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4

제출년월일	:	2022. 10. 07.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교육아동복지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계획에 따른 민간위탁 실시 동의

2. 제안 사유

○「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설치 하여야 함.

○ 이에, 완주 운곡 2BL(모아 2차)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보호 및 공립어린이집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개    요

○ 위탁어린이집 현황

(시 설 명) (가칭)운곡지구 모아2차 어린이집

(소 재 지)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759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684세대)

(시설규모) 지상 1층(연면적 334.71㎡) / 영유아 정원 78명(예정)

* 정원은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사업예산) 원아모집 현황 등에 따라 추후 편성

* 재원 : 인건비·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액, 영유아보육료 등 / 별도 위탁금 없음

(개원예정일) 2023. 7. 1(예정) *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위탁개요

(위탁구분) 신규 위탁

(위탁기간) 5년(2023. 7. 1 ~ 2028. 6. 30)

(※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함)

(※ 공사일정 등 변경으로 개원일 변경 시 위탁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위탁업무)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입소 아동의 보육 및 교육사업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아동에 관한 정보교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4.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제18조(보육시설 운영)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및 제13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붙임 1		2023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 ․ 보호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제18조(보육시설 운영)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및 제13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 위탁개요

○ 위탁대상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예정)	전용면적
(가칭)운곡지구 모아2차어린이집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759 [완주운곡 2BL(모아 2차 아파트)내]	78	334.71㎡

○ 위탁기간 : 5년(2023. 7. 1 ~ 2028. 6. 30)

(※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함)

(※ 공사일정 등 변경으로 개원일 변경시 위탁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입소 아동의 보육 및 교육사업

-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아동에 관한 정보교환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 위탁조건

- 운영비 지원부담 : 국고보조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액 외의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

∙ 군 지원내용 : 국고보조시설 지원기준에 의한 인건비 등

∙ 수탁자 부담내용 : 시설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 안내(지침),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 선정방법 :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 세부 추진계획

○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의회 동의 : 의회일정에 의함

○ 추진일정

항 목	기간(예정)	추 진 내 용	비고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접수	2022. 12. 5. ~ 12. 26. (20일 이상)	◦모집공고 : 2022. 12. 5(월) ~ 12. 26(월)(22일간) -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접수 : 2022. 12. 16(금) ~ 12. 26(월)(11일간) - 접수처 : 교육아동복지과 보육지원팀
위탁운영 신청서류 검토	2022. 12. 27 ~ 2023. 1. 6.	◦서류검토 : 보육지원팀장 외 1명 ◦내 용 : 접수서류 확인
위탁심사	2023. 1. 12. (예정)	◦장 소 :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 ◦심의위원 : 완주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내용 : 항목별 배점표에 의함
위탁계약체결 및 계약서 공증	2023. 1월 중	◦위탁운영 선정자와 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서 공증
위탁운영 개시	2023. 7.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개시

※ 상기 일정은 운영체 신청현황, (신규위탁의 경우) 보육수요, 공사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의 시설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법인, 단체, 개인 등)

- 위탁체의 주된 사무소가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적 부담능력이 인정되는 자

○ 신청제외자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운영체)

-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체)로 선정되었으나 계약기간내 본인       의사에 의해 위탁을 취소한자(위탁계약 해지(취소)일로부터 5년간 신청제외)

(* 단, 사고·중병 등 으로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공고일 기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       이거나, 최근 5년이내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영정지(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위탁운영 하려는 자(운영체)

- 그 밖에 완주군수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기준

심 사 항 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세부 심사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5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에 의거함

○ 심의방침

-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함.

- 서류심사 및 소견발표를 통하여 원장(내정자)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검증

- 위원별 배점 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함)

(*심사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심사항목 점수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운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 실시

(*신청자가 1인(법인, 단체 포함)이하일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1인 신청의 경우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70점 미만인 경우는 재공고)

(*재공고 및 신청기간은 변경위탁 선정 시기 등과 관련하여 단축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 안내(지침) 및 위탁공고문 등 준용

붙임 2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     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672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3. 2.>

[전문개정 2019. 6.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2. 8. 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     17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2. 3.]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1. 12. 9.>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시행 2022.8.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5호, 2022.8.17.일부개정]

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ㆍ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운영체의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ㆍ평가 인증 또는 평가등급 A	10
			ㆍ평가등급 B	7
			ㆍ평가등급 C	4
			ㆍ그 외	1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비고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3.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 해당 심사기준은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 가능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제 참여 결과(어린이집 평가인증서･결과서)

※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부여받은 평가등급(인증) 결과

(복수인 경우 가장 최근의 결과를 의미)

- 평가 인증, 평가등급 A	( 10 )

- 평가등급 B	( 7 )

- 평가등급 C	( 4 )

- 그 외	( 1 )

※ ①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원장 내정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심사 이전 재직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평가를 C･D등급을 받은 경우*로서 이를 소명한 경우(이하 ‘소명된 어린이집 평가’라 한다) 다음 각 호에 따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 *원장･교사의 귀책사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에서 C･D 등급을 받은 경우 >

1. 운영체(원장내정자)가 어린이집 평가가 이루어질 당시 해당 어린이집을 위탁받거나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
입증 방식	어린이집 ‘평가결과서’ 및 ‘경력(재직) 증명서’를 통해 ‘현장평가’ 1개월 이전 해당 어린이집 재직 여부 확인
2.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급 조정으로 C･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교사로서, 당해 위반행위 등 등급조정 사유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 아니었던 원장이거나 당해 위반행위 등 등급조정 사유와는 무관한 교사인 경우
입증 방식	원장의 경우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및 ‘경력(재직) 증명서’를 통해 위반행위 등 발생 시점의 재직 여부 확인 교사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해 처분 등의 위반행위 등 당사자 여부 확인 원장 및 교사의 경우, 등급조정 사유 발생 사실과는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

1. 소명된 어린이집 평가 직전의 해당 어린이집 평가･평가인증제 결과(본인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에 원장･교사로 재직한 어린이집의 재직 당시(단, 원장의 경우 현장평가 1개월 이전까지 재직한 경우도 포함한다) 평가･평가인증제 결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명된 어린이집 평가 이전(당해 어린이집 재직 이전, 위탁 심사일로부터 최근 10년이내 평가･평가인증제 결과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어린이집 원장･교사로 재직하였던 어린이집의 재직 당시 평가･평가인증제 결과를 ①에 따라 계산한 점수의 90%*

* (예시) 기존에 재직한 어린이집이 평가등급 B를 받은 경우 : 8점(‘평가등급B’에 따른 배점) × 90% = 7.2점

3. 그 외의 경우에는 5점으로 반영한다.(장기 미종사자의 경우 1점으로 반영한다)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 7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 5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3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부족한 경우	( 3 )

④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2020.07.02 조례 제2777호

제18조(보육시설운영) ① 보육시설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2929호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군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및 제24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