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0. 06.
108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농 업 축 산 과 장

1. 개정 이유

○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수정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치와 초기 귀농·귀촌인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 및 임시거주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용어 수정·변경

- (현행) 귀농인의 집  → (개정) 임시거주시설

- (현행)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  (개정)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 (현행) 귀농·귀촌인  →  (개정) 귀농·귀촌인 및 예비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안 제8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 기금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여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9. 20.)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9. 8.)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9. 5.)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9. 5.)

라. 입법예고 : 2022. 9. 1. ∼ 9. 21. (의견제출 사항 없음)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비용추계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귀농인, 귀촌인”을 “귀농인, 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란 예비 귀농인과 귀촌인(이하 “예비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이 귀농귀촌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며 교육을 받는 시설을 말한다.

8.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 사업

제5장의 제목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운영”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운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귀농인의 집”을 각각 “임시거주시설”로 하고, 같은 호 중 “임대,”를 “임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귀농인의 집”을 “임시거주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귀농인의 집”을 “임시거주시설”로, “귀농·귀촌인”을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농인, 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6. ----------------------------------------------------------귀농인, 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
7. “임시거주지”란 귀농인과 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귀농인의 집”을 통칭한다. 가.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 귀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로 주택과 실습 체험 농장를 말한다. 나. 귀농인의 집 : 빈집 또는 빈 건물을 장기 임대 및 수리 또는 신축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임시거주지를 말한다.	7.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란 예비 귀농인과 귀촌인(이하 “예비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이 귀농귀촌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며 교육을 받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8.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 사업
4. 삭 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장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운영	제5장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운영
제16조(체류형농업창업 지원센터 등의 설치)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체류형농업창업 지원센터 등의 설치) ① --------------------------------------------------------------------------------------임시거주시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귀농인의 집은 빈집 또는 빈 건물 등을 장기 임대, 수리 및 신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임시거주시설----------------------- 임대 또는 ----------------------.
② 군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귀촌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임시거주시설-------------------------------------------------.
제20조(입소 자격 등) ① 제16조에 따른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의 입소 자격은 군 이외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 군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제20조(입소 자격 등) ① -------------------------------------임시거주시설---------------------------------------------------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및 임시거주시설 추진에 따른 사업비, 운영비 등           재정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임시거주시설(귀농인 행복주택) 신규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필수적 비용 지원

○ 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영농정착 장려금)에 따른 기타보상금 등 필수적 비용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출	◦일반운영비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일반보전금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 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일반회계(군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농업축산과 일반회계에 편성할 계획임

5. 부대의견 :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중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회수하는 금액이며, 임대료 또한 (예비)귀농인이 시설에 입주시 임대료를 받아 세외수입 처리하여 별도 소요비용 미미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3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105,000천원
2023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5,000천원	- 주택임대보증금 : 10,000,000원×5개소 = 50,000천원 -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 5,000원×5개소 = 25,000천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30,000천원	- 영농 정착장려금 지원 · (2인이하)500,000원×20세대 = 10,000천원 · (3인이상)1,000,000원×20세대 = 20,000천원

2. 2024년도 이후 비용추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및 임시거주시설 추진

(단위 : 천원)

연 도 항 목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비 용		105,000	105,000	105,000	105,000
	일반운영비	75,000	75,000	75,000	75,000
	일반보전금	30,000	30,000	30,000	30,000

Ⅲ. 작 성 자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063-290-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