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97		제안년월일 : 2022. 9. 6.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지방자치법」제65조 및「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따라 윤리특별   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상설화 하고자 함.

❍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 구성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나. 구성인원 : 5명 이내

다. 주요 활동내용 :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의결

4. 따로 붙임

가.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나. 관계 법규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함.

❍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위원회 위원 수는 5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함.

관계법규 1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관계법규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관계법규 3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