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유의식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17.
187		발의의원 : 유의식,성중기,유이수 김재천,김규성

1. 제안이유

□ 맛과 영양은 일반 농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난 등급 외 농산물(못난이 농산물)로서 모양, 색깔, 크기 등이 규격에 맞지 않아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가의 수익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유통 및 판로 확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집행부(농업축산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10. 17. ~ 2023. 10. 24.(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못난이 농산물(등급 외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생산하는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이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난 등급 외 농산물로서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입어 외관상 상처로 인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농산물을 말한다.

4.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제, GAP(우수농산물관리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가공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특산물 및 전통식품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제5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하여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운영 및 이용 사업

2. 유통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사업

3. 못난이 농산물 홍보 및 유통 마케터 육성 교육 사업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 개발·제작 사업

5. 못난이 농산물 운송 사업

6. 못난이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 사업

7. 못난이 농산물 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

8.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청년 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내 농가에서 생산한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완주군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활성화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활성화 조례」제7조 사업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은 조례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유통촉진계획 수립 등 제반 사항 추진 이후에 지원사업 비용 추계가 가능하여, 현 상황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의 식

참고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		못난이 농산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못난이 농산물’은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난 등급 외 농산물로서 맛과 영양은 일반 농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모양, 색깔, 크기 등이 규격에 맞지 않아 국내 전체 생산량의 10～30% 정도, 최대 5조원 규모의 농산물이 매년 버려지고 있음

□ 판로가 막힌 못난이 농산물의 일정 수준의 수익을 농가에 보장하고,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전문 온오프라인 유통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지원 필요

□ 현재 못난이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보전에 필요한 지원방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포장, 배송, 풀필먼트 시설(재고관리·포장·배송 등 물류 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설) 등을 지원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에서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

- 충청북도의 경우, 판로 확보가 어려운 배추를 수확해 충북 김치 공장과 연결해 대기업 계열사 구내식당에 ‘못난이 김치’를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인가 많았음

□ 따라서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규정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