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불똥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옮겨 붙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이 끊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시기에 서민들에게는 물가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이자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할인된 금액의 70%는 지자체가, 30%는 정부 지원으로 부담하면서 전국 2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등 사실상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검증된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상품권은 소비자들의 역내 소비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외 소비 유출 방지와 지역 내 가맹점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이 요긴하게 애용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를 올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삭감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한계에 부딪쳐 사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정부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의 가맹점 제한과 구매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적용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가맹점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침을 통해 가맹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도 부족하고 각종 편의시설 접근성도 좋지 않아 농협 하나로마트 등 특정 가맹점에 의존하고 있어 매출액이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상품권 수요를 강제적으로 줄이면서 한편으론 고령층 인구의 소비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지역현실과 주민편의를 외면한 일방적 조치로서 정부지침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지역․인구 소멸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 조치와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 전면 중단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이며,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을 물론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도 실망감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물음에 정부․여당은 즉각 행동으로 옮길 것을 거듭 요청 드리며, 완주군의원 일동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서민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와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지침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을 원상회복하고

국회는 반영하라

2023. 11. 3.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