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유의식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09. 06.
96
		발 의 의 원 : 유의식 · 유이수 김재천 · 성중기 김규성 의원

1. 제정이유

□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완주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완주군수 및 양봉농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양봉산업의 지원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양봉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라. 협의 등 : 집행부(농업축산과) 의견청취

마. 입법예고 : 2022. 09. 07. ~ 2022. 09. 12.(5일간).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군수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의 식

붙 임		관련법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08. 28.] [법률 제16547호, 2019. 08. 2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