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유의식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17.
188		발의의원 :유의식,성중기,유이수, 김재천,김규성

1. 제안이유

□ 지역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시간 동안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추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공유주차구획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 위원 구성 시 주민 대표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집행부(도로교통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10. 17. ~ 2023. 10. 24.(7일간)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을”을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로, “무료로 개방함으로써”를 “무료개방과 주차구획의 공유(共有)를 통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차장”이란”을 ““무료개방 주차장”이란”으로,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으로,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토지소유자”를 “토지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한다.

2.  “공유주차구획”이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중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주민과 공유함으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차공간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유주차구획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유주차는 합계 5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무료개방 주차장”을 “관리주체에게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무료개방에 따른”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장”을 “주차장 및 공유주차”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무료 개방”을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무료 개방”을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무료개방과”를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와”로 한다.

다.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3조제1호 중 “개방을”을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무료 개방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무료 개방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이용자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료 개방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를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 안내 표지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료 개방 주차장”을 각각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한다.

제19조 중 “주차장 관리”를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관리”로, “주차장”을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 -------- 무료개방과 주차구획의 공유(共有)를 통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1. “무료개방 주차장”이란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
<신 설>	2. “공유주차구획”이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중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주민과 공유함으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차공간을 말한다.
<신 설>	3. “공공기관”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신 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 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자 등을 말한다.	6. ----------------------------------------------------------------------- 토지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신 설>	제3조의2(공유주차구획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유주차는 합계 5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군수는 무료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 관리주체에게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사업	1.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 -------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사업	2.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무료개방에 따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
③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 주차장 및 공유주차-------------------------------.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완주군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지원 신청) ① ------------------------------------------------------------------------------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군수는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1. --------------------------------------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조금의 환수) ①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환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2. -------------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이용자 준수사항) ①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①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 안내 표지 설치) ① --------------------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
② 관리주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② ---------------------------------------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관리--------------------------------------- -----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제3조의2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주민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총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의 식

참고		관련법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⑧  <생  략>

[전문개정 2010. 3. 22.]

붙 임		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1일 7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외부인에게 무료개방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간동안 제1호에 따른 개방시간에 무료개방할 것

가. 무료개방 주차구역이 10면 이상 20면 이하인 경우 : 3년

나. 무료개방 주차구역이 21면 이상인 경우 : 5년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른 무료개방 기간을 유지할 것

4. 무료개방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할 것

5. 무료개방 주차구역은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군수는 무료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사업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사업

3. 입간판, 표지판 설치사업

4. 주차 편의시설 보수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무료개방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완주군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3.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4. 관리주체 부담액

③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순위 및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 신청·결정 및 보조금 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건설안전국장, 도로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교통 및 주차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군수는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보조금의 환수) ①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방치차량 등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제15조제2항, 제19조의3 제3항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하거나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를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주차장 내 주차행위 이외에 모든 활동 금지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

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요구한 지시사항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①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의사항

제19조(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개정 자치법규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개방과 주차구획의 공유(共有)를 통해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개방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유주차구획”이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중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차공간의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의 주차구획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획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1일 7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외부인에게 무료개방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간동안 제1호에 따른 개방시간에 무료개방할 것

가. 무료개방 주차구역이 10면 이상 20면 이하인 경우 : 3년

나. 무료개방 주차구역이 21면 이상인 경우 : 5년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른 무료개방 기간을 유지할 것

4. 무료개방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할 것

5. 무료개방 주차구역은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제3조의2(공유주차구획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유주차는 합계 5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사업

2.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사업

3. 입간판, 표지판 설치사업

4. 주차 편의시설 보수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구획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에 관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3.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4. 관리주체 부담액

③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순위 및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 신청ㆍ결정 및 보조금 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건설안전국장, 도로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교통 및 주차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군수는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보조금의 환수) ①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구획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구획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방치차량 등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제15조제2항, 제19조의3 제3항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하거나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치차량 이동 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를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이용자 준수사항) ①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주차장 내 주차행위 이외에 모든 활동 금지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

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요구한 지시사항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무료개방 및 공유주차구획의 안내 표지 설치) ① 관리주체는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구획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구획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의사항

제19조(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