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5

제출년월일	:	2022. 10. 07.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의 문화·   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로 규정에 따라 완주휴시네마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완주 휴시네마는 2014년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위탁과 직영운영간의 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기위해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

○ 하지만, 영화관은 영화배급, 영사기, 스크린, 음향 등 전문성 요구 및

시설관리와 영화상영에 따른 영화시장 정보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운영

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

○ 또한, 인력운영(필요인력의 신속한 채용곤란 등), 수익사업

불가로 인한 적자심화 등으로 직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음.

○ 이에 완주 휴시네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다 전문성을 지닌 업체에게

위탁하여 기존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린 운영을 통해 휴시네마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공개모집을 통해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함.

3. 개    요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완주휴시네마 위탁

- 사업대상 : 완주휴시네마(봉동읍 둔산3로 94, 2층)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추진방법 : 일반 공개모집을 통한 시설위탁(적격심사위원회)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 시설사용료 :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1000이상(‘19년도 기준 12백만원)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위탁 또는 임대시설 사용료)

- 주요위탁사무

‧ 영화상영,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영화관 시설물(부대시설 포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영화관 운영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근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운영)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완주휴시네마 민간위탁 추진계획

지역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생활 증진을위해 건립된 작은영화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 행정능률 향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완주 휴(休)시네마 운영

○ 위    치 : 봉동읍 둔산3로 94 2층(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 규    모 : 상영관 2개관 90석(1관 36, 2관 54석) ※ 1인 6천원

○ 연    혁

‧ 위 탁 : 사)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최초(2014.10.1.∼2017. 7. 31.),  재계약(2017.8.1.∼2020. 7. 31.(3년간)

‧ 직 영 : 2021. 8 ~ 현재 (21. 12 ~ 22. 6 코로나19 관련 휴관)

○ 운영현황

- 운영시간 : 13시~22시(화~금)  /10시~22시(토)  /휴관(일,월)

- 근무인력 : 기간제 8명(영사보조1, 전일제3, 단시간4)

□ 관련근거

○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제12조(운영)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Ⅱ	위탁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완주 휴(休)시네마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 탁 금 : 지원없음

○ 위탁사무 : 완주 휴(休)시네마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영화상영,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영화관 시설물(부대시설 포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영화관 운영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선정방법 : 적격자 심사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위탁시설 현황

○ 위탁 주요시설

구 분	명 칭	규 격	수 량	비 고
영화관	영화관 1관	104.34㎡	1개소	2층
	영화관 2관	131.6㎡	1개소	2층
	매점 및 매표소	60.16㎡	1개소	2층
영사실	영사실	41.47㎡	1개소	3층

□ 손익현황 (  위탁  직영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 입	468,168	480,811	486,720	578,852	570,050	72,680	22,922	36,066
지 출	392,662	478,736	507,932	568,300	580,215	105,656	170,000	87,011
손 익	15,506	2,075	△22,212	10,552	△10,165	△32,976	△147,078	△50,944

□ 사용료

▪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위탁 또는 임대시설 사용료) 위탁 또는 임대시설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 사용료부과 : 감정평가액의 10/1000이상으로 부과

(‘19년 기준 12,409,940원 부과)

□ 직영운영 문제점

○ 완주 휴시네마 운영은 영화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영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적 전문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도모하여야 함

○ 영화관 특성상 유연한 인력배치가 필요

⇒ 군 직영은 기간제근로자 고용시 채용방법, 사역기간 등 많은            제한을 받음

Ⅲ	추진일정

□ 추진계획

○ 군 의회 사전 설명(의원간담회)                 : ‘22. 10월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22. 10월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2. 10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2. 11월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2. 11~12월

○ 업무 개시                                       : ‘23. 1월

붙임 2		관련 법령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3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2021.12.23>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     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군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     원회에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및 제24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4조

제12조(운영)①복지관의 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단체나 지역협동조합 법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고자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은자와 위탁 또는 임대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위탁 또는 임대기간 중 군수의 감독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또는 임대시설사용료) 위탁 또는 임대시설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홍보 및 비 수익성 사업의 임대 및 위탁시설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붙임 3		사업수지 전망(안)

○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관람객 수	60,325	69,411	78,431	71,723	73,789	7,643	3,848	15,064	380,234

⇒ 정상운영 시 평균 관람객 6만명 추산

○ 연중 휴시네마 상세 매출 손익 예상(안)

수입(영화관+매점) 매점 * 정상운영 시 평균 관람객 수 6만명 추산		396,000천원
지출(인건비, 재료비 및 부금)		379,850천원
인건비 (22년 기준)		124,650천원
시설사용료	감정평가액의 10/1000이상 부과(안)	12,000천원
재료비	매점 음료 및 팝콘 류	20,000천원
부금(상영료)	60,000명*3,000원	180,000천원
배급대행료	배급대행비 지급	13,200천원
일반운영비	청소용역, 매표시스템 임차비 휴시네마 기타 관리 비용 등	30,000천원
매출손익		16,1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