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21

제출년월일	:	2022. 10. 07.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주최) 1년 단위 공모로 추진하는 로컬잡센터를 완주군 통합 일자리 센터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완주군에 분산되어 있는 로컬잡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One-Stop) 일자리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3. 개    요

	《2022 완주 로컬 잡 센터 현황》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위탁기관/회장)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이인호 ◦(위 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통합 일자리 센터 내) ◦(시설규모) 사무실 및 상담실 : 3층(50평), 교육실 : 2층(18평) ◦(위탁기간) 2022. 1. 1. ~ 12. 31. (1년) *1년 단위 공모로 최초 시작은 2018. 10월 ◦(사업예산) 520백만원(국 300 도 20 군 200) *2022년 기준 ◦(인력현황) 7명(팀장 1, 매니저 6) ◦(위탁업무) - 구인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및 각종 구직활동 지원 - 찾아가는 이동상담으로 농촌의 숨은 구직자 발굴 및 일자리 연계 - 구인구직자 채용 및 취업 사후관리

4. 관련 근거

○ 완주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19> 1. 완주군 로컬 잡 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신중년 지원센터,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 등 일자리 관련 센터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5.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6.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8.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군수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1년) *1년 단위 공모로 최초 시작은 2018. 10월

○ 예    산 : 520백만원(국 300  도 20  군 200) *2022년 기준

○ 인력현황 : 7명(팀장 1, 매니저 6)

○ 위탁기관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위    치 :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시설규모 : 사무실 및 상담실 3층(50평), 교육실 2층(18평)

○ 주요내용

- 구인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및 각종 구직활동 지원

-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통한 농촌 구직자 발굴 및 일자리 연계

- 구인구직자 채용 및 취업 사후관리

□ 위탁계획(안)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 예    산 : 520백만원(국 300  도 20  군 200) *2022년 기준

○ 수탁기관 : 추후 센터 운영을 위한 최적의 기관 선정 예정

□ 금후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완료	:  2022. 10월

○ 고용노동부 사업 공모 및 선정	:  2022. 11~12월

○ 위탁계약 체결	:  2022. 12월

○ 위탁운영 개시	:  2023. 1월 ~

붙임 2		관련 법령

1.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19>

1. 완주군 로컬 잡 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신중년 지원센터, 완주군 일자리 지원

센터 등 일자리 관련 센터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5.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6.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8.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군수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직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고용복지센터의 부재로 군민들이 고용정책에서 소외되어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로컬JO센터는 통합일자리센터의 중추적인 역할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로컬JOB센터는 2018년부터 시작하여 전라북도지역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군민들의 고용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400백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국 비	300	300	320	340	360	1,620
	도 비	30	20	20	20	20	80
	군 비	105	200	200	200	200	905
	소 계(b)	435	520	540	560	580	2,635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고
총 계	520
로컬JOB센터	520	인건비 225,115,000원 직접사업비(연계활동비) 176,850,000원 간접사업비(교육비, 출장여비, 고용부담금 등) 88,035,000원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합 계
□ 중앙정부	300	300	300	300	1,200
◦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300	300	300	300	1,200
□ 지방자치단체	220	220	220	220	880
◦ (일반회계) 전라북도	20	20	20	20	80
◦ (일반회계) 완주군	200	200	200	200	800
□ 합 계	520	520	520	520	2,08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을 통한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