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0. 06.
107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일 자 리 경 제 과 장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금의 관리 강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10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현행) 2022.12.31. → (개정) 2027.12.3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8. 24.)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8. 23.)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8. 25.)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8. 24.)

라. 입법예고 : 2022. 9. 1. ∼ 9. 21.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4(기금의 존속기한) ------------- 2027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