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 부 건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2.
220		발 의 의 원 : 심부건의원, 성중기의원, 이순덕의원, 유이수의원 이경애의원, 서남용의원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군민에 대한 의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상위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5조)

-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비 제한 규정 일부 변경(안 제5조제1항)

(현행)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제한

(개정안)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구 분	의정비 지급 제한
출석정지 □ 일반적인 경우 □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제84조(회의의 질서유지)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3. 11. 23. ~ 2023. 11. 29.(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의회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0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및 제4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ㆍ 월정수당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 <단서 삭제>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 또는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참고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  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  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8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반입하는 행위

6. 폭력·폭언 등으로 상대 의원을 비하하는 행위

7.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참고 2		원조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

라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완주군 소속 공무원

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①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국내여비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여비는 별표 4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한다.

참고 3		타 시․군의회 조례 개정 현황

(2023.11.15일 기준)

연번	시⁃군	개정 여부	개정일	조 례 개 정 내 용
1	전주시	○	2023.06.08	① 구금상태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미지급) ② 출석정지 □ 일반적인 경우 :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 질서유지의무 위반 :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③ 공개회의 경고·사과 :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달 의정비 1/2 감액
2	군산시	○	2023.07.03	〃
3	남원시	○	2023.07.12	〃
4	김제시	○	2023.09.27	〃
5	진안군	○	2023.10.11	〃
6	무주군	∆	입법예고	〃
7	장수군	∆	입법예고	〃
8	부안군	○	2023.07.13	〃

※ 개정검토중 : 익산, 정읍시의회 / 고창, 순창, 임실군의회 (5곳)

참고 4		관련 공문(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공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심 부 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