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주갑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9. 6.
92		발의의원 : 이주갑 · 서남용 이경애 · 심부건 이순덕 · 최광호 의원

1. 개정 이유

완주군 내 공립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출력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수수료 징수액 대비 행정의 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능적인 측면을 비교 검토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공립 작은도서관 자료 복사 및 컴퓨터를 통한 자료 출력시 그 사용료를    무료로 규정함 (안 제12조의2)

* 다만, 무분별한 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1인기준, 1일 20매까지만 적용

∘「완주군 도서관 이용조례」를「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로 개정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라. 입법예고 : 2022. 9. 6. ∼ 9. 12. (6일간)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자료복사 및 출력 등) 공립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복사 및 컴퓨터를 통한 자료출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1인기준 1일 20매까지만 적용한다.

제13조 중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를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자료복사 및 출력 등) 공립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복사 및 컴퓨터를 통한 자료출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1인기준 1일 20매까지만 적용한다.
제13조(준용)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붙임 1		관계법령

□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현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완주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2, 2019.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16>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6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조성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호의 "학교마을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학교마을도서관"이란 완주군 내의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개방형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②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9.5.16>

1. 운영주체가 확실하여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자

2. 도서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3.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4. 인근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과의 거리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나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신설 2018.9.27>

⑤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9.27>

제4조(작은도서관 등의 책무)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9.27>

③ 작은도서관은 운영과 관련하여 군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① 도서관 운영자는 설치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은 매년 5%이상의 신규 자료를 구입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9.27>

③ 6개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전용면적)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군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제8조(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작은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교마을 도서관은 제외한다.<개정 2016.12.22>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마을 도서관은 제외한다.<개정 2016.12.22>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과 학교마을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2019.5.16>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되, 공립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이나 교육사업 및 독서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립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19.5.16>]

제11조(위탁시설 사용료) 공립작은도서관은 주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공시설로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9.5.1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19.5.16>]

제12조(관리ㆍ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기능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9.27>

③ 운영자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2, 2018.9.27>

제13조(준용)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ㆍ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 바.(생략)

5. ~ 11.(생략)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도서관법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군수는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자료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A4 1매 단면 50원, A3 1매 단면 100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붙임 2		도서관 복사수수료 징수 관련 사항

[‘22.8.5. /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2654)]

□ 관련근거

❍ 도서관법 제33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

❍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제8조

□ 공립 작은도서관 복사수수료 징수현황

❍ 징수기간 : 2019. 8 ~ 2022.6

❍ 징 수 액 : 526,690원

(단위 : 원)

합 계	모악	기찻길	철쭉	화산골	배꽃뜰	용꿈	경천애인
526,690	244,170	109,300	45,680	76,080	23,170	0	28,290

※ 복사수수료 등 징수 : 도서관 현금징수 후 회계처리

□ 완주군 공공도서관 징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중앙	둔산	고산	콩쥐 (수수료)	삼례
2019. 1월~12월	356,000	104,890	27,360	8,220	1,850
2020. 1월~12월	0	172,200	12,840	4,490	0
2021. 1월~12월	120,110	330,890	38,080	30,440	1,710
2022. 6월말기준	196,990	131,420	22,400	18,900	5,000
계	673,100	739,400	100,680	62,050	8,560

※ 복사 주요내용 : 국회 및 국립중앙 원문 인쇄, 수험서 복사 등

※ 복사수수료 등 징수 : 현금징수 후 회계처리

‣ 2020년(코로나로 인한 도서관 임시휴관)

⇒ (1차 임시휴관) 2.22~5.10 / 5.11~ 대출반납만 운영

(2차 임시휴관) 8.21~10.11

‣ 콩쥐팥쥐 : 무인과금 복합기 설치

⇒ 전기 및 장소사용료 도서관에 지불 (당월분 수수료의 5%)

□ 도내 도서관 자료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	징수 지자체 (9개소)	미징수 (5개소)	비고
복사 수수료 / ․프린터 사용료	A4/B4	1매단면	50	완주, 전주, 임실 군산, 순창, 고창 김제, 정읍, 장수	남원,무주 부안.진안 익산	남원ㆍ무주 → 복사기 미운용 진안 : 도서관없음
	A3	1매단면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