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의 집을 수리해주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위한 민간위탁 실시 동의

2. 제안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자활기업) 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할 수 있음.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활기업을 선정하여,「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노후된 주거지 개보수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개    요

○ 사 업 명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 사 업 비 : 160백만원

○ 사업규모 : 32동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 사업내용 : 각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주택 개량‧보수

○ 연도별 사업비 및 물량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예정)
물량		27동	15동	30동	32동
사업비	국비	43	15	60	64
	군비	65	42	90	96
	합계	108	60	150	160

4. 관련 근거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등)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우선 위탁) 제3항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및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관련근거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등)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우선위탁) 제3항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및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추진절차 및 방법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군		읍·면		군		위탁업체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지원가구 추천 (사회복지부서 협조)		대상자 선정 사업 위탁 협약		사업진행 및 정산

○ 민간위탁을 통하여 추진

- 집수리 능력 및 경험이 있는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 민간위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내부 심의를 거쳐 위탁자 선정

○ 위탁업무

- 선정된 대상자들의 주택을 건축허가(신고)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거주자의 안전‧불편 등을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보수 진행

- 주요 공사 내용 : 단열공사, 수장공사, 난방공사, 위생설비, 기타(창호‧타일 등)

○ 임차가구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사전 협의(동의서 첨부)

○ 지붕보수 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

- 주민이 희망하고 슬레이트 제거 시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환경과)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붙임 2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7. 27.>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 2021. 7. 27.>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2021. 7. 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군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및 제24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거기본법 제18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지출	◦ 국비예산(일반회계)	64	70	70	204
	◦ 군 예산(일반회계)	96	105	105	306
□ 총 비 용		160	175	175	51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건축과장 이 경 학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고
총 계	160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160	○ 주거취약계층 32세대 주택 개보수 - 5,000,000원 × 32세대 = 160,000,000원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비 고
◦ 국비예산(일반회계)	64	70	70
◦ 군 예산(일반회계)	96	105	105
합계	160	175	17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군비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건축과장 이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