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0. 06.
104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상위법 불부합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완주군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안 12건 정비

○ 부서별 현황

- 기획감사실 3, 행정지원과 1, 사회복지과 2, 재정관리과 1,

일자리경제과 1, 환경과 3, 도로교통과 1

○ 유형별 조례 건수

1) 상위법 불부합 및 개정사항 반영 조례 : 6건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에 따른 조례 : 5건

3) 기타 별지 서식 등 변경 조례 : 1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9. .)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9. .)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9. .)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9. )

라. 입법예고 : 생략

※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략

마. 붙    임 : 1. 일괄정비 대상 조례 목록 및 주요내용
2. 일괄정비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3. 관계법령

일괄정비 대상 조례 목록 및 주요내용

연번	자 치 법 규 명		담당부서
		주요개정 사항
1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감사실
	내용	· 제정조례 시행일(2020년 10월 29일)에 맞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유효기간 수정
2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기획감사실
	내용	· 소식지명 “으뜸완주”를 “완주소식”으로 수정
3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감사실
	내용	· 별지 서식 중 성별 구분을 추가
4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행정지원과
	내용	· 연령, 주민투표 대상 등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반영
5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사회복지과
	내용	· 완주으뜸상품권 → 완주사랑상품권 용어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6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사회복지과
	내용	· 아동급식 지원 근거 법률 명시
7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재정관리과
	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별표 1 서식의 품종구분 기준 ② 소모품 4. 내용 중 취득단가 10만원이하 변경
8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일자리경제과
	내용	· 으뜸상품권 → 완주사랑상품권 용어 수정
9	완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환 경 과
	내용	· 완주으뜸상품권 → 완주사랑상품권 용어 수정
10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환 경 과
	내용	· 상위법에 따라 폐기물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기금의 재원 조항으로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1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환 경 과
	내용	· 완주으뜸상품권 → 완주사랑상품권 용어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12	완주군 주차장 조례		도로교통과
	내용	· 문구 수정 · 상위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부대시설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완주군 조례 제          호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5년 10월 28일”로 한다.

제2조(「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으뜸완주”로”를 ““완주소식”으로”로 한다.

제3조(「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6호 중 “밖에”를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에”를 “법 제10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5조(「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의 개정)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완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다음”으로 한다.

제7조(「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물품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3만원이하”를 “10만원이하”로 한다.

제8조(「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의 개정)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으뜸 상품권”을 “완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9조(「완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완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문화상품권ㆍ완주으뜸상품권”을 “문화상품권ㆍ완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10조(「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2인”을 각각 “2명”으로 한다.

제11조(「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성상이”를 “성질ㆍ상태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고, 같은 호 및 제4호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본문 중 “읍ㆍ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이하 “읍ㆍ면행정복지센터”라 한다)”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분리수거지침”을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분리수거 지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판매자”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를 “판매자”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완주으뜸상품권”을 “완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12조(「완주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2. 수급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별표 1”을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1”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

2. 허용되지 않은 영업행위 금지

3.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

제12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존속기한) --------------- 2025년 10월 28일----------.

[2.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명칭은 “으뜸완주”로 한다.	제3조(명칭) ---------------------------- “완주소식”으로----.

[3.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완주군 홍보대사 위촉대장

일련번호	성명	성별	주 소	직 업	연락처	위촉기간	위촉사유	담당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별지 제2호 서식]

완주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 ○주관부서 및 담당 00000 / 000
주소 및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별	남 / 여
성 명		생년월일
위 촉 기 간		연 락 처
주요 경력 및 이력
홍보대사 선정 사유
일자별 활동 사항

[4.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6. --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법 제10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에 ------------------------------------------------------------------------------.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5.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결정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난기본소득은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완주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완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다음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7.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물품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제5조관련)

·물품의 분류

① 비  품-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을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품종구분 기준

① 비  품-l.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내용연수가 l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한 물품

② 소모품-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사무용품·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 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부속품·생산원료·재료 등)

4. 내용연수가  l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물품상태 분류기준

① 신    품-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② 중 고 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③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④ 폐    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 ① (생 략)	제8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에너지 절약시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으뜸 상품권 등) 지급	7. ------------------------------------------------------------------------------완주사랑상품권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9. 완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이외의 문화상품권ㆍ완주으뜸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 ① -------------------------------------------------------------------------. --------------- 문화상품권ㆍ완주사랑상품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기금의 재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1. 군의회 의원 : 2인	1. ---------- 2명
2. 군의회에서 선정한 해당 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접한 읍ㆍ면별 주민대표 : 2인	2. ---------------------------------------------------------------------- 2명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3. ---------------------- 2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1.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 않고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 성질·상태가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6조(청결유지의 조치) ① (생 략)	제6조(청결유지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1. ------------------------------------ 않아 ---------------- 않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4. ------------------------ 않는 ---------------------------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④ (생 략)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집수리ㆍ이사 등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일시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읍ㆍ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이하 “읍ㆍ면행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배출확인서를 발급받아 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⑤ ----------------------------------------------------------------------------------------------------------------- 읍·면행정복지센터-------------------------------------------------------------------------------------------------------------------------------------------.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① (생 략)	제12조의2(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 및 민간수거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분리수거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② ---------------------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분리수거 지침-----------------------------------------------.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골목길 등 대중이 이용하는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리 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ㆍ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 따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상호 또는 명의 변경ㆍ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할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포상금 지급) ① (생 략)	제28조(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완주으뜸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 --------------- 완주사랑상품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12. 완주군 주차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2. 수급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②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 2. 허용되지 않은 영업행위 금지 3.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
<신 설>	제12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생 략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 ③ 생략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생  략)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