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6		제출연월일 : 2022 10. 07.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4조 및『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완주군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삼례생활문화센터는 2017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어왔으며,한 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오는 2022년 12월 31일 총 6년간의 계약기간 종료시기가 도래 예정임.

○ 위탁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 모집 등 절차 이행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위탁근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군 의회 동의 및 보고)

4.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운영』위탁

○ 사업대상 :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삼례읍 삼례역로 15)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추진방법 : 군 의회 동의안 가결 시 수탁자 공개모집 등 절차 이행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17조)

○ 위탁금액

- 1차년도 : 2023. 1. ~  2023. 12. (226,020천원)

- 2~3차년도 : 완주군 해당년도 예산 편성금액에 의함

○ 주요위탁사무 (2023~2025)

- 삼례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 지역민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 지역자원을 연계한 문화사업 및 공연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제안 및 운영

붙임1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삼례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문화시설이 늘어나며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삼례생활문화센터를 2017년부터 위탁 운영해왔으며, 한 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오는 2022년 12월 31일 총 6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 위탁 운영 시 보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대관 사업 및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활발한 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삼례생활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운영」위탁

○ 사업기간 : 2023. 1. 1. ~ 2025. 12. 31.

구 분	면 적(㎡)	용 도
1동(1·2층)	977	강의실(4), 컴퓨터실, 유아놀이방, 마주침공간, 강사휴게실, 관장실, 사무실, 소규모실, 대규모실
2동	160	목공예방, 악기연습실, 동아리방

○ 시설현황

○ 추진방법 : 의회 동의안 가결 시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적격심의 추진

○ 소요예산 : 226,020천원정도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2023년 세부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소계
민간위탁금	127,120	28,400	70,500	226,020

○ 민간위탁 추진절차

- 1단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2단계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적정성 심의

- 3단계 : 군 의회 동의안 제출

- 4단계 : (동의안 가결 시) 수탁자 공개모집

- 5단계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6단계 : 업무개시

○ 관련근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군의회동의및보고)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10월

○ 민간위탁 기관 공개모집	: 2022. 10~11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11월

○ 위·수탁계약 및 업무 인수인계              : 2022. 11~12월

○ 업무개시                                  : 2023. 1월

붙임2

관계 법령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창달·공공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공모사업 실시          등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경비, 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조례 제2439호>

1. 문화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 <신설 2015.12.28. 조례 제2439호>

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5.12.28. 조례 제2439호>

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 <개정 2015.12.28. 조례 제2439호>

4.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개정 2015.12.28. 조례 제2439호>

5.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개정 2015.12.28. 조례 제2439호>

6.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5.12.28. 조례 제2439호>

3. 비용추계의 결과 : 226,020천원 × 민간위탁금 1식 =226,020천원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지출	◦ 국비예산 (일반회계)
	◦ 군 예산 (일반회계)	226,020	230,000	230,000	686,020
□ 총 비 용		226,020	230,000	230,000	686,020

4. 부대의견 : 없 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문화관광과장  안 소 연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총 비용: 226,020천원

○ 2023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금액	비고
총 계		226,020
경상비		155,520
인건비 소계		127,120
인건비	급여(4명)	99,600 2,600 × 12개월 × 1명 = 31,200 2,200 × 12개월 × 1명 = 26,400 2,000 × 12개월 × 1명 = 24,000 2,000 × 9개월 × 1명 = 18,000
	직책수당	3,600 200 × 12개월 × 1명 = 2,400 100 × 12개월 × 1명 = 1,200
	정액급식비	100 × 45회 = 4,500	100×12개월×3명 100×9개월×1명
	명절상여	400 × 7회 = 2,800	400×2회×3명 400×1회×1명
	퇴직적립금	565 × 12개월 = 6,780
	합산보험료	820 × 12개월 = 9,840
운영비 소계		28,400
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시설유지관리 및 문화의집 협회비 2,000
	공공요금	1,200 × 12개월 = 14,400	전기, 통신, 제세공과금
	사무관리비	1,000 × 12개월 = 12,000	사무용품, 전기안전관리, 무인경비 등
사업비		70,500
사업비	지역주민 연계사업	44,700 감성스푼 75 × 80회 및 재료비 등 = 15,000 상상공작소 75 × 40회 및 재료비 등 = 8,000 나도예술가 400 × 8팀 = 3,200 배움의행복 강사료, 재료비 등 = 18,500
	시설연계 협력사업	13,000 - 합동발표회 8,000 - 문화교류의 장 5,000
	지역특성화	10,000 - 문화교육 강사료 및 재료비 등 - 예술교육 500 × 10회
	홍보비	센터 운영 홍보비(배너, 리플릿 등) 3,000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합 계
□ 완주군 ◦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226,020	230,000	230,000	686,020
□ 합 계	226,020	230,000	230,000	686,02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조례를 근거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예산에 반영.

3. 부대의견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경비, 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문화관광과장  안 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