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13

제출년월일	:	2022. 10. 07.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교육아동복지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540백만원

2. 제안 사유

○ 202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완주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3. 개    요

○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상세내용 붙임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제1항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출연금)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교육아동복지과 인재양성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유지숙	이인숙	한혜영	2272

기 관 명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사장 유 희 태 (공익법인)

○ 소 재 지 : 완주군 고산면 신상대향길 27(인재개발관)

○ 규    모 : 기본재산 2,798백만원

○ 근무인원 : 3명(직원 3명) *정원 4명(사무국장, 직원3)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539,95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 (출연금)	‘23.1~12	540	540	540	-	-	540	-

출자․출연

필 요 성

○ 애향장학금 지급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으로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로 관내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제1항제1호 :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출연금)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관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 우수한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재단 운영과 장학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자료

1. 출자․출연기관 현황

2. (재)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나’등급 / 2022년

- (외부 회계감사)  지적사항 없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지역으뜸인재 양성 및 애향장학금 지급으로 관내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차별화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 필요

- 인재개발관 운영에 대한 필요 예산 증가로 기관운영비 예산 추가 필요

-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을 도비 예산 확보로 인재스쿨 예산 절감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21년 출연금	2022년 출연금 (C)	2023년 출연금(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운영비(인건비 등)	50	50	87	87	0	37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21년 출연금	2022년 출연금 (C)	2023년 출연금(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사업비		543	490	453	453	0	△37
	애향장학금	180	180	180	180	-	-
	인재스쿨	156	156	-	-	-	△156
	원어민 영어 캠프	-	-	73	73	-	73
	원어민 중국어 캠프	73	-	73	73	-	73
	중국어학교	92	92	103	103	-	11
	다중지능계발사업	32	32	-	-	-	△32
	혁신도시 지원사업	-	20	20	20	-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10	10	4	4	-	△6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여	여	여	여	여

□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

설립근거	법 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90-2278
											홈페이지 www.wanjuinjae.or.kr
주요연혁	설립연도 : 1997. 6 20. - 사명변경 : 2012.7.2 (완주군애향장학재단→완주군인재육성재단)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2.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명				3명						-
임 원 (‘22.09.30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유희태				완주군수			당연직
	부이사장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			2020.06.03.~2024.06.02
	이사			정완철				애향운동본부장			2021.04.13.~2025.04.12
	이사			김기천				완주사랑실천봉사회장			2021.04.13.~2025.04.12
	이사			유소길				전)소양신협 이사			2021.04.13.~2025.04.12
	이사			서정일				완주사랑모임회장			2020.06.03.~2024.06.02
	이사			유원영				바르게살기군협의회장			2020.06.03.~2024.06.02
	이사			이종민				전)전북대 교수			2020.06.03.~2024.06.02
	이사			이중하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2020.06.03.~2024.06.02
	이사			임한필				전)익산중학교 교장			2020.06.03.~2024.06.02
	이사			남상훈				건국대통령영화제작사무총장			2020.06.03.~2024.06.02
	이사			김영보				완주산단진흥회장			2020.06.03.~2024.06.02
	이사			김희영				고려철강			2021.04.13.~2025.04.12
	이사			최효열				전)전라북도청			2022.01.05.~2026.01.04
	감사			송윤서				완주군 소속 변호사			당연직
	감사			최영순				완주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부회장			2021.04.13.~2023.04.12
주요기능	- 장학금 지급사업 및 지역우수인재 육성 지원사업
자본금(기본재산) (단위:백만원)		2,798 (‘21.12.31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5,788 (설립 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3,690 (자산 총액)
	예산액	2,260	2,308			1,878
										부채	18 (부채 총액)
										자본 (자산-부채)	3,671 (자본 총액)
	지자체 지원액	1,530	1,058			1,00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84 (‘21.12.31기준 수익총액)						1,526 (‘21.12.31기준 비용총액)				-342(총수익-총비용)

붙임 1		출자출연사업 추진계획(안)

①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아동복지과		출연	87백만원

□ 목적 및 필요성

○ 완주군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 교육 사업 추진

□ 출자·출연개요

○ 설 립 일 : 1997.6.20.(완주군 애향장학재단) ※ 재단사무국 출범 : 2015. 3월

○ 기본재산 : 2,798백만원(2021.12.31.기준)

○ 임원구성 : 16명(이사장 군수 / 이사 13명, 감사 2명)

○ 위    치 : 고산면 신상대향길 27(인재개발관)

○ 운 영 비 : 272,904천원(출연금 87,096, 재단 185,808)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 산 액
	2022년	2023년	산출기초
계	198,859	272,904
인건비	112,275	155,820	- 사무국장 : 1인×월3,395천원×12개월 =40,740천원 - 직 원 : 3인×월2,953천원×12개월 =106,308천원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 : 4,618천원(76,960*60일) 연가보상비 : 4인×10일×103,840원 = 4,154천원
물건비	76,584	105,084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61,584천원 - 국내여비 20,000원×12월×10일×4명=9,600천원 - 관외여비 210,000원×10회=2,100천원 업무추진비 : 3,00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14,000천원 - 자산취득비 : 14,800천원
퇴직연금충당금	10,000	12,000	- 사무국 직원 4명

②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애향장학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아동복지과		출연	180백만원

□ 목적 및 필요성

○ 완주군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 교육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0.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사업내용 : 완주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우수인재발굴 및 육성

○ 사 업 비 : 380,000천원(출연금 180,000, 재단 200,000)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 산 액
	2022년	2023년	산출기초
애향장학금	380,000	380,000	고등학생 및 대학생 145명

□ 추진계획

○ 애향장학생 선발(145명 380백만원) : 2023. 3~5월

- 일반장학금 : 20명 × 최대 200만원 × 2회

- 특별장학금 : 120명

․ 생활장학 : 20명 × 1,500천원 × 2회

․ 대학진학 우수 : 7명 × 5,000천원 × 2회

․ 지역대학 입학 : 11명 × 2,000천원 × 1회

․ 지역고교입학(신입생) : 49명  × 최대 2,000천원 × 1회

․ 지역고교입학(재학생) : 33명  × 1,000천원 × 1회

․ 예체능장학 : 5명(3,000천원 ~ 500천원)

○ 애향장학금 지급 : 2023. 5월

③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원어민 영어 캠프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아동복지과		출연	73백만원

□ 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외국어 교육에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업 접근성이 떨어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 환경 노출기회를 확대 및 맞춤형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습자 및 보호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8.(여름방학중)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 사업내용 : 수준별, 성향별, 맞춤형프로그램 제공

○ 사 업 비 : 91,000천원(출연금 73,000, 자부담 18,000)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 산 액
	2022년	2023년	산출기초
원어민 영어 캠프	-	91,000	- 강사비 35,640천원 - 숙박비 : 10,500천원 - 급식・간식비 : 31,290천 - 기타운영비 : 13,570천원

□ 추진계획

○ 선발대상 :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위탁방법 : 입찰공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 선발인원 : 80명(한국학생 50, 외국인학생 30)

○ 지원기준 : 1인당 소요비용의 80%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100% 지원

○ 선발방법 : 시험성적 100%를 반영, 고득점자 순 선발

○ 추진일정

- 영어캠프 세부 추진계획                      : 2023. 4월

- 영어캠프 운영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23. 5월

- 영어캠프 참가학생 선발공고                  : 2023. 6월

- 영어캠프 위탁운영                           : 2023. 7월 ~ 8월

④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원어민 중국어 캠프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아동복지과		출연	73백만원

□ 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외국어 교육에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업 접근성이 떨어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중국어 환경 노출기회를 확대 및 맞춤형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습자 및 보호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월중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

○ 사업내용 : 수준별, 성향별, 맞춤형프로그램 제공

○ 사 업 비 : 91,000천원(출연금 73,000, 자부담 18,000)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 산 액
	2022년	2023년	산출기초
중국어 캠프	-	91,000	- 강사비 35,640천원 - 숙박비 : 10,500천원 - 급식・간식비 : 31,290천 - 기타운영비 : 13,570천원

□ 추진계획

○ 선발대상 :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 운영방법 : 직영

○ 선발인원 : 60명

○ 선발방법 : 시험성적 100%를 반영, 고득점자 순 선발

○ 추진일정

- 중국어캠프 세부 추진계획                     : 2022. 10월

- 중국어캠프 참가학생 모집 및 선발             : 2022. 12월

- 중국어캠프 운영(위탁 운영)                    : 2023. 1월

⑤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중국어학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아동복지과		출연	103백만원

□ 목적 및 필요성

○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영역에서의 개인별 잠재능력 발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인재 발굴과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 사업내용 : 수준별 중국어 교육 실시(매주 토요일 4시간)

○ 사 업 비 : 102,854천원(출연금)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 산 액
	2022년	2023년	산출기초
중국어학교	92,000	102,854	강사수당 52,800천원 차량임차비 32,000천원 급식・간식비 14,400천원 기타운영비 3,654천원

□ 추진계획

○ 2023. 중국어학교 운영계획 수립             : 2023. 1월

○ 참여 학생 공개 모집                      : 2022. 2월

○ 중국어학교 프로그램 운영(매주 토요일 4시간)    : 2023. 3월 ~ 12월

□ 기대효과

○ 사업운영에 따른 중국어 심화단계의 활동수업, HSK(한어수평고시)

자격증까지 도전하는 기회 제공,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대와 만족도 높음

⑥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혁신도시 지원사업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아동복지과		출연	20백만원

□ 목적 및 필요성

○ 전북 혁신도시 완주-전주 공동학군에 따라 전주소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완주군민 자녀에게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혁신도시 거주 초등학생(온빛초, 만성초 재학생)
○ 운영장소 : 혁신도시 콩쥐팥쥐도서관 4층(강의실 1실)

○ 사업내용 : 방과후 프로그램 3개 과정(중국어, 오감창의공작교실, 바둑)

*과목별 주 2회(4시간)

○ 사 업 비 : 20,000천원(출연금)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 산 액	산출기초
합계		20,000	-
강사비	중국어(2명)	10,920	2명×2개반×39주×2시간×35,000원
	오감창의공작교실(1명)	5,460	1명×2개반×39주×2시간×35,000원
	바둑(1명)	2,730	1명×1개반×2시간×39주×35,000원
재료비		490	7개반×70,000원
현수막 제작		400	8개×50,000원

□ 추진계획

○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및 학생 모집  : 2023. 1월 ~ 2월

○ 혁신도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2023. 3월 ~ 12월

⑦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아동복지과		출연	4백만원

□ 목적 및 필요성

○ 수도권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군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제반 편의 시설을 제공, 학업에 전념토록 장려하여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향토 인재를 양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업대상 : 수도권 대학 재학생(선발인원 4명)

○ 사 업 비 : 4,000천원(출연금)

○ 기숙사 현황

◾협약일 및 사용기간 : 2014. 10월/ 30년(완주군 건립비 지원 200백만원)

◾운영주체 : 서울시 임대주택과

◾규    모 : 193실(386명)/ 3,874.4㎡(1실 7평정도)/ 2인 1실

◾부대시설 : 동아리방,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

◾지자체 참여현황 : 15개 기관 193실(완주2실)

□ 산출기초

세부사업	예 산 액
	2022년	2023년	산출기초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지원사업	10,000	4,000	- 4명×1,000,000원=4,000,000원 * 자부담 월12만원(식비제외)

*실무자협의에 따라 2023년도 1인당 관리비 1백만원 / 2024년도 금액 변동 있을 수 있음.

□ 추진계획

○ 입사생 모집 공고 및 선발  : 2023. 2월

○ 공공기숙사(완주학사) 입사  : 2023. 3월 ~ 2024. 2월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   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출연금)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 제공과 애향장학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 완주군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속적인

장학·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출연금)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세출	도 비
	군 비	540	540	540	540	540	2,700
	소 계(b)	540	540	540	540	540	2,70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번호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계			539,950
1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87,096
2	인재육성재단 사업비	애향장학금 지급	180,000
		원어민 영어 캠프	73,000
		원어민 중국어 캠프	73,000
		중국어학교	102,854
		혁신도시 방과후 지원사업	20,000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4,000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 예  시 >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총 계	540	540	540	540	540	2,7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군 비	540	540	540	540	540	2,700
기 타	-	-	-	-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예산 편성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