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호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9. 6.
89		발의의원 : 최광호 · 심부건 이경애 · 이순덕 이주갑 의원

1. 개정 이유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존 조문 중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서의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소하고,

완주군민 및 완주군 내 직장에 종사하는 인원의 체육활동을 우선 지원하여

완주군 체육진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사용허가 우선순위 조문 중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부분의 주체를

‘산업단지 직장인 및 완주군민‘으로 명시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체육공원과

라. 입법예고 : 2022. 9. 6. ∼ 9. 12. (6일간)

마. 붙    임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을 “산업단지 직장인 및 완주군민의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산업단지 직장인 및 완주군민의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기존 제정조례의 재정수반 요인과 동일, 일부개정으로 인한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