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8

제출년월일	:	2022. 10. 07.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2. 제안 사유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민간  위탁 사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민간   위탁사무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적정’으로 결정된 바 있음

○ 완주군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소비주체(관광객, 여행사)와 관광시장(관광지, 체험마을 등)을 연결하는 중간조직 역할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다년간 축적된 운영경험과 전문인력 활용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고자 함

3. 개    요

○ 그간 민간위탁 현황

- 운영근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 위탁기간 : 2017. 06. 01. ~ 2022. 12. 31. (6년)

(최초) 2017.06.01.~2019.12.31.  (재계약) 2020.01.01.~2022.12.31.

- 위탁단체 : (사)마을통 (대표 임채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167)

- 사무소 위치 : 완주군 관광안내센터 2층 (삼례문화예술촌 앞)

- 위탁사무 :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콘텐츠 홍보 활동 등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 2022. 08. 10.

- 종합성과평가 위원회 구성 (관광전문가 5명) 평가 결과  90.8점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개최(위탁사무 적정성 심의) : 2022. 10. 04.

- 운영위원 10명 (위원장 부군수, 군의원 2, 관광전문가 5, 행정 2) 심의

□ 민간위탁사무 ‘적정’으로 의결

4. 관련 근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 시설현황 및 위탁개요

○ 시설명칭 :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 사무소위치 :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9, 2층 (삼례문화예술촌 앞)

- 규모 : 1동(대지 1,251㎡, 연면적 345.71㎡, 2층 규모)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위탁금액 : 해당년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

○ 위탁유형 : 시설형+사무형 위탁

○ 위탁사무

- 국내 및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

- 시티투어, 팸투어 등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

-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마케팅 사업 등

○ 선정방법 : 공개 모집 후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2. 조직·인력운영(안)

○ 총 5명(센터장 1, 사무장 1, 팀장 1, 팀원 2)

		센터장(1)
		센터 운영 총괄 책임
		사무장(1)
		마케팅 상품 개발 등 사무총괄
	팀장(1)		직원(1)		직원(1)
	회계 (급여, 지출 등)		홍보마케팅 전담		관광안내센터 안내소 상주

※ 위 조직은 수탁기관 인력구성에 따라 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추진계획(의회 동의 후)

○ 수탁기관 공개 모집 추진	: 2022. 11월한

가. 선정방법 : 공개 모집(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 13조)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나.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위원 구성(9~12인)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다.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 11월한

○ 위탁대상 시설물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2. 12월한

* 기존 수탁기관 변경 될 경우

○ 완주군관광마케팅지원센터 업무 개시	: 2023. 01. 01. ~

붙임 2		관련 법령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 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완주군 관광상품 기획 및 개발, 관광소비주체(관광객, 여행사)와 관광시장(관광지, 체험마을 등)을 연결하는 중간조직 역할수행, 다년간 축적된 운영경험과 전문 인력 활용으로 관광수요를 창출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인건비	189	178	180	182	729
	◦ 운영비	13	14	12	10	49
	◦ 사업비	160	208	208	208	784
	소 계(a)	362	400	400	400	1,562
수입	◦ 세외수입 (시티투어, 내고장 사랑투어 등)	1	2	2	2	7
	소 계(b)	1	2	2	2	7
□ 총비용 (a-b)

4. 부대의견 : 없 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문화관광과장 안 소 연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상세내용

예산액

계

400,000

인건비

• 급여 : 127,900천원

구분	인원 (명)	금액 (천원)	산출기초
센터장	1	32,800	1명×2,733천원×12월
사무장	1	27,500	1명×2,291천원×12월
팀장	1	24,400	1명×2,033천원×12월
팀원(가급)	1	22,300	1명×1,858천원×12월
팀원(나급)	1	20,900	1명×1,741천원×12월

• 수당	: 25,000천원

구분	인원 (명)	금액 (천원)	산출기초
직급보조비	3	3,600
명절휴가비	5	4,600
시간외수당	1	9,000	10천원×5명×15시간×12월
정액급식비	1	7,800	130천원×5명×12월

• 퇴직금 및 보험료	: 25,580천원

- 퇴직금(연간 인건비의 10%) 12,790천원 +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178,480

운영비

• 사무관리비(문구용품 등)	: 5,000천원

• 임대료(사무기기 등)	: 3,200천원

• 공공운영비(공과금)	: 3,000천원

• 회계비(회계사무소)	: 2,640천원

• 예비비	:   110천원

13,950

사업비

• 관광네트워크	: 12,000천원

- 관광홍보출장비용(관내·관외 홍보물 비치, 박람회 참석)

• 관광플러스 사업	: 100,000천원

- 완주군 방문 단체·개인 관광객 지원(숙박·식비·체험비 등)

- SNS이벤트, 관광상품 개발 등

• 시티투어 운영	: 20,000천원

• 관광환경개선사업	: 10,000천원

- 관광안내서비스 등 개선

• 관광홍보마케팅	: 65,570천원

- 관광홍보물 제작 및 팸투어 등 지원

207,570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구 분	계	연도별 계획(단위:백만원)
		2023	2024	2025	비 고
총 계	1,200	400	400	400
국 비
도 비
군 비	1,200	400	400	400
기 타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군비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구체적인 사업비는 수탁신청자의 사업제안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문화관광과장 안 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