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주갑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9. 6.
93		발의의원 : 이주갑 · 이경애 이순덕 · 심부건 최광호 의원
		찬성의원 : 김재천 의원 외 3명

1. 개정 이유

기존 완주군 출향인, 출향인단체에 한정된 정책 대상 (범위)에 연고자를 포함

하여 확대 개정하고 지원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및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완주사랑군민증‘ 발급으로 소속감ㆍ애향심을 갖는 ‘완주군 명예

군민‘을 육성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조례 제목제명 개정  :  (기존) 출향인 … (이하 생략) → (개정) 출향인 등 …

∘출향인 정책 대상 확대 (안 제2조∼제4조)

(기존) 출향인, 출향인단체 → (개정) 출향인, 출향인단체, 연고자

∘증 발급대상 확대 및 명칭변경 (안 제6조)

- 대상 확대 : (기존) 출향인 → (개정) 출향인, 출향인의 배우자ㆍ직계비속,

연고자 (지역내 근무자, 고향사랑 기부자 등 포함)

- 명칭 변경 : (기존) 향우증 → (개정)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책 확대 (안 제7조)

(기존) 군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 (개정) 이하 동일, 민간시설 등 가맹점 지정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 : 2022. 9. 6. ∼ 9. 12. (6일간)

마.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완주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를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고자”란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직장, 교육, 군복무 등의 사유로 군에 실제로 생활하였거나 그 밖에 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역 연고자 : 제6조의 완주사랑군민증의 발급 신청일 기준 군을 제외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직장, 교육 등의 사유로 군에 실제로 생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군 소재 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기타 연고자 : 제 1호 및 제2호, 제3호의 가목 이외의 사람으로서 발급 신청일 기준 정책적으로 군과 관련이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기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를 “군수는 출향인, 출향인 단체 및 연고자(이하 “출향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출향인 단체와”를 “등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을 “(완주사랑군민증의 발급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을 “다음 각 호의”로, “완주군 향우인증(이하 “완주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완주사랑군민증”으로, “완주향우인증을”을 “완주사랑군민증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완주향우인회가”를 “출향인 단체, 기관, 기업 등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완주향우인증 발급”을 “완주사랑군민증 발급”으로, “완주향우인증을”을 “완주사랑군민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완주향우인증”을 각각 “완주사랑군민증”으로 한다.

1. 출향인

2. 출향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3. 연고자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완주향우인증”을 “완주사랑군민증”으로,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의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시설”로, “등을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감면,”을 “등의 감면이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2.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관련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설

4. 그 밖에 출향인 등의 이용 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2. 할인가맹점이 출향인 등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3. 그 밖에 군수가 출향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완주사랑군민증 발급 신청서

□ 신청인

신청구분
현주소
등록기준지
지역연고지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이메일	@

□ 신청인 외 추가발급 (선택사항)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 제출서류  :  ➀ 신청서 ➁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입증 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연고 관련 증명서 등)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완주사랑군민증

(앞면)

완주사랑군민증

제      호

성 명 : 생 년 월 일 : 지 역 연 고 지 : 읍ㆍ면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직 인

규격: 85㎜ × 54㎜

(뒷면)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완주사랑군민임을 증명합니다.

※ 본 군민증은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규격: 85㎜ × 54㎜

■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완주사랑군민증 발급대장

연번	접수 일시	신 청 자					발급번호	발급일	비고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등록기준지

※ 비고란에는 신규, 재발급으로 구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완주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연고자”란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직장, 교육, 군복무 등의 사유로 군에 실제로 생활하였거나 그 밖에 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역 연고자 : 제6조의 완주사랑군민증의 발급 신청일 기준 군을 제외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직장, 교육 등의 사유로 군에 실제로 생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군 소재 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기타 연고자 : 제 1호 및 제2호, 제3호의 가목 이외의 사람으로서 발급 신청일 기준 정책적으로 군과 관련이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기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출향인, 출향인 단체 및 연고자(이하 “출향인 등”이라 한다)---------------------------------------------.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 등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완주군 향우인증(이하 “완주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완주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완주향우인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완주사랑군민증의 발급대상 등) ① ----------------------- 다음 각 호의 ------------------- 완주사랑군민증---------------------------------------- 완주사랑군민증을 -----------. -------------------------- 출향인 단체, 기관, 기업 등에서 ------------.
<신 설>	1. 출향인
<신 설>	2. 출향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신 설>	3. 연고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완주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완주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완주사랑군민증 발급 -------------------------------- 완주사랑군민증을 -----------.
③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완주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 완주사랑군민증 ----------------------------.
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완주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 완주사랑군민증-------------------------------------------.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완주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 완주사랑군민증-----------------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의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시설--- 등의 감면이나 ----------------.
<신 설>	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신 설>	2.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관련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신 설>	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설
<신 설>	4. 그 밖에 출향인 등의 이용 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
<신 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2. 할인가맹점이 출향인 등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3. 그 밖에 군수가 출향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완주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개정안

2. 완주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개정안

3. 완주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현 행	개정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을 위한

완주사랑군민증 발급 및 운영 비용

나. 비용추계의 전제

1) 출향인의 배우자ㆍ직계비속 중 신청자(예상) : 2,000명

- 완주군 재경향우단체 등 회원 1,000명의 2배로 추산

2) 지역 연고자 예상 인원 중 신청자(예상) : 12,000명

- 완주 산업단지종사자 21,161명, 혁신도시 공공기관 3,306명 등의 50%로 추산

3) 고향사랑 기부자 중 신청자(예상) : 10,000명

- 완주 출향인구 9만명 중 약 10%로 추산

(출향인구 : 2020년 인구총조사 전북 출향인구 173만명의 인구비율로 추산)

4) 증 발급ㆍ운영 등 비용 : 122백만원(5개년도 추산)

- 증 발급 1,000원×24,000명, 운영비(우편비, 소모품비 등)

2,000원×24,000장, 홍보 등 10,000천원×5개년(추산)

5) 비용추계 결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2)	2차년도 (‘23)	3차년도 (‘24)	4차년도 (‘25)	5차년도 (‘26)	합 계
세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0	30,000	30,000	30,000	22,000	122,000
	소 계	10,000	30,000	30,000	30,000	22,000	122,000

6)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2)	2차년도 (‘23)	3차년도 (‘24)	4차년도 (‘25)	5차년도 (‘26)	합 계
일반회계 (군비)	10,000	30,000	30,000	30,000	22,000	122,000
합 계	10,000	30,000	30,000	30,000	22,000	122,00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행정지원과 일반회계에 편성

2. 비용추계 상세내역 (’22∼’26 / 5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122,000	-
2022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0	- 군민증(공 카드) 구입비 3백만원, 소모품비(잉크 등) 6백만원, 홍보비용 등 1백만원
2023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0	- 군민증(공 카드) 구입비 6백만원, 소모품비(잉크 등) 12백만원, 홍보비용 등 12백만원
2024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0	- 군민증(공 카드) 구입비 6백만원, 소모품비(잉크 등) 12백만원, 홍보비용 등 12백만원
2025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0	- 군민증(공 카드) 구입비 6백만원, 소모품비(잉크 등) 12백만원, 홍보비용 등 12백만원
2026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000	- 군민증(공 카드) 구입비 6백만원, 소모품비(잉크 등) 12백만원, 홍보비용 등 12백만원

3. 작 성 자 :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063-290-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