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9

제출년월일	:	2022. 10. 07.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1. 제안 사유

○ 본 사업은 전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 점검 및

노후부품교체 등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개    요

○ 사업기간 : 2023. 3. ~ 12.

○ 사업예산 : 11,305천원 (도비 4,522 군비 6,783)

※ 가구당 66.5천원 (점검비 20, 부품교체비 46.5)

○ 주요내용 : 취약계층 170세대 보일러 점검, 노후부품 교체 등

○ 추진방법 :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위탁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

-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가구, 모·부자 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등 사회적 소외계층

-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간·오지·농어촌지역 가구 등

3. 추진실적

○ 추진실적 : ΄22년도까지 1,140세대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명/천원)

사업연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가구 수		1,140	200	200	200	200	170	170
사업비	계	72,410	11,600	11,600	13,300	13,300	11,305	11,305
	도비	28,964	4,640	4,640	5,320	5,320	4,522	4,522
	군비	43,446	6,960	6,960	7,980	7,980	6,783	6,783

4.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2. 10.

○ 업무협약 체결              : 2023. 3.

○ 사업시행 및 정산           : 2023. 4. ~ 12.

5. 관련 근거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붙임 1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위한 예산임

2. 비용추계의 전제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시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지출	◦ 도비	4.5	4.5	4.5	4.5	18
	◦ 군비	6.8	6.8	6.8	6.8	27.2
	소 계(a)	11.3	11.3	11.3	11.3	45.2
수입	◦ 도비	4.5	4.5	4.5	4.5	18
	◦ 군비	6.8	6.8	6.8	6.8	27.2
	소 계(b)	11.3	11.3	11.3	11.3	45.2
□ 총비용 (a-b)		0	0	0	0	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고
총 계	11.3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지원사업	11.3	○ 취약계층 170세대 보일러 점검 및 수리비 - 66,500원 × 170세대 = 11,305,000원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합 계
□ 국 비	-	-	-	-	-
□ 도 비	4.5	4.5	4.5	4.5	18
□ 군 비	6.8	6.8	6.8	6.8	27.2
□ 기 타	-	-	-	-	-
□ 합 계	11.3	11.3	11.3	11.3	45.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사업 추진을 위한 군비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