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유의식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9. 6.
86		발의의원 : 유의식 · 이순덕 심부건 · 이경애 이주갑 · 최광호 의원

1. 개정 이유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ㆍ보장하고, 초고령사회 노인을

사회계층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원회‘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사업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원회 설치ㆍ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생산품 우선구매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2. 9. 6. ∼ 9. 12. (6일간)

마. 붙    임 :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참고자료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해마다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완주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선정 및 심사

2. 그 밖에 지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안건 협의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제9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2. 비용추계의 전제

- 노인 인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은퇴 후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부각됨

* ‘22년 7월 기준,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 : 24.6%

-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함

- 센터장의 인건비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     드라인｣을 참고하고 인상률 1.6% 수준으로 연간 인건비 인상

직원의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    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인건비로 지원하며, 인상률 1.6% 수    준으로 연간 인건비 인상

’23년 기준 (센터장 인건비) 31,806천원 = 2,650,500원 × 12월

(직원 인건비) 53,898천원 = 2,245,750원 × 12월 × 2명

(시설비) 100,000천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가. 센터장 인건비 및 시설비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3)	2차년도 (‘24)	3차년도 ( ‘25)	4차년도 (‘26)	5차년도 (‘27)	합 계
세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1,806	32,315	32,832	33,357	33,891	164,201
	◦시설비	100,000	-	-	-	-	100,000
	소 계(a)	131,806	32,315	32,832	33,357	33,891	264,201
세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1,806	32,315	32,832	33,357	33,891	164,201
	◦시설비	100,000	-	-	-	-	100,000
	소 계(b)	131,806	32,315	32,832	33,357	33,891	264,201
□ 총비용 (a-b)		-	-	-	-	-	-

나. 직원 인건비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3)	2차년도 (‘24)	3차년도 (‘25)	4차년도 (‘26)	5차년도 (‘27)	합 계
세입	◦사회복지사업보조	53,898	54,760	55,637	56,527	57,431	278,253
	소 계(a)	53,898	54,760	55,637	56,527	57,431	278,253
세출	◦사회복지사업보조	53,898	54,760	55,637	56,527	57,431	278,253
	소 계(b)	53,898	54,760	55,637	56,527	57,431	278,253
□ 총비용 (a-b)		-	-	-	-	-	-

3. 재원조달계획

가. 센터장 인건비 및 시설비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3)	2차년도 (‘24)	3차년도 (‘25)	4차년도 (‘26)	5차년도 (‘27)	합 계
완주군 일반회계	131,806	32,315	32,832	33,357	33,891	264,201
합 계	131,806	32,315	32,832	33,357	33,891	264,201

나. 직원 인건비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3)	2차년도 (‘24)	3차년도 (‘25)	4차년도 (‘26)	5차년도 (‘27)	합 계
국고지원금	26,949	27,380	27,818	28,263	28,716	139,126
전라북도 일반회계	10,780	10,952	11,127	11,305	11,486	55,650
완주군 일반회계	16,169	16,428	16,691	16,958	17,229	83,476
합 계	53,898	54,760	55,637	56,527	57,431	278,253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편성할 계획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3∼2027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542,454천원
2023년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1,806천원	- (센터장 인건비) 2,650,500원*12월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3,898천원	- (직원 인건비) 2,245,750원 *12월*2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00,000천원	-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2024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315천원	- (센터장 인건비)2,692,910원*12월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4,760천원	- (직원 인건비)2,281,680원*12월*2명
2025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832천원	- (센터장 인건비)2,736,000원*12월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5,637천원	- (직원 인건비)2,318,190원*12월*2명
2026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357천원	- (센터장 인건비)2,779,770원*12월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6,527천원	- (직원 인건비)2,355,280원*12월*2명
2027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891천원	- (센터장 인건비)2,824,250원*12월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7,431천원	- (직원 인건비)2,392,960원*12월*2명

Ⅲ. 작 성 자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063-290-2150)

붙임1		관계법령

□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현재)

[시행 2021. 9. 23.]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910호, 2021. 9. 2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

2.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3. 노인일자리사업 정보 수집 및 제공

4.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소득사업 발굴 지원

5. 그 밖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제4조(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여 제한 및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완주군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지침과 그 밖의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한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2 )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③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발간번호)11-1352000-001576-10)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발간번호)11-1352000-001576-10)

제22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② ~ ③ (생략)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시설의 종류

1)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1실 이상

2)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1개 이상

나. 시설의 규모: 가목1) 및 2)의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100㎡ 이상일 것

2. 인력 기준

가. 인력배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을 둘 것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붙임2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