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김규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	발의연월일 : 2022. 9 . 13 . 발 의 자 : 김규성 의원 외 10명

1. 제안이유

○ 지난 1년간 큰폭으로 하락한 쌀가격으로 인해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의

한숨이 깊어 가는 것은 물론, 올해 쌀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쌀가격이 더욱 하락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시장격리제 시행시기가 늦어지고, 역공매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겨 더욱 하락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쌀값 정책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자동격리제 시행 및 변동직불제의 실행과 쌀값

불안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과 쌀소비 촉진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 수립을 건의함.

3. 건 의 안 : 별첨

4. 송 부 처 :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방의회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곡물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현재 쌀값은 지난해 8월 20kg한포에 55,630원에서 올해 8월 42,522원으로 23.6%의 하락을 기록하며, 통계청에서 집계를 시작한지 45년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해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하지만,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더 많은 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으로 일부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논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민들은 익어가는 벼를 보며 ‘풍년인데 눈물이 난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도 농민들은 즉각적인 시장격리제 시행을 요구 했지만, 늦장 대응과 3차례에 걸친 역공매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쌀값하락을 더욱 부추겼다.

과연 정부는 쌀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만약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 93.6kg에서 2021년에는 56.9kg로 약 40%가량이 줄어든 상황으로, 쌀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절실하다.

특히,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분질미 생산 촉진 계획과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금 확대를 통해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늦장대응으로 발생한 쌀값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를 아래와 같이 적극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 하락을 막고, 자동시장격리제와

변동직불금제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자급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소비 촉진 운동 및 다양한 소비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2022. 9 . 13.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