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22

제출년월일	:	2022. 10. 07.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먹거리정책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3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 사유

○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로컬푸드)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예산 지원 필요

3. 개    요

○ 기 관 명 :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이사장:유희태)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 예 산 액 : 1,400백만원 (인건비 1,274, 운영비 126)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완주군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49

- 시설규모 : 2동(본관 1,677㎡ , 별관 3,083㎡)

- 운영인력 : 6개팀 36명

·급식센터 : 36명(실장 1, 팀장 4, 대리 8, 사원 18, 기간제 1, 파트 4)

- 주요사무 : 기획생산, 수집, 배송 등 물류·유통 통합컨트롤타워 역할

- 로컬푸드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 조달체계 혁신

- 환경농업의 촉진,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장려 및 생산단지 조성

-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공동식단 중심의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 생산단계에서 소비까지 물류·유통, 콜드체인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 원활한 수발주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그 밖에 공공(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추진

4. 관련 근거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급식법」 제3조

붙임 1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금 추진계획(안)

Ⅰ		필 요 성

❍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행정, 교육청, 생산자, 학교, 학부모 등의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급식분야의 연구·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기능과 기획생산, 공급, 순회수집, 배송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유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컨트롤타워형 통합운영체계 형태

❍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및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출연금 필요

Ⅱ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3. 1월 ∼ 2023. 12월

❍ 예 산 액 : 1,400백만원 (인건비 1,274, 운영비 126)

❍ 위    치 :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49

❍ 사업내용 : 기획생산, 수집, 배송 등 물류·유통 통합컨트롤타워 역할

- 로컬푸드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 조달체계 혁신

- 환경농업의 촉진,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장려 및 생산단지 조성

-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공동식단 중심의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 생산단계에서 소비까지 물류·유통, 콜드체인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 원활한 수발주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그 밖에 공공(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추진

Ⅲ		산 출 기 초

❍ 출연액 : 총 1,400백만원 (2023년 요구액)

세 부 사 업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인건비	1,274,000
운영비	126,000
합 계	1,400,000	※ 출연금 : 직접사업비에 활용

Ⅳ		기 대 효 과

❍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 공급으로 공공급식분야의 수혜자인 학생, 어린이, 노인 등의 주민들에게 먹거리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통해 생산농가의 판로를 점진적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 선순환 유통구조 확립으로 지역의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먹거리의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Ⅴ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생산과 소비, 제 주체 간 지속적 교류를 통한 (지역 내 협력과 상생 강화로 지역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 파기로 인해 완주군의 대외적 신뢰도 하락

※ 사회적 합의 참여주체 : 완주군,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완주교육청, 관내학교

❍ 지역산+친환경+우수식재료의 체계적 관리,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지역 식재료의 신뢰성 하락

❍ 생산, 수집, 배송 등 물류·통합컨트롤타워 역할 상실로 합리적인 가격결정 불가, 학교급식의 질 하락 등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 불가

붙임 2		관련 법령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관련 법인단체, 금융기관 등의 출연 재산

3.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지원센터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운영비의 지원)

군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경우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공공급식의 조달체계 구축으로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재원조성 등) 규정에 의한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군 비	1,300	1,400	1,400	1,400	5,500
	◦ 기 타	509	742	742	742	2,735
	소 계	1,809	2,142	2,142	2,142	8,235
□ 총비용		1,809	2,142	2,142	2,142	8,235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천원)

구분		2023년 예산액	산출 기초	비고
합 계		2,142,124	총2,142,124천원 (출연금 1,400,000 자부담 742,124)
인건비	소 계	1,430,860
	급 여	989,220	◦ 센터장 3,391천원×1명×12개월 = 40,692 ◦ 실장 2,982천원×1명×12개월 = 35,784 ◦ 팀장 2,670천원×5명×12개월 = 160,200 ◦ 대리 2,587천원×12명×12개월 = 372,528 ◦ 사원 2,262천원×14명×12개월 = 380,016	출연금
		21,744	◦ 사원(조리원) : 1,812천원×1명×12개월 = 21,744	자부담
	제 수 당	186,764	◦ 휴일근무수당(휴일6.5시간) : 월 380만원×12개월 = 45,600 ◦ 초과근무수당(월20시간) : 월급여/209*1.5×25명×20시간×12개월 = 109,809 ◦ 명절휴가비 : 300천원×35명×3회 = 31,500	출연금
	기간제근로자보수	76,896	◦ 기간제근로자(1명) : 2,208천원×1명×12개월 = 26,496 ◦ 기간제근로자(파트) : 1,200천원×4명×10개월 = 48,000 ◦ 명절휴가비 : 200천원×4명×3회 = 2,400	자부담
	퇴직급여	98,016	◦ 퇴직급여 적립금 : 8,168천원×12개월 = 98,016	출연금
		58,220	◦ 퇴직급여 적립금 : 685천원×12개월 = 8,220 ◦ 퇴직급여 충당금 : 50,000천원×1회 = 50,000	자부담
운영비	소 계	711,264
	복리후생비	126,000	◦ 기관부담보험료(정규직,무기계약직) : 10,500천원×12개월 = 126,000	출연금
		55,440	◦ 기관부담보험료(파트,조리원,기간제) : 730천원×12개월 = 8,760 ◦ 급량비(중식재료) : 5천원x35명x20일x12개월 = 42,000 ◦ 급량비(휴일근무식대) : 9천원×52주×10명 = 4,680	자부담

(단위:천원)

구분		2023년 요구액	산출 기초	비고
운영비	여비	3,000	◦ 국내여비 : 50천원×5명×12개월 = 3,000	자부담
	공공요금 및 제세	8,400	◦ 우편, 운반, 각종등록면허세, 공과금 : 300천원×12개월 = 3,600 ◦ 우편, 운반, 각종등록면허세, 공과금 : 50천원×12개월 = 600 ◦ 통신 요금 : 350천원×12개월 = 4,200	자부담
	수도광열비	132,000	◦ 전기 요금 : 10,500천원×12개월 = 126,000 ◦ 수도 요금 : 500천원×12개월 = 6,000	자부담
	소모품비	14,400	◦ 사무용소모품비 : 1,000천원×12개월 = 12,000 ◦ 사무용소모품비 : 800천원×3회 = 2,400	자부담
	피복비	5,600	◦ 위생,안전 등 피복용품 구입비 : 300천원x12개월 = 3,600 ◦ 위생,안전 등 피복용품 구입비 : 500천원x4회 = 2,000	자부담
	도서인쇄비	360	◦ 도서구입비 : 30천원×12개월 = 360	자부담
	지급임차료	22,732	◦ 발주 및 품의 관리 시스템 : 1,500천원×12개월 = 18,000 ◦ 복사기 임대 : 187천원×12개월 = 2,244 ◦ 정수기 임대 : 24.3천원×12개월 = 292 ◦ 카드체크기 임대 : 33천원×12개월 = 396 ◦ 쇼핑몰 유지 관리(어린이집) : 150천원×12개월 = 1,800	자부담
	수선유지비	13,500	◦ 시설 유지 수선비용 : 1,000천원×12개월 = 12,000 ◦ 시설 유지 수선비용 : 500천원×3회 = 1,500	자부담
	차량유지비	171,600	◦ 차량유지 및 유류대 : 650천원×12개월×22대 = 171,600	자부담
	보험료	26,520	◦ 자동차 보험료 : 850천원×22대×1회 = 18,700 ◦ 재정보증보험 : 60천원×3명 = 290 ◦ 화재 보험(구) : 2,200천원×1회 = 2,200 ◦ 화재 보험(신) : 5,000천원×1회 = 5,000 ◦ 생산물책임 보험 : 330천원×1회 = 330	자부담

(단위:천원)

구분		2023년 요구액	산출 기초	비고
운영비	지급수수료	55,972	◦ 세콤 보안(구) : 132천원×12개월 = 1,584 ◦ 세콤 보안(신) : 164천원×12개월 = 1,968 ◦ 소방 대행 : 330천원×12개월 = 3,960 ◦ 월기장료 : 250천원×12개월 = 3,000 ◦ 법인세결산 : 7,500천원x1회 = 7,500 ◦ 방역 소독 : 200천원×6회 = 1,200 ◦ 전기 안전 : 5,160천원 x1회 = 5,160 ◦ 친환경 취급자 인증 : 700천원×1회 = 700 ◦ eat 이용 수수료 : 900천원×12개월 = 10,800 ◦ 회계프로그램 유지 수수료 : 1,500천원x1회 = 1,500 ◦ 외부회계 감사 진행 수수료 : 6,600천원×1회 = 6,600 ◦ 법무사, 노무사 등 기타 대행 수수료 : 2,000천원×5회 = 10,000 ◦ 전기점검, 소방점검 등 의무점검 수수료 : 1,000천원×2회 = 2,000	자부담
	업무추진비	3,000	◦ 공공급식 업무추진 : 100천원×30회 = 3,000	자부담
	관서업무비	3,900	◦ 정원가산 업무비 : 30천원×30회 = 900 ◦ 부서 업무비 : 1,000천원×3회 = 3,000	자부담
	교육훈련비	2,640	◦ 교육훈련경비 : 40천원x33명x2회 = 2,640	자부담
	재료비기타	60,000	◦ 물류, 유통 재료비 : 4,500천원×12개월 = 54,000 ◦ 물류, 유통 재료비 : 3,000천원×2회 = 6,000	자부담
	행사홍보비	2,000	◦ 홍보물 구입 및 제작, 홍보행사 비용 등 : 2,000천원×1회 = 2,000	자부담
	회의운영비	4,200	◦ 위원회 운영비 : 350천원×12회 = 4,200	자부담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합 계
□ 중앙정부	-	-	-	-	-
□ 지방자치단체	1,300	1,400	1,400	1,400	5,500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
□ 기타	509	742	742	742	2,735
□ 합 계	1,809	2,142	2,142	2,142	8,23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군비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붙임 4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 (지속가능 경영)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 행정과 의회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서울(송파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와 급식재료 공급협약 체결 등 성과를 거둠

조직진단 실시를 통해 인력수급, 채용, 전환배치, 보직 등 중장기 인력계획 필요

- (경영성과) 수도권의 공공급식을 확대하여 판로확대 노력이 우수하며,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저장설비를 도입하여 물량확보 및 가격 안정화 노력 우수

오프라인 홍보 대비 온라인 홍보노력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민용 기관홈페이지 개설 필요

- (사회적가치) 기관의 경영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대민용 기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개별공시 필요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공공급식의 공적조달체계를 통한 건강 먹거리 및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기획생산, 수집, 배송 등 물류·유통 통합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		1,000	1,300	1,400	1,400	0	100
기관운영비(A)
	인건비	566	853	1,274	1,274	0	421
	경상비	434	447	126	126	0	-321
기관고유사업비(B)
예비비(C)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해
				당
				없
				음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붙임 5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화번호 : 063-262-4041
					홈페이지 : 없음
주요연혁	․2012.10 : 완주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준공 ․2013.05 : 재단법인 설립 ․2013.06 : 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협약 ․2017.05 :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개시 ․2018.01 :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개시 ․2018.10 : 마을급식 및 경로당 공급 사업개시 ․2018.12 : ‘청년보부상’ 사업 개시 ․2020.05 : 완주군 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 개시 ․2021.09. : 서울 공공급식 확대 (강동구→송파구) ․2021.11. :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 ․2022.03. :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친환경학교급식 납품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2.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0명 (정규직 + 비정규직)		45명		5명
임 원 (‘22.9.30. 현원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유○○	․現 완주군수		당연직
	이사 (당연직)	강○○	․現 완주군청 먹거리정책과장		당연직
	이사 (선임직)	박○○	․前 고산향 교육공동체 사무국장		2019.04.04.~2022.04.03
	이사 (선임직)	이○○	․前 (사)한국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장		2019.04.04.~2022.04.03
	이사 (선임직)	문○○	․前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		2019.07.24.~2022.04.03
	이사 (선임직)	김○○	․現 전북대학교 식품유통학 교수		2021.05.17~2022.04.03
	감사 (선임직)	임○○	․現 (사)지역농업연구원 이사장		2019.07.24.~2022.04.03
	감사 (선임직)	백○○	․現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 교수		2020.09.10.~2022.04.03

자본금1」 (단위:백만원)		10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4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1,470
	예산액	1,593	1,735	1,809		부채	1,287
	지자체 지원액	1,158	1,000	1,300		자본	183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713				2,881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