-	1		전남	-	5	5
세종	1	-	1		경북	-	2	2
울산	1	-	1		경남	-	6	6

▢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지자체 현황 (32개소)

승인년도	지역명	승인년도	지역명	승인년도	지역명
2018 (4개소)	김해시	2021 (14개소)	과천시	2022 (7개소)	화성시
	광명시		서산시		원주시
	춘천시		구리시		공주시
	평택시		성남시		남해군
2019 (2개소)	광양시		부천시		거제시
	고양시		전주시		밀양시
2020 (5개소)	대전광역시		강릉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2023 (수립 진행 중)	※ 국토교통부 절차 진행 중 지자체 20개소
	광주광역시		하남시
			순천시
	안양시		홍성군
			고령군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여수시
	창원시

※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급증으로 국토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절차 지연 (승인 소요기간 평균 2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