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유이수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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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의 의 원 :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의원

1. 제정이유

□ 일자리지원센터 업무에만 전담하고자 센터 참여인력을 상근직으로

제한하고 타 업무에 대한 겸직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자리지원센터 근무조건 사항 신설 “센터의 직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은 상근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비상근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안 제8조제2항 신설)

□ 타 업무 겸직에 대한 제한사항 신설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은 직무시간 내에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완주군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안 제8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무

다. 협의 등 : 집행부(일자리경제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2. 09. 07. ~ 2022. 09. 12.(5일간)

마. 붙임 :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근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비상근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③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은 직무시간 내에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완주군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생 략)	제8조(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근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비상근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신 설>	③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은 직무시간 내에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완주군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붙 임		관련법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0. 06. 16.] [법률 제18285호, 2021. 06. 15., 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