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110

제출년월일	:	2022. 10. 07.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고령자친화 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감면) 고산면 오산리 803번지 토지 1필지 2,840㎡, 건물 1동 640.01㎡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요약사항

사용료 감면

1. 고령자친화 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사 업 현 황

❍ 위    치 :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03 (고산휴양림로 126)

* 고산자연휴양림 內, 前 포도주공장 예정 부지 및 건물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640.01㎡ / 토지면적 2,840㎡

❍ 사업내용

- 친환경 상추 발효 추출물 활용한 혈당억제 기능성 국수 제조·판매

- 고령자(60세 이상) 20명 이상 고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 추진기관 : (사)농촌사랑, 완주시니어클럽

❍ 사 업 비 : 600,000천원 (국비 300,000, 군비 300,000)

❍ 추진상황

사업 공고	‣	1차 심사	‣	2차 심사	‣	공모 선정	‣	기업 설립	‣	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

(2022. 7. 28.)

❑ 사용허가(무상) 계획

❍ 허가대상 : 메디컬 건강면원 협동조합(대표:최명선)

* 2022년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자친화기업

❍ 사용기간 : 2022. 10. ~ 2024. 10. (허가일로부터 2년)

❍ 사 용 료 : 34,819,600원

➠사용료 : 재산가액×사용료율(1천분의50)×사용연수(2년)

·재산가액 : 건물가액 + 토지가액

[건물가액(시가표준액) : 245,955,800원 / 토지가액(공시지가) : 102,240,000원]

·사용료율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 제1항

❍ 감 면 액 : 34,819,600원

❑ 제 안 사 유

❍ 완주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완주시니어클럽에서 관내 기업인 ㈜휴먼에녹스와의 기술협업을 통해 친환경 상추 발효 추출물을 함유한 혈당억제 기능성 국수 제조 아이템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고령자친화기업에 공모, 최종 선정 됨.

❍ 완주군의 기술로, 완주군의 재료를 가지고, 완주군의 어르신들이 만드는 특산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에 사용료를 감면하여,

❍ 어르신들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완주군의 새로운 지역 특산품으로 발전시켜 고령친화&로컬푸드 완주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일정

❍ 고령자 친화기업 대응투자 확약                    : ‘22. 5월

❍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 신청 *시니어클럽→노인인력개발원 : ‘22. 5월

❍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공모 최종 선정              : ‘22. 7월

❍ 공유재산 관리전환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22. 8월

❍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메디컬 건강면원 협동조합       : ‘22. 9월

❍ 대응투자비 보조금 교부 *완주군→협동조합             : ‘22. 10월

❍ 국비 사업비 보조금 신청 *협동조합→노인인력개발원    : ‘22. 10월

❍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 ‘22. 10월

❍ 공장 리모델링 및 국수제조기계 구입               : ‘22. 10.~12월

❍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개시                        : ‘23. 1월 ~

❑ 기 대 효 과

❍ 지역사회 고령자(60세 이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농산품 및 가공품을 이용한 건강한 『고령친화도시 완주』, 『로컬푸드 완주』 이미지에 기여

❑ 지적도 및 위치도

❑ 현 황 도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2	34,80.01	34,820	2	3,480.01	34,820
		토 지				1	2,840	24,596	1	2,840	24,596
		건 물				1	640.01	10,224	1	640.01	10,224
		기 타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사용 허가기간	무상대부 (사용허가) 근거	비 고
	종별	소재지	지목ㆍ구조	수량
1	토지	고산면 오산리 803	공장 용지	2840	102,240	22.10. ~24.10. (허가일로부터 2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4조
2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604.01	245,956	22.10. ~24.10. (허가일로부터 2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4조

붙임 2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령자친화 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거 사용료를 산정.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 4항에 의거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2. 미첨부 사유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거 사용료를 산출할 경우 연 사용료 금17,409,800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작 성 자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