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순덕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9. 6.
91		발의의원 : 이순덕 · 이경애 유의식 · 심부건 이주갑 · 최광호 의원
		찬성의원 : 서남용 의원 외 2명

1. 개정이유

관내 노인인구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노인 빈곤율의     상승과 이에 따른 기초연금수급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관내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 대한민국 7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비율) : 52.0%

<출처 :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이행보고서 2022’, 통계청 (‘22.4.6.)>

2. 주요내용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를 현행 “만85세 이상 노인“에서 “만80세 이상

노인“으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제26조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2. 9. 6. ∼ 9. 12. (6일간)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만85세“를 “만80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지원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ㆍ미용비 :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85세 이상인 노인	2. -------------------------------------------------------------------------- 만80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비용추계의 전제

1) 완주군 65세이상 노인인구 : 최근 3년간 지속 증가세

* 노인인구 통계 : (’20) 23.52% → (’21) 24.03% → (’22.7.) 24.6%

2) ‘22.7月 기준, 만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6,080명

* 노인인구 증가세를 감안, ‘23년 대상인구수를 6,500명으로 추산하여            비용 추계   [(‘23) 4장 * 5,000원 * 6,500명 = 130,000천원]

3) 비용추계 결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2)	2차년도 (‘23)	3차년도 (‘24)	4차년도 (‘25)	5차년도 (‘26)	합 계
세출	사무관리비	3,000	13,000	13,640	14,280	14,920	58,840
	일반보전금	30,000	130,000	136,400	142,800	149,200	588,400
	소 계 (b)	33,000	143,000	150,040	157,080	164,120	647,24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2)	2차년도 (‘23)	3차년도 (‘24)	4차년도 (‘25)	5차년도 (‘26)	합 계
일반회계 (군비)	33,000	143,000	150,040	157,080	164,120	647,240
합 계	33,000	143,000	150,040	157,080	164,120	647,24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편성

2. 비용추계 상세내역 (’22∼’26 / 5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647,240천원	-
2022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천원	이미용권 제작 및 소모품구입 등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천원	효바우처 이미용권 지원사업 2장×5,000원×3,000명=30,000천원
2023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000천원	이미용권 제작 및 소모품구입 등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30,000천원	효바우처 이미용권 지원사업 4장×5,000원×6,500명=130.000천원
2024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640천원	이미용권 제작 및 소모품구입 등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36,400천원	효바우처 이미용권 지원사업 4장×5,000원×6,820명=136,400천원
2025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280천원	이미용권 제작 및 소모품구입 등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42,800천원	효바우처 이미용권 지원사업 4장×5,000원×7,140명=142,800천원
2026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920천원	이미용권 제작 및 소모품구입 등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49,200천원	효바우처 이미용권 지원사업 4장×5,000원×7,460명=149,200천원

※ ‘23년부터 1인당 4매씩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예산부서와의       협의 이후 추진예정

※ 먼저 이ㆍ미용권 혜택대상을 확대하고, 추이를 지켜본 후       1인당 지급매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방안도 고려중

3. 작 성 자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063-290-2150)

붙임1		참고자료

□ 도내 타 시군 이·미용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급방법 (이·미용권)	예산 (’22)	사용지역	대상자	조례	비고
완주	- 5천원 - 연 2매	33	완주군	만 85세 이상 (3,342명)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	- 1만원 - 연 12매	540	무주군	만 75세 이상 (4,200명)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예정) * 대상자 만70세 이상으로 변경예정	쿠폰 → 바우처카드 변경예정
진안	- 1만원 - 연 6매	410.6	진안군	만 70세 이상 (6,700명)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조례 (제정 예정)
장수	- 9천원 - 연 12매	726	장수군	만 65세 이상 (7,800명)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고창	- 1만원 - 연 6매	720	고창군	만 75세 이상 (11,300명)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지역상품권 발행

※ 전북도 외 타 시ㆍ군ㆍ구 현황

‣ 만 70세이상 : 경남 영양군, 전남 나주 · 목포시, 경남 산청군, 충남 금산 · 부여군 등

‣ 만 65세 이상  : 전남 무안군, 충남 아산시, 전남 영암군

□ 완주군 최근 3년간 노인인구 변동현황 (연도별 7월말 기준)

구 분 년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인구	91,828명	91,197명	91,545명
만65세 이상	21,041명(22.9%)	21,915명(24.0%)	22,481명(24.6%)
만80세 이상	6,043명(28.9%)	6,281명(28.7%)	6,650명(29.6%)

□ 연도별 이·미용권 사용률

구 분	배부수 (부)	회수매수 (부)	사용률 (%)
2020년	9,960	7,484	75.14
2021년	5,698	3,989	70.0

붙임2		관계법령

□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인 노인

2. 이·미용비 :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85세 이상인 노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및 방법)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군 내의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별로 반기별 5매 지급하며, 사용권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목욕업소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2. 이·미용권은 지원대상자 별로 반기별 2매 지급하며, 사용권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이·미용업소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②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액면금액과 지원 매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조사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시기) ①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매 반기 첫 달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군 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단, 목욕권 사용시 거동불편이나 교통편이 없을 시 동행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군수는 군 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노인 목욕권 요금 및 이·미용 요금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청구하려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대표자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에 수령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장관리 등) 읍·면장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 출납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