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022 - 호
심 의 연 월 일	2022년 10월 일

일자리경제과 출연동의의 건

(2023년 세출예산)

완 주 군

제 출 자	일자리경제과장
제출연월일	2022년 10월 일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120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동의안 건

2. 제안 사유

○ 202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개    요

□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20백만원

○ (목   적)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지자체-산업체가            협력하여 농생명·연기금·공간·안전분야의 지역공동             우수인재육성 및 정주여건 마련

○ (내   용)

- 대    학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별도 학과 운영,

실습기자재 확보 등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사업 추진

- 공공기관 : 기관 수요인력을 대학과 지자체에 제시하고 현장실습

기회 제공

- 지 자 체 : 산․학․연․관의 주도적 역할로 대학과 공공기간 간

지역인재 채용의 매칭 역할 및 지자체 특화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사업추진 모델 방향 제시

- 산 업 체 : 지역현장 실습 및 채용 확대, 현장실습 및 연수기회

제공,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참여

○ (효   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인력양성, 매칭 등)을

통해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주가능 일자리 확산 및

지역이전 핵심기관 우수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 75백만원

○ (목    적)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한 원활한 운영 자금 지원

○ (필 요 성) 이차보전은 계속적 사업으로 보증재원이 22년도 1분기

조기 소진되어 23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필요

○ (내   용)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 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 보증한도 : 750백만원[75,000천원(출연금) × 10배)]

- 자격요건 :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 (효    과)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또는 대출이 불가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폐업을 막고 저금리 대출로 경영회복 도모

□ 우석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 50백만원

○ (목   적) 지역산업 기반 대학 특성화와 관·학 협력 선도 모델

창출로 대학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

○ (내   용) 지역특화산업분야와 연계하여 대학의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대학과 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및 상품화, 사업화 지원 등

○ (효    과) 지역산업 맞춤 인력 양성 및 기업성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 및 일자리 창출

□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 50백만원

○ (목   적) 뿌리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작업환경 개선 지원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에 종사하는 기업

○ (필 요 성) 3D업종으로 인식되어온 관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

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서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 실현

○ (내   용)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지원, 뿌리기업 공통애로 해소,

3정 5S활동 시설구축 및 컨설팅 지원

○ (효    과) 뿌리산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비능률적인 근무 환경과 낙후된 공장 환경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노후화된 생산

현장과 고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인재들이 외면하는

뿌리산업을 일하고 싶은 업종으로 전환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 150백만원

○ (목    적) 고효율과 고내구성, 초경량인 새로운 형태의 나노 탄소

소재를 적용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는 미래 에너지산업,

전기차 산업, 수소전기차 산업, 전자 및 의료 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파급효과 기대되며 완주군 미래 신산업 육성·             지원 정책에 기여

○ (필 요 성)

- 나노탄소는 관내 KIST 전북분원, 삼성 SDI, LG, SK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시장을 주도할 기업과 현대차와 같은 수소 전기차 선도사의

세계시장 점유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며 완주군의 수소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됨.

- 최첨단 나노탄소 에너지소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함으로써 ESS 시장 등을 새롭게 개척하고 완주군의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내   용)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에 대한  통합적인 원천 및               상용화기술을 확보하여 장기구동 안전성을 가지면서, 초경량,               고출력인 새로운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소재 응용 기술 개발

○ (효   과) 지역혁신선도센터의 인프라를 구심점으로 관내 연구소

및 기업 참여로 에너지 소재 분야, 수소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노탄소 에너지소재 지원

으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정책 탄력

□ 수소용품 검사지원 센터 건립 : 13,350백만원

○ (목   적)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출연금 지원

○ (필 요 성)

- 수소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법률 이행과 안전강화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육성 견인

- 수소 완제품·소재부품 안전성 시험평가 및 인증시스템 구축으로

타시군과 차별화·특성화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집적화 도모

○ (내   용)

- 사업기간 : 2021. 5월 ~ 2023. 12월

- 사업위치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30,275.8㎡)

※ 봉동읍 제내리 1259 외 2필지

- 사 업 비 : 499억원(국 210, 도 99, 군 190)

- 사업내용 : 부지(30,275.8㎡), 건축(시험동, 본관동, 고객지원동), 설비구축 등

※ 건축면적 7,575㎡, 검사장비 66종 구축

구 분	건축면적(연면적)	주요 기능
계	7,575.28㎡(2,290평)
시험동	2,625.06㎡ (794평)	▪수소용품 법적검사 수행 등
본관동	2,534.76㎡ (766평)	▪근무 공간(수소안전기술원 약120명 상주)
고객지원동	2,415.46㎡ (730평)	▪업체 및 교육인원 활용

- 시행/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 (효    과)

- 수소용품 관련기업의 전북도 및 완주군으로 기업 이전 유인 및 검사 비용 절감에 따른 기업 부담감소 및 이익 증대

- 검사지원센터 준공 후 상주 근무인원 120명으로 조직 확대 및 관련업계 유동인구 증가를 통해 숙박, 식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 6,070백만원

○ (목   적) 산업부·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을 유치하고,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적기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 (필 요 성)

- 국내 최초, 신에너지(수소)와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증을 통해 국내 ESS 화재손실 30% 이상 감축 유도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내   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사업위치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16,653.9㎡)

- 사 업 비 : 466억원(국비 266, 도비 18, 군비 82, 민자 100)

- 사업내용 :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안전기준 개발

	①에너지제어관리동(3층구조) : 2,250㎡ ▪(1층) 신재생 전문인력 양성 교육 ▪(2층) 시험설비 및 ESS 관제센터 ▪(3층) 기술기준 및 표준 회의 ②에너지저장장치(1층구조) : 1,150㎡ ③연료전지(1층구조) : 1,460㎡ ④태양광 발전설비(옥외) : 4,500㎡

※ 주요 시험설비(5종) 및 시작품 및 시험재료 32종

- 시행/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 (효    과)

-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전주기 데이터 분석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통합관리(설계, 시공, 운영) 기술제공과 국제표준 선도

- 국내유일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도약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형진	이관우	배어진	2408

기 관 명

전북대학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동원(국립대학)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규    모 : 4개 전문대학원, 14개 단과대학, 100여개 학부, 학과

및 특수대학원

- 주된사업 : 교육 및 학술연구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0,000천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4차년도 재원별 사업비(′23.3~′24.2)
				계	국비	도비	군비	타시군	대학
합계		20	20	1,205	808	80	20	174	123
사업비	′19.7~′24.2	20	20	1,205	808	80	20	174	123

출자․출연

필 요 성

○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지자체-산업체가 협력하여

농생명·연기금·공간·안정분야의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정주여건 마련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주가능 일자리 확산

근거‧법령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호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완주군 우수인재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지원과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해 출연 필요

○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군 일자리 역량 강화에 활용

첨부자료

1.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5. 비용추계서

6. 재원조달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2019년 재정지원 제한 ‘해당없음’ 및 대학 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지원대학으로 선정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운 영 비) 해당없음

(사 업 비) 혁신도시 지역이전 핵심기관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우수인재 공동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편성으로 적정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20	20	20	20	-	-
기관운영비(A)		-	-	-	-	-	-
	인건비	-	-	-	-	-	-
	경상비	-	-	-	-	-	-
기관고유사업비(B)		20	20	20	20	-	-
	계	20	20	20	20	-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20	20	20	20	-	-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합 계	20	20	20	20	-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20	20	20	20	-	-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① 출자·출연 기관현황

전 북 대 학 교

설립근거	법 률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화번호 : 063-270-2114
										홈페이지 : www.jbnu.ac.kr
주요연혁	1947. 10 .15. 도립이리농과대학 설립인가 1952. 11. 01. 대학원 설치 1970. 02. 10. 경영대학원 설치 1970. 12. 31. 의과대학 설치 1971. 12. 31. 사범대학 설치 1975. 02. 01. 의과대학부속병원 설치 1976. 03. 11. 교육대학원 설치 1976. 07. 10.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설립 인가 1980. 10. 02. 치과대학 설치 1981. 11. 25. 행정대학원 설치 1982. 10. 05. 사회과학대학 설치 1984. 11. 27. 환경대학원 설치 1987. 10. 19. 예술대학 설치 1988. 10. 29. 수의과대학 설치 1991. 10. 24. 생활과학대학 설치 2008. 03. 01.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통합							기관형태		국립대학
인원현황 (‘2022교육 통계 기준)	- 교원 : 2,886명(전임교원 : 1,083명, 조교 180명, 비전임교원 1,623명) - 직원 : 675명(일반직 318명, 계약직 54명, 대학회계직 303명) - 재적생 현황 : 28,190명(대학생 24,015명, 대학원 4.175명)
주요 보직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총장		김○○		공과대학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2019.01.28.~2023.01.27.
	교학부총장		이○○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2021.02.01.~2023.01.31.
	대외협력부총장		최○○		상과대학 무역학과 교수					2021.02.01.~2023.01.31.
	연구부총장		조○○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					2021.02.01.~2023.01.31.
	대학원장		차○○		생활과학대학 식품영향학과 교수					2021.02.19.~2023.02.18.
	교무처장		양○○		상과대학 회계학과 교수					2021.02.01.~
	학생처장		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수					2021.02.01.~
	기획처장		정○○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교수					2021.02.01.~
	산학협력처장		홍○○		공과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					2021.02.01.~
	입학처장		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2021.03.01.~
	국제협력처장		안○○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1.03.01.~
주요기능	교육 및 연구
자본금1」 (단위:백만원)		해당 없음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해당없음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해당없음
									부채
	예산액2」	346,416		371,855		292.489
									자본1」
	지자체 지원액3」	해당없음
경영성과	해당 없음

□-②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출연	2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지자체-산업체가 협력하여 농생명·

연기금·공간·안전분야의 지역공동 우수인재육성 및 정주여건 마련

□ 출자·출연개요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출연기관 :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 총사업기간 : 2019. 7월 ~ 2024. 2월 / 5년

* 4차년도 사업기간 : 2023. 3. 1 ~ 2024. 2. 28

○ 2023년도 사업비 : 1,205백만원(국비 808, 지자체 274, 대학 123)

- 지자체(274) : 전북도 80, 전주 114, 군산 30, 익산 30, 완주 20

- 대  학(123) : 전북대 55, 전주대 15, 원광대 20, 군산대 18, 우석대 15

○ 사업내용

- 지자체, 대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모델 개발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인력양성, 매칭 등)을 통해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주가능 일자리 확산 및 우수인재 공동양성

□ 산출기초

○ 출연액 : 20백만원(군비)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농식품·연기금·공간· 전기안전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지원	20,000	◦ 농식품·연기금·공간·전기안전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지원(10,000천원*2식)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출연금	100	-	시범 사업	20	20	20	20	20	-

□ 기대효과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인력양성, 매칭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정착 유도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자체-대학-공공기관-산업체 출연 및 컨소시엄 구성 참여를 조건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출연 미승인시 사업취소 우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내 완주군 우수인재 취업지원 역량 약화로 지역 청년의 구직을 위한 외부유출 불가피

□-③ 출자‧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20,000
스마트 농식품 및 전기안전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지원	20,000	○ 스마트 농식품 및 전기안전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지원 10,000천원*2식 (기초능력강화 어학 및 IT 프로그램 등)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우수인재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지원과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하여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우수인재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군 일자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전북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20백만원씩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지출	국 비	950	808	808	808	808	4,182
	타시군비	269	254	254	254	254	1,285
	군 비	20	20	20	20	20	100
	대학교비	123	123	123	123	123	615
	소 계	1,362	1,205	1,205	1,205	1,205	6,182

4. 부대의견 : 없음

5. 협의사항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20,000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20,000	• 스마트 농식품 및 전기안전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지원 - 기초능력강화 어학 및 IT프로그램 등(10,000천원*2식)

재원조달계획서

Ⅰ.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세출	국 비	950	808	808	808	808	4,182
	타시군비	269	254	254	254	254	1,285
	군 비	20	20	20	20	20	100
	대학 교비	123	123	123	123	123	615
	소 계	1,362	1,205	1,205	1,205	1,205	6,182

Ⅱ.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자체-대학-공공기관-산업체 출연 및 컨소시엄 구성 참여를 조건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국비, 시·군지방비, 대학 교비에       대응한 군비 예산 편성 추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협의사항 : 없음

Ⅴ.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형진	오순희	박원미	2434

기 관 명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유용우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2층

- 규    모 : 1본부, 4부, 1센터, 7지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75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50	75	75	-	-	75
사업비	50	75	75	-	-	75

출자․출연

필 요 성

○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필요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으로 자립기반 확보

첨부자료

1.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5. 비용추계서

6. 재원조달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어려워진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함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	50	75	75	-	25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① 출자·출연 기관현황

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9조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30-3323
												홈페이지 : www.jbcredit.or,kr
주요연혁	∘2020. 11 전주 덕진, 김제, 무진장 3개 지점 개점 ∘2020. 06 신용보증 지원업체수 19만개 돌파 ∘2020. 04 보증잔액 1조원 돌파 ∘2019. 09 신용보증 공급누계액 3조원 달성 ∘2019. 02 보증잔액 7,000억원 돌파 ∘2017. 07 신용보증 공급누계액 2조원 달성 ∘2016. 07 신용보증 지원업체수 10만개 돌파 ∘2014. 04 신용보증 공급누계액 1조원 달성 ∘2002. 12 법인 설립 및 본점 개소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2교육 통계 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9명 (정규직 + 비정규직)				78명							1명
주요 보직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21.12.29. ~ 22.12.28.
	이사(당연직)		김용만		전라북도청 일자리경제 본부장							21.01.04. ~
	이사(당연직)		윤종욱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20.12.16. ~
	이사(선임직)		하현수		전라북도상인연합회장							20.12.05. ~ 22.12.04.
	이사(선임직)		권오진		전북은행 부행장							21.02.12 ~ 23.02.11.
	이사(선임직)		장기요		NH농협은행 본부장							20.02.17 ~ 22.02.16
	이사(선임직)		김동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03.17 ~ 23.03.16.
	감사(선임직)		이대갑		공인회계사 이대갑 사무소							21.02.12. ~ 23.02.11.
주요기능	∘신용보증 :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기업의 경영상태와 사업전망 등 신용을 조사하고, 수집된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기본재산 관리 : 출연 받은 기본재산(출연금)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신용보증 운용배수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구상채권 관리 : 신용보증기업의 부실로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변제한 경우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회수 ∘경영지도 : 신용보증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경영지도 및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
자본금1」 (단위:백만원)		171,682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22,541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211,025
	예산액2」	52,880		67,417			82,693
										부채		39,343
	지자체 지원액3」	6,585		10,703
										자본1」		171,682
경영성과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2)
	13,729					23,993					△10,264

□-②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급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급	구분	출자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출연	75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한 원활한 운영 자금 지원

○ 이차보전은 계속적 사업으로 보증재원이 22년도 1분기 조기 소진되어 23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필요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사 업 비 : 75백만원(군비)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 3개월이상 영위, 신용 3등급 이하 소상공인

○ 지원기준 : 신용등급 3등급~7등급(5년이내 상환, 최대3% 이자지원)

○ 지원한도 : 소상공인 1인당 30백만원 이내

※ 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한도: 750백만원(출연금의 10배)

○ 사업내용

-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개인당 3천만원 이내 대출 실행 후 이자 1% ~ 3% 이자차액을 완주군에서 보전

□ 산출기초

○ 출연액 : 75백만원(군비)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급	75,000	◦ 30,000천원*25명 = 750,000천원 ※ 대출보증한도(750,000천원) = 출연금(75,000천원) × 10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출연금	200	-	50	75	75

□ 기대효과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고금리 대출 또는

대출 불가에 따른 경영난 가중

□-③ 출자‧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75,000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급	75,000	◦ 30,000천원*25명 = 750,000천원 ※ 대출보증한도(750,000천원) = 출연금(75,000천원) × 10배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상자 및 보증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자금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이차보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지 출	군 비	-	50	75	75	200
	소 계	-	50	75	75	200

4. 부대의견 : 없음

5. 협의사항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75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출연금	75	- 30백만원*25명 = 750백만원(대출보증한도) ※ 대출보증한도(750백만원) = 출연금(75백만원) × 10배

재원조달계획서

Ⅰ.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지 출	군 비	-	50	75	75	200
	소 계	-	50	75	75	200

Ⅱ.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연차별 본예산 편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협의사항 : 없음

Ⅴ.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참 고		관련 법령

우석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투자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형진	윤상철	이성희	2413

기 관 명

우석대학교 LINC 3.0사업단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종석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 사업규모 : ’23년 기준 46.1억원(국비 40, 도비 1, 완주군 0.5, 대학 4, 타시군 0.6)

- 주된사업 :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학협력기업지원 및 산학협력공동기술개발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4,610백만원(국비 4,000 도비 100, 완주군 50, 대학 400, 타시군 6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대학	타시군 (진천, 전주)
기관 운영비			-	-
주요 사업비*			50	50	4,610	4,000	100	50	400	6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2~’27	50	50	4,610	4,000	100	50	400	60

출자․출연

필 요 성

○ 본 사업을 통한 대학의 기반시설과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협력 지속성 유지를 위해 출연금 사업으로 지속 추진 필요

근거‧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역(산업체)을 위한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사회맞춤형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 사업으로

○ 지역특화산업분야와 연계하여 대학의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및 대학과 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및 상품화 , 사업화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첨부자료

1.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5. 비용추계서

6. 재원조달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① 운영비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비 : 관내 중소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산학협력 행사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사회맞춤형 산학연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50	50	50	50	0	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① 출자·출연 기관현황

우석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LINC3.0사업단)

설립근거	법 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훈 령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운영규정 (교육부 훈령 제 209호, 2017.03.17.)									전화번호 : 063-290-1934
										홈페이지 : linc.woosuk.ac.kr
주요연혁	- 2012.03.01. LINC사업 선정 - 2015.03.01. LINC사업 재선정 - 2017.04.20. LINC+사업 선정 - 2022.04.27. LINC3.0사업 선정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2년 10월 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9명				17명					12명
임원 (‘22년 10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사업단장		이종석		우석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22~
	사무국장		채혜원		우석대학교					-
										-
										-
주요기능	지역(산업체)을 위한 산·학·관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체) 수요조사 기반 산학협력협의체 확대 운영/선도기술 개발 지원/경영컨설팅, 애로기술 지원/신산업, 신시장 발굴 등 맞춤형 기업 지원 강화
자본금 (단위:백만원)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
									부채	-
	예산액	4,592		4,901		4,848
									자본	-
	지자체 지원액	50		50		5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						-			-

□-②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추진기관 : 우석대학교 LINC 3.0사업단>		출연	5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완주군과 우석대학교의 관·학 협력으로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교육 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

○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 혁신

○ 대학 특성화 연계 가족기업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 지역(산업체)을 위한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출자·출연개요

○ 사 업 명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 위    치 : 우석대학교 및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

○ 기    간 : 2022. 03. 01. ~ 2028. 02. 29. (총 사업기간 6년)

○ 총사업비 : 27,522백만원(국비 23,862 도비 600 완주군 300 대학 2,400 타시군 360)

※‘23년 : 4,610백만원(국비 4,000 도비 100 완주군 50 대학 400 타시군 60)

○ 주요사업 : 관내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성과공유 확산

[관내 가족회사 시제품 제작 지원]

○ 우수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도내 가족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하여 얻은 결과를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기술 사업화 기반 확보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완주군은 관내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

- 기술은 우석대학교 교수가 산업체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도

- 기업은 산업현장의 기술을 교수와 공동으로 학생에게 지도

[LINC 3.0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행사운영]

○ LINC 3.0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성과 공유, 확산

□ 산출기초

○ 출연액 : 50백만원(군비)

항목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관내 기업 시제품제작	40,000	* 관내 중소기업 시제품제작 - 4개 × 10,000천원 = 40,000천원
	5,000	* 기타사업운영비 - 시제품제작 보고회 운영 - 회의비, 인쇄비, 심사위원 수당
LINC 3.0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행사운영	5,000	* 성과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기업지원비 - 도내 행사 및 산학협력 한마당 지원
합 계	50,000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출연금	300	50	50	50	50	50	50

□ 기대효과

○ 캡스톤 디자인과 현장실습 활용으로 완주군소재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여,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기술혁신을 지원

○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완주군 소재 지역대학의 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학과 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

○ 지역산업 기반 대학 특화 기업협업센터(ICC)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완주군과 완주군 지역 대표 대학의 소통 부재로 인해 공동체 사업이 비활성화되어 지역일자리 창출에 문제 발생 가능성

○ 완주군에 소재하는 산업체와의 협력 등의 분야에서 특성화 및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 상실

○ 완주군은 산학연 클러스터에 구성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 상실

□-③ 출자‧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항목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관내 기업 시제품제작	40,000	* 관내 중소기업 시제품제작 - 4개 × 10,000천원 = 40,000천원
	5,000	* 기타사업운영비 - 시제품제작 보고회 운영 - 회의비, 인쇄비, 심사위원 수당
LINC 3.0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행사운영	5,000	* 성과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기업지원비 - 도내 행사 및 산학협력 한마당 지원
합 계	50,000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대학의 기반시설과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분야와

연계하여 대학의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및 대학과 기업의 공동 기술

개발 및 상품화, 사업화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우석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2022년부터 2028년 2월까지

추진하며 국비(교육부)와 도비, 타시․군(전주시, 진천군)의 출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출	국 비	3,862	4,000	4,000	4,000	4,000	4,000	23,862
	도 비	100	100	100	100	100	100	600
	군 비	50	50	50	50	50	50	300
	타시군	60	60	60	60	60	60	360
	대학교비	400	400	400	400	400	400	2,400
	소 계(b)	4,472	4,610	4,610	4,610	4,610	4,610	27,522

4. 부대의견 : 없음

5. 협의사항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항목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관내 기업 시제품제작	40,000	* 관내 중소기업 시제품제작 - 4개 × 10,000천원 = 40,000천원
	5,000	* 기타사업운영비 - 시제품제작 보고회 운영 - 회의비, 인쇄비, 심사위원 수당
LINC 3.0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행사운영	5,000	* 성과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기업지원비 - 도내 행사 및 산학협력 한마당 지원
합 계	50,000

재원조달계획서

Ⅰ.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출	국 비	3,862	4,000	4,000	4,000	4,000	4,000	23,862
	도 비	100	100	100	100	100	100	600
	군 비	50	50	50	50	50	50	300
	타시군	60	60	60	60	60	60	360
	대학교비	400	400	400	400	400	400	2,400
	소 계(b)	4,472	4,610	4,610	4,610	4,610	4,610	27,522

Ⅱ.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사업수행을 위한 국․도․군비 예산편성 추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협의사항 : 없음

Ⅴ.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형진	윤상철	이성희	2413

기 관 명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 성 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소룡동 1641-4)

- 규    모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본원(군산) 33,058㎡

전북금형비즈니스프라자(군산) 18,800㎡

완주뿌리특화단지수출지원동(완주) 8,306㎡

- 주요사업 :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지원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50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합 계		50	50	140	-	50	50	40
사 업 비	2023년	50	50	140	-	50	50	40

출자․출연

필 요 성

○ 3D업종으로 인식되어온 도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서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 실현

○ 도내 수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제고 뿐 아니라 환경개선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 해소 필요

- 취업기피, 잦은 이직 등

근거‧법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기업의 낙후된 작업환경 개선으로 생산성과 생산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비능률적인 근무환경과 낙후된 공장 환경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의 제거를 통한 지속적인 관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 필요

첨부자료

1.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출자․출연사업비 산출내역

5. 비용추계서

6. 재원조달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① 운영비 : 해당사항없음

② 사업비 : 50백만원

- 뿌리기업의 생산현장 진단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열악한 작업현장 개선과 경쟁력 저하 요인을 제거하여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관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예산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50	50	50	50	0	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①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 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조 례 :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전화번호 : 063-714-3900
							홈페이지 : www.jiat.re.kr
주요연혁	- 2003.01.21. (재)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설립 - 2010.05.03. (재)전북자동차기술원 법인명칭 변경 - 2016.09.05.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법인명칭 변경 - 2022.02.15. 인권경영·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취득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2년 10월 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무기계약		비정규직
	정원	129		129		-		-
	현원	113		102		-		11
임 원 (‘22년 10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	○○○도 정무부지사				2022.07.01.~당연직기간
	상임이사(당연직)	이○○	○○○융합기술원장				2021.01.21.~2023.01.20
	비상임이사(당연직)	전○○	○○○도 혁신성장산업국장				2022.01.03.~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남○○	○○부 자동차과장				2022.05.13.~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당연직)	황○○	○○시 부시장				2021.07.01.~당연직기간
	비상임이사(선임직)	고○○	○○대학교 교수				2021.05.29.~2024.05.28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 대표이사				2021.10.21.~2024.10.20
	비상임이사(선임직)	서○○	○○○○○○○(주) R&D본부장				2019.09.04.~2022.09.03
	비상임이사(선임직)	신○○	㈜○○○○ 대표이사				2021.04.30.~2024.04.29
	비상임이사(선임직)	양○○	○○대학교 교수				2019.09.04.~2022.09.03
	비상임이사(선임직)	이○○	○○대학교 ○○학원 이사				2021.04.30.~2024.04.29
	비상임이사(선임직)	이○○	○○대학교 교수				2021.10.21.~2024.10.20
	비상임이사(선임직)	정○○	○○대학교 교수				2021.10.21.~2024.10.20
	감사(당연직)	조○○	○○○도 주력산업과장				2020.01.02.~당연직기간
	감사(선임직)	김○○	○○○공인회계사				2021.12.29.~2023.12.28

주요기능	-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지도·보급 및 훈련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59,590 (‘21.12.31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0 (‘21.12.31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85,828
						부채 상환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차입금은 없음, 2)감가상각비 제외	9,723
	예산액	54,249	68,867	79,440
						자본	76,105
	지자체 지원액	23,110	38,633	43,467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2)
	33,306				33,056		250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위 항목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②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추진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5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완주군 중심)

○ 3D업종으로 인식되어온 관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서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 실현

○ 관내 수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제고 뿐 아니라        환경개선을 통한 인력수급 문제 해소(취업 기피, 잦은 이직 등)

○ 전북內 제조업 기업유치 및 새만금 개발 등으로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중이며 뿌리산업의 뒷받침이 필요하나 규모 및 기술력이 낙후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비 : 140백만원(도비 50, 군비 50, 기타 40)

○ 사업내용

-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 유해공정, 안전(위험요인) 제거 및 작업환경 개선지원

- 전문가 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과제 도출

- 뿌리기업 3정5S활동 지원 및 교육

* 3정5S : (3정)정품/정량/정위치, (5S)정리/정돈/청결/청소/습관화

- 뿌리기업 작업현장 공통애로 해소 지원

* 뿌리기업 및 각 분과의 작업 현장의 공통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산출기초

○ 출연액 : 50백만원(군비)

세 부 사 업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합 계	50,000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지원	40,000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등 3과제
3정5S 활동 기반 구축	10,000	3정5S활동 기반구축 및 컨설팅 등 1과제

□ 기대효과

○ 3D 업종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기업 육성

○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및 노후된 사내 복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됨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타 사업과의 연계성 및 뿌리기업과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전체 지원 사업 범주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

-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등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투자가 아닌

간접투자 성격으로 기업이 단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③ 출자‧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50,000	-
주요사업비	40,000	○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 13,333 × 3과제 = 40,000
	10,000	○ 3정 5S 활동기반 구축 및 컨설팅 등 : 10,000 × 1과제 = 10,000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작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능률적인 근무환경과 낙후된 공장 환경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의 제거를 통해 관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세출	도 비	50	50	50	150
	군 비	50	50	50	150
	기 타	40	40	40	120
	소 계	140	140	140	420

4. 부대의견 : 없음

5. 협의사항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고
총 계	50,000	-
주요사업비	40,000	○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 13,333 × 3과제 = 40,000
	10,000	○ 3정 5S 활동기반 구축 등 : 10,000 × 1과제 = 10,000

재원조달계획서

Ⅰ.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세출	도 비	50	50	50	150
	군 비	50	50	50	150
	기 타	40	40	40	120
	소 계	140	140	140	420

Ⅱ.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사업수행을 위한 도․ 군비 예산편성 추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협의사항 : 없음

Ⅴ.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수소신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김형진	오상혁	이성희	2416

기 관 명

전북대학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동원(국립대학)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규    모 : 4개 전문대학원, 14개 단과대학, 100여개 학부, 학과 및 특수대학원

- 주된사업 : 교육 및 학술연구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50백만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2023년도 재원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전주	기타
합계		20	150	4,390	1,950	300	150	500	1,490
사업비	′22.03~′23.02	20	150	4,390	1,950	300	150	500	1,490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시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선정

○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 소재 원천기술 확보로 향후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지자체-공공기관 연계 협력형)」에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나노탄소 소재 사업은 전라북도 중점사업이며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 탄소소재 및 신소재 전문기관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 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군 일자리 역량 강화에 활용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비용추계서

5. 재원조달계획서

6. 관련법령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2019년 재정지원 제한 ‘해당없음’ 및 대학 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지원대학으로 선정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 산학협력단 기업신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e-1(AAA)을        획득함. 연구비 수주 실적 향상을 통한 당기 순이익 증가와 투명한 재무, 현금흐름표,        부채비율등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운 영 비) 해당없음

(사 업 비) 탄소소재 및 신소재를 활용한 에너지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확보하고 수소산업 성장을 위한 사업비 편성으로 적정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	20	150	150	-	130
기관운영비(A)		-	-	-	-	-	-
	인건비	-	-	-	-	-	-
	경상비	-	-	-	-	-	-
기관고유사업비(B)		-	20	150	150	-	130
	계	-	20	150	150	-	130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 혁신선도연구센터	-	20	150	150	-	130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합 계	-	20	150	150	-	130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	20	150	150	-	13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① 출자·출연 기관현황

전 북 대 학 교

설립근거	법 률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화번호 : 063-270-2114
										홈페이지 : www.jbnu.ac.kr
주요연혁	- 1947.10.15. 도립 이리농과대학 설립인가 - 1951.10.06.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전북대학교 설립인가							기관형태		- 국립대학
인원현황 (2021교육 통계 기준)	- 교원 : 2,774명(전임교원 : 1,060명, 조교 179명, 비전임교원 1,535명) - 직원 : 650명(일반직 326명, 연구직직 11명, 대학회계직 313명) - 재적생 현황 : 28,869명(학사 24,664명, 석사 3,100명, 박사 1,028, 통합 77)
주요 보직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총장		김 ○ ○		-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장 역임					2019.1.28.~2023.1.27
	교학부총장		이 ○ ○		- 기획처장 역임					2021.1.1.~2023.1.31
	연구부총장		조 ○ ○		- 인문대학장 역임					2021.1.1.~2023.1.31
	대외협력부총장		최 ○ ○		- 취업지원본부장 역임					2021.1.1.~2023.1.31
	기획처장		정 ○ ○		- 기획부처장 역임					2019.9.5.~2023.1.31
주요기능	- 교육 및 연구
자본금1」 (단위:백만원) (2021년도)		78,945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21년도)			78,945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78,945
									예산액2」
	예산액2」	427,933		428,091		425,311
									자본1」
	지자체 지원액3」	해당 없음
경영성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 산학협력단 기업신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e-1(AAA)을 획득함. 연구비 수주 실적 향상을 통한 당기 순이익 증가와 투명한 재무, 현금흐름표, 부채비율등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음.

□-②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출연	150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의 미래 에너지 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의 창출 및 육성할 원천 기술 확보

□ 출자·출연개요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연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총 사업기간 : 2019. 9월 ~ 2026. 2월(78개월)

※ 2023년도 사업기간 : 2023. 03. 01. ~ 2024. 02. 28.

○ 2023년도(5차년도) 사업비 : 4,390백만원

(국비 1,950, 도비 300, 전주시 500, 군 150, 전북대 200, 기업체 1,290)

○ 사업내용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에 대한 통합적인 원천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여 장기구동 안전성을 가지면서, 초경량, 고출력인 새로운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소재 응용 기술 개발

□ 산출기초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	150,000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박막코팅기 150,000천원*1식 (연구시설·장비비)

○ 출연액 : 150백만원(군비)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비고
출연금	500	-	-	20	10	20	150	150	150

□ 기대효과

○ 산학연 협력 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 소재 원천기술 확보로 향후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창출 기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자체-대학-산업체 출연 및 컨소시엄 구성 참여를 조건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출연 미승인시 사업취소 우려

○ 완주군 우수인재 양성 약화로 지역 청년의 구직을 위한 외부유출 불가피,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창출 결여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의 미래 에너지 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의 창출

및 육성할 원천 기술 확보

2. 비용추계의 전제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5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150백만원, 추후 매년 150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세출	국 비	5,250	1,950	1,950	1,950	11,100
	도 비	200	300	300	300	1,100
	타시군비	700	500	500	500	2,200
	군 비	50	150	150	150	500
	타기관	1,352.2	1490	1490	1490	5,822.2
	소 계(b)	7,552.2	4,390	4,390	4,390	20,722.2

4. 부대의견 : 없음

5. 협의사항 : 없음

재원조달계획서

Ⅰ.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세출	국 비	5,250	1,950	1,950	1,950	11,100
	도 비	200	300	300	300	1,100
	타시군비	700	500	500	500	2,200
	군 비	50	150	150	150	500
	타기관	1,352.2	1490	1490	1490	5,822.2
	소 계(b)	7,552.2	4,390	4,390	4,390	20,722.2

Ⅱ.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3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150백만원)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협의사항 : 없음

Ⅴ. 작    성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참 고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7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4. 5. 28.>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12. 27.,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④ 삭제  <2010. 12. 27.>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4. 5. 28.>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수소신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김형진	오상혁	황슬기	2493

기 관 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임해종

○ 일반현황

- 본 사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 조 직 : 13처·실, 2부설기관, 14지역본부, 15지사

- 주요사업 : 가스시설 검사·시공감리·진단·점검·평가, 제품 검사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출연 예정금액 : 13,350,000천원(도비 4,200,000 군비 9,150,0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13,350,000	13,350,000	-	4,200,000	9,150,000
건축비	13,350,000	13,350,000	-	4,200,000	9,150,000

출자․출연

필 요 성

○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21. 3.) 본 사업 공모 선정

- ('21. 5.) 관계기관 업무협약(도·군·한국가스안전공사)

- ('21. 5.)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조건부통과/행안부)

근거‧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21.5.)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비용추계서

5. 재원조달계획서

6. 관련법령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 수소용품 검사 전담기관 설치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21.1.26.) 하였고, 우리 군이 최종 선정(′21.3.17.) 됨.

- 전라북도, 완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1.5.18.)하고 성공적인 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비 지원을 확약하였으므로 2023년 본예산 출연금 편성이 필요함

□ 사업비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10,100,000	13,350,000	13,350,000	-	3,250
건축비	10,100,000	13,350,000	13,350,000	-	3,25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①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가스안전공사

설립근거	- 법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전화번호 : 043-750-1067
											홈페이지 : www.kgs.or.kr
주요연혁	- 1974. 1. 고압가스보안협회 창립 - 1979. 2. 한국가스안전공사 개편·발족 - 2003. 3. 가스안전교육원 설립 - 2007.4. 정부출연기관 승격								기관형태		공공기관
인원현황 (‘22.1월기준. 현원기준)	계		사장				감사		이사		일반직	무기계약
	1,695.5		1				1		3		1,562	128.5
임 원 (‘21.7월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사장		임해종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20.09.17 ~ 23.09.16
	감사		김광직		단양군의회 군의원						19.02.18 – 22.02.17
	이사		김종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19.11.28 – 21.11.25
	이사		곽채식		공사 검사지원처장						21.07.08 – 23.07.07.
	이사		노오선		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1.07.08 – 23.07.07
주요기능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법정검사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 검사, 안전점검 가스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 가스안전기술 연구개발 및 가스안전에 관한 용역사업 수행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수소용품 및 시설에 대한 검사
자본금 (단위:백만원)		55,142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4,71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292,128
	예산액	175,933		192,881		203,817
										부채	162,018
	지자체 지원액	-		-		-
										자본	130,11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4,465							211,070			3,395

□-②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구분	출자
			출연	13,350백만원 (도 4,200 군 9,150)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 목적 및 필요성

○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출연금 지원

○ 수소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법률 이행과 안전강화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육성 견인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5월 ~ 2023. 12월

○ 사업위치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 봉동읍 제내리 1258 외 2필지

○ 사 업 비 : 499억원(국 210, 도 99, 군 190)

○ 사업내용 :부지, 건축(시험동, 본관동, 고객지원동), 설비구축 등

□부지(30,275.8㎡), 건축(연면적 7,575.28㎡), 검사장비 66종 구축 등

□센터설계(안)

센터 조감도 및 측면도

□ 산출기초

○ 출연액 : 13,350백만원(도 4,200 군 9,150)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합 계	13,350,000
건 축 비	13,350,000	건축비 1식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비 고
출연금	5,450	10,100	13,350

□ 금후계획

○ 2단계 투자심사(중앙4차)	: 2022. 10월 한

○ 센터 착공 및 준공(운영)	: 2022. 12월 ~ 2024. 5월

□ 기대효과

○ 수소 완제품·소재부품 안전성 시험평가 및 인증시스템 구축으로 타시군과 차별화·특성화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집적화 도모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부흥에 기여

○ 수소용품 관련기업의 전북도 및 완주군으로 기업 이전 유인 및 검사 비용 절감에 따른 기업 부담감소 및 이익 증대

○ 검사지원센터 준공 후 상주 근무인원 120명으로 조직 확대 및 관련업계 유동인원 증가를 통해 숙박, 식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해당 사업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법 안전관리규정 시행(′22.2월)에 따른 법적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미 승인시 수소법 이행 불가 및 사업추진 지연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 예산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 확보한 국비 210억원에 지방비 289억원으로

총사업비 499억원 사업으로 확정

- (2021.5.18.) 전라북도, 완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협약 체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세출	국 비		7,000	6,300	7,700	21,000
	도 비		-	5,700	4,200	9,900
	군 비	현금	5,450	4,400	9,150	19,000
		현물	-	-	-	-
	민 간		-	-	-	-
	합 계		12,450	16,400	21,050	49,90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13,350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13,350	- 건축 : 시험동·본관동·고객지원동 1식 = 13,350백만원

재원조달계획서

Ⅰ.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지출	국 비		7,000	6,300	7,700	21,000
	도 비		-	5,700	4,200	9,900
	군 비	현금	5,450	4,400	9,150	19,000
		현물	-	-	-	-
	민 간		-	-	-	-
	합 계		12,450	16,400	21,050	49,900

Ⅱ.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사업수행을 위한 국비(210억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 확보

- 도비(99억원) : 2021년, 2022년 본 예산 편성 및 2023년 본예산 편성

- 군비(190억원) : 2021년, 2022년 본 예산 편성 및 2023년 본예산 편성계획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협의사항 : 없음

Ⅴ. 작    성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참 고		관련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5] [법률 제16942호, 2020. 2. 4, 제정]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 23.]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995호, 2022. 6. 23. 일부개정]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수소신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김형진	오상혁	유준영	2407

기 관 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박지현

○ 일반현황

- 본 사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 조 직 : 7처 5실 1단, 연구원, 교육원, 13지역본부(광역), 47지사(주요 시군구)

- 주요사업 : 전기설비 법정검사‧점검, 전기안전 조사‧연구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6,07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6,070,000	6,070,000	-	1,700,000	4,370,000
건축비	6,070,000	6,070,000	-	1,700,000	4,370,000

출자․출연

필 요 성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21. 9.) 관계기관 업무협약(도·군·한국전기안전공사)

- ('21.12.) 국회 기금운용계획 심의(확정)

- ('21.12.) 지방재정영향평가 완료(적정통과/완주군)

- ('22. 5.)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조건부통과/행안부)

근거‧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21.9.)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비용추계서

5. 재원조달계획서

6. 관련법령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을 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지속

- (2021. 5~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확정

- (2021. 12월) 국회 기금운용계획 심의 확정

-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1.9.)하고 지자체는 지방비 지원을

확약하였으므로 2023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 필요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의 시너지 창출 효과

□ 사업비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300,000	6,070,000	6,070,000	-	5,770,000
건축비	300,000	6,070,000	6,070,000	-	5,770,00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①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전기안전공사

설립근거	- 법률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전화번호 : 1588-7500
											홈페이지 : www.kesco.or.kr
주요연혁	- ‘74년,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 설립 - ‘90년, 특수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재발족 - ‘95년,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정, 연구원 개원 - ‘15년, 국가통계작성기관 승인								기관형태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인원현황 (′22.6월기준. 현원기준)	계		사장				감사		이사		일반직	무기계약
	3,173.5		1				1		3		3,063	105.5
임 원 (′22.6월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사장		박지현		(前)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21.02.25. ~ ′24.02.24.
	감사		권재홍		(前)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1.11.12. ~ ′23.11.11.
	이사		전종성		(前)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2팀장						′21.11.29. ~ ′23.11.28.
	이사		류인희		(前)한국전기안전공사 기획혁신처장						′20.07.04. ~ ′22.07.03.
	이사		김권중		(前)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장						′20.07.04. ~ ′22.07.03.
주요기능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검사․점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홍보 및 교육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재난의 예방․수습 등 국가 재난관리 업무지원 안전진단 등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자본금 (단위:백만원)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345,566
	예산액	287,168		303,704		313,687				부채	218,810
	지자체 지원액	-		-		-				자본	126,756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11,118							313,132			-2,014

□-②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구분	출자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출연	6,070백만원 (도 1,700 군 4,370)

□ 목적 및 필요성

○ 산업부·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의 구축을 위해 출연금 지원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추진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중요성 대두

- 국내 신재생 발전설비와 ESS 연계를 통한 안전 세부기준 마련 및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해소를 위해 필요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사업위치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 사 업 비 : 466억원(국비 266, 도비 18, 군비 82, 민자 100)

○ 사업내용 :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안전기준 개발

□부지(16,653.9㎡), 건축(연면적 2,250㎡), 시험설비 구축 등

□부지위치 및 현황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연구용지 내 (봉동읍 장구리623, 625, 제내리 1250, 1251)

□ 산출기초

○ 출연액 : 6,070백만원(도 1,700 군 4,370)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합 계	6,070,000
건 축 비	6,070,000	□건축비 1식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출연금	6,370	300	6,070

□ 금후계획

○ 평가센터 및 시험설비 설계(한국전기안전공사)	: 2022. 6. ~ 12.

○ 평가센터 및 시험설비 구축·운영	: 2023. ~ 2025.

○ 시험설비 기술기준·인증·교육사업	: 2026. ~ 계속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전주기 데이터 분석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통합관리(설계, 시공, 운영) 기술제공과 국제표준 선도

○ 국내유일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 에너지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도약

			연료전지 One-Stop 인증체계 구축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라북도,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 100kW 이하 연료전지 인증 ‣ 2021~2024년, 499억원					‣ 연료전지 재사용 인증기반 구축 ‣ 2021~2025년, 195억원								‣ 100kW 초과 연료전지 인증 ‣ 2022~2025년, 466억원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의 적기 추진 지연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산업부·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하는「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구축에 따른 예산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및 총사업비 466억원 사업으로 확정

○ 지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출연동의 및 예산 편성

○ 수입 :「지방세법」제104조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부과*

( *해당 건축물 준공(′23.12.)이후 2024년부터 재산세 부과)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일반회계	현금	200	4,370	-	-	4,570
		현물	3,630	-	-	-	3,630
	소 계(a)		3,830	4,370	-	-	8,200
수입	◦ 일반회계(세입)		-	-	5	5	10
	소 계(b)		-	-	5	5	10
□ 총비용 (a-b)			3,830	4,370	-5	-5	8,190

※ 2022년 군비 현물지원(3,630백만원)은 해당 사업부지 매입비용으로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2020.12.9.) 의결에 의한 취득임 (사용·수익허가 계획)

4. 부대의견 : 없음

5. 협의사항 : 없음

재원조달계획서

Ⅰ.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국 비		1,000	7,000	10,500	8,100	26,600
도 비		100	1,700	-	-	1,800
군 비	현금	200	4,370	-	-	4,570
	현물	3,630	-	-	-	3,630
민 간		600	2,500	2,800	4,100	10,000
합 계		5,530	15,570	13,300	12,200	46,600

※ 2022년 군비 현물지원(3,630백만원)은 해당 사업부지 매입비용으로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2020.12.9.) 의결에 의한 취득임(사용·수익허가 계획)

Ⅱ.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 국비(26,600백만원) : 산업부·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 확보

- 도비 (1,800백만원) :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및 2023년 본예산 편성

- 군비 (8,200백만원) : 완주군의회 출연동의 및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2023년 본예산 편성 계획

- 민자(10,000백만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체 예산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협의사항

○ 관계기관 업무협약(′21.9.) 및 예산관련 업무협의(′22.7.)

Ⅴ. 작    성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참 고		관련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5] [법률 제16942호, 2020. 2. 4, 제정]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 23.]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995호, 2022. 6. 23. 일부개정]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