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호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9. 6.
88		발의의원 : 최광호 · 심부건 이경애 · 이순덕 이주갑 의원
		찬성의원 : 서남용 의원 외 5명

1. 제정이유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도)대회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완주군의 스포츠산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제9호

2)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제4조(설치), 제5조(기능), 6조(구성)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체육공원과

라. 입법예고 : 2022. 9. 6. ∼ 9. 12. (6일간)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도) 대회 유치 및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완주군의 스포츠산업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도) 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단체에서 주체하는 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도) 대회를 완주군(이하 “군”라고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선수의 스포츠 체력 증진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운동부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 그 밖의 동호인 등이 군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ㆍ설치 계획

2. 전국(도)대회 개최현황 및 전지훈련단 현황

3. 전국(도)대회 유치방안 및 지원계획

4. 전지훈련선수단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완주군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및 전국(도) 대회 유치 등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전국(도)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체육공원과장, 완주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제5조, 제13조에 따른 예산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완주군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 체육공원과 체육지원팀 박성배

붙임2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        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        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며,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군의회 의원이 군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제4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완주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군체육회장, 완주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위원 수의 10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