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98		제안년월일 : 2022. 9. 6.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지방자치법」제64조 및「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위하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안이유

❍ 예산안 및 결산 심사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년 단위로 상설화 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동기간 : 구성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나. 구성인원 : 10명 이내

다. 주요 활동내용 : 완주군 예산안 및 결산 심사

- 2022년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심사

- 202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등

4. 따로 붙임

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나. 관계 법규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지방자치법」제64조 및「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와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심사를 위해서 구성․운영하고자 함.

❍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산안 등 기타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 활동기간은 구성일 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회 위원 수는 10명이내로 구성하고자 함.

관계법규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관계법규 2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관계법규 3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다만, 의장은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일 경우에는 그 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의 보고 또는 의결 전이라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