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사랑군민증 시설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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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 장

1. 개정 이유

○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 개정으로 기존 완주군 출향인에 한정된 정책 대상 (범위)을 연고자 등으로 확대 개정하면서, 지원책으로 제공할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에 대한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에 대한 감면

1)「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 입장료 50%, 숙박시설(비수기, 주중) 30% 감면

2)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이용료 면제

3)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관람료의 50% 할인

4) 「완주군 문하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 기본권 요금 40% 할인(놀토피아에 한하여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10. 4.)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10. 4.)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4.)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4.)

라. 입법예고 : 부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사랑군민증 시설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완주군 고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의 경우 입장료의 50%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완주군 출향인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사랑군민증을 소지한 사람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시설별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및 「완주군 출향인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제3조(「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감면대상자”를 “감면대상자,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로 한다.

제4조(「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완주전통문화공원사용료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장료 감면) ① (생 략)	제8조(입장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의 경우 입장료의 50%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완주군 출향인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사랑군민증을 소지한 사람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시설별 감면율(제9조제2항 관련)

구분	감면대상	감면시설 및 등급		감면율		비 고
				비수기 주 중	성수기 및 주말
시 설 사용료 요금감면	완주군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	숙박시설		40%	20%
		무궁화 오토캠핑장		20%	10%
	장애인	중증	숙박시설	30%	10%
			무궁화 오토캠핑장	20%
		경증	숙박시설	20%
			무궁화 오토캠핑장	10%
	국가보훈대상자	숙박시설		30%	10%
		무궁화 오토캠핑장		20%
	다자녀가정 (19세미만 자녀 3명이상)	숙박시설		30%	10%
		무궁화 오토캠핑장		20%
	완주방문의 해(2021년 2022년) 기간 동안 휴양림을 이용하는 자 (중복할인 불가)	숙박시설		30%	-
	완주사랑군민	숙박시설		30%

[2.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개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문화예술촌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및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이 이용하는 경우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및 「완주군 출향인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3.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료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관람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관람료의 50%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③ ---------------------------------------------------------------- 감면대상자,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4.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5. 우대할인 :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본권만 해당	[별표 2] 5. 우대할인 :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본권만 해당(단, 완주사랑군민은 제3호 놀토피아에 한하여 적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사랑군민증 시설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내용으로 이용료 수입의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각 위원회 구성 10명 이내)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063-290-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