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서남용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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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서남용 의원 외 10명

1.  제정 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 (’23.1.1.)을 앞두고, 관계조례 제정을 통한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련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심의위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14조)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8조)

∘사무위탁 및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 : 2022. 9. 6. ∼ 9. 12. (6일간)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완주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⑥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가 법 제9조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완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완주군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3.「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 완주사랑상품권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한 물품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완주군 품질인증 품목 및 완주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

10. 완주군 소재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 사회적 기업 ·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이 생산한 물품

11.「무형문화제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관광입장권 등 완주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완주군의 전통성·상징성·정체성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품목

1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16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7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완주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 ① 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상담서비스 등 사무위탁) ① 군수는 선정된 답례품 공급 등에 대한 정보의 관리ㆍ운영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21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의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른 완주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용하는 완주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완주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완주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완주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군수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에 따른 완주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기금 운용 비용

나. 비용추계의 전제 :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첫 시행으로 재원인 기부금 예상액의 정확한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부가 예되는 우리군의 출향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추산하였음.

1) 2023년 고향사랑 기부 추정액 : 10억원(9만명×99천원×12%)

- 완주 출향인구수 : 9만명

* 전라북도에서 출생하여 타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둔 인구수인 173만명(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을 시군 인구비율로 나누어 추산

- 기부율 : 12%(인구대비 종합소득세 납세자 비율의 90%로 추산)

- 1인당 평균기부예상액(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자료) : 99,146원

2) 기부금은 제도가 안착되어가며 해마다 증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3) 기부금 수입금은 답례품 구입비(당해 기부액의 30%), 모금 운영비(전년도 기부액의 15% 이내), 기금 운용 사업지원비로 활용

4) 비용추계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 2022년)	2차년도 (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수입	◦기 금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7,000,000
지출	◦군 비	6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310,000
	◦기 금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7,000,000
	소 계	60,000	1,100,000	1,550,000	2,050,000	2,550,000	7,310,000

5)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 2022년)	2차년도 (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군 비	6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310,000
◦기 금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7,000,000
소 계	60,000	1,100,000	1,550,000	2,050,000	2,550,000	7,310,000

2. 비용추계 상세내역 (’22∼’26 / 5년)

구 분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7,310,000
2022년	군 비	60,000	위원회 운영, 공모전, 홍보비 등
2023년	군 비	1,100,000	답례품 구입비,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등 홍보비, 기금사업 운용 등
	기 금
2024년	군 비	1,550,000	답례품 구입비,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등 홍보비, 기금사업 운용 등
	기 금
2025년	군 비	2,050,000	답례품 구입비,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등 홍보비, 기금사업 운용 등
	기 금
2026년	군 비	2,550,000	답례품 구입비,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등 홍보비, 기금사업 운용 등
	기 금

3. 작 성 자 :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063-290-2250)

붙임1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8489호, 2021. 10. 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추후 확정안으로 교체)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금 제한 기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모금·접수 제한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광고매체) ① 법 제7조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그 밖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인쇄물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8.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비치 또는 설치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유ㆍ독려

2.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ㆍ독려

3.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자발적 제공 또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제4조(모금의 방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기금사업의 내용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납부절차

4. 답례품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추진할 경우에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광고 계획의 수립, 광고 의뢰, 홍보 매체의 선정 등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①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로 된 기탁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행정정보 공개시스템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본인 여부

2. 주소지 확인을 통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여부

3. 기부하려는 금액 및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기부금액

4. 답례품에 관한 사항(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제출한 자에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가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증명서를 발급·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전자문서로 된 영수증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정보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경우에는 기부자가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답례품의 한도)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연도 개인별 기부 금액 총액의 100분의 30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가액의 산정은 기부자가 기부하는 당시의 취득 시가(時價)에 따른다.

제7조(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답례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답례품(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의 제공을 위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모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의 관리·운영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➄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방식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답례품 금지 품목)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3. 전기·전자기기, 골프용품 등 자산성이 높은 물품

4.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➀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에게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예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정보시스템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전자정부법」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부금의 모금·접수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답례품 및 공급업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모금에 관한 정보 및 기금사업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11조(결과 공개의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일반인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그 자료를 상시 제공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 지출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고향사랑기금 지출부

3. 별지 제6호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사용명세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년도의 내용을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고향사랑 기부 접수 및 금액

2. 전년도의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사용 내역

3. 전년도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충당한 비용

4. 전년도의 답례품 제공 내역 및 소요 금액

제12조(위반사실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제한기간 동안 정보시스템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위반 종류

4. 위반 내용

5. 처분 기간 및 처분 내용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시 외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 지방기금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약칭 : 지방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무형문화재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6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2022. 1. 18.>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붙임2		행정안전부 참고조례

※ 법제처 시행령 공포 후 참고 조례안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〇〇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OO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법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OO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6. 기타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에 따라 계획에 반영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OO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OO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OO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11.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OO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OO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OO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OO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14. 기타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OO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ㆍ운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OOO과장

2. 기금출납원 : OOO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OO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OO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6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용 및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용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ㆍ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