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26

제출년월일	:	2022. 10. 7.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 제 18조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완주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724백만원

2. 제안 사유

○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및 국가 문화시책사업의 주체로서 각종 예술인 지원, 예술생태계 조성, 정책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마을문화공동체 발굴 등 사업을 통해 문화사업 추진

○ 지역문화진흥 및 군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차별화된 컨텐츠 개발과 사업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 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3. 개    요

○ 출연개요

- 출자․출연대상 : 완주문화재단

- 소 재 지 :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 규  모 : 기본재산 2.5억원,   상근직원 8명

- 출자․출연 예정금액 : 724백만원(군비)*상세내용 붙임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제1항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지원)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안소연	국혜숙	강보은	2094

기 관 명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사장 유 희 태

○ 소 재 지 :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 규    모 : 기본재산 2.5억원

○ 근무인원 : 상근직원 8명 *(상임이사, 사무국장, 직원 6)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724,095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요구액	2023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2022년	724	724	724			724	-
기관 운영비		2022년	524	524	524			524	-
주요 사업비		2022년	200	200	200			200	-
	문화자치 기반마련	2022년	52	42	42			42	-
	소외없는 공존의 문화환경조성	2022년	3	19	19			19
	문화예술로 지역사회 혁신 발굴·확산	2022년	132	129	129			129	-
	기업과함께하는 완주예술발전	2022년	13	10	10			10	-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문인력을 통한 사업의 전문성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수탁시설 등 사업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완주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컨트롤 타워

⇒ 생활문화·마을문화사업, 교육·지원 사업 수립 및 시행 등

○ 풀뿌리 생활문화 확산

⇒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군민의 문화향유(체험) 기회 향상

○ 문화정책 발굴

⇒ 완주군에 맞는 정책 발굴과 마을문화 발굴 및 조사 기록화 추진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제1항제1호 :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재)완주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과 군민의 문화적 복지 증진 향상에 맞게 운영하고,

○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는 문화전문기관 으로서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자료

1. 출자․출연기관 현황

2.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2022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고’등급 / 4년 연속 최고등급

-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강하고 중장기전략이 수립되었으나, 새로운 문화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

- 예산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 권고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분야 별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예술인의 활동 장려와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A+B+C)		1,067	724	724	724	0	0
기관운영비(A)		605	524	524	524	0	0
	인건비	447	384	392	392	0	8
	경상비	158	140	132	132	0	△8
기관고유사업비(B)		462	200	200	200	0	0
예비비(C)		0	0	0	0	0	0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문화자치 기반마련	143	52	42	42		△10
소외없는 공존의 문화환경조성	70	3	19	19		16
문화예술로 지역사회 혁신 발굴·확산	249	132	129	129		△3
기업과 함께하는 완주예술발전	0	13	10	10		△3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여	여	여	여	여

□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완주문화재단

설립근거	법 률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조 례 :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62-3955
										홈페이지 : www.wfac.co.kr
주요연혁	2015. 10월 설립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1.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8명					1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유희태		(현) 완주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이상덕		(전) 전라일보 편집국장					2021.4.17. ~ 2023.4.16.
	이 사		국중하		㈜우신산업대표, (전)완주예총 회장					2021.6.29. ~ 2023.6.28.
	이 사		김상곤		완주전주신문 대표					2021.6.29. ~ 2023.6.28.
	이 사		김연주		수상한공동체협동조합 대표					2021.7.29. ~ 2023.7.28.
	이 사		반은경		봉서중학교 운영위원					2021.7.29. ~ 2023.7.28.
	이 사		이재갑		삼례애향운동지부장					2021.6.29. ~ 2023.6.28.
	이 사		임석주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이사장					2021.6.29. ~ 2023.6.28.
	이 사		임원규		(전)완주군의회의장					2021.6.29. ~ 2023.6.28.
	이 사(당연직)		전영선		(현) 행정복지국장					당연직
	감 사		김현기		(현) 김현기 세무회계사					2021.6.29. ~ 2023.6.28.
	감 사(당연직)		이희수		(현) 기획감사실장					당연직
주요기능	주민 중심의 문화자치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공존생태계 마련,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적 혁신
자본금1」 (단위:백만원)		250 (2020년말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041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을 기재하되, 제4조제1항제2호를 참고하여 작성)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021.12.31기준		자산	392 (자산 총액)
									부채	37 (부채 총액)
	예산액2」	1,020		918		724
									자본1」	355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1,020		918		72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붙임 1		출자·출연사업 추진계획(안)

①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총괄)

사 업 명	(재)완주문화재단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724백만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완주군 문화정책과 발맞추어 중장기적 관점의 문화사업 추진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지역화 및 완주형 지역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출자·출연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724백만원(인건비 393 운영비 131 사업비 200)

○ 사업내용 : 문화자치기반 구축, 공존생태계 마련, 문화적 혁신 등

□ 산출기초

세부 사업	예산액(천원)
	2022년	2023년	산출기초
계	724,096	724,096
인건비	384,444	392,984	기본급및제수당 등	8명×12월	=392,984	정규직 8
운영비	139,652	131,112	사무관리비	12월	=27,928
			공공운영비	12월	=7,747
			국내여비	8명×12월	=6,640
			사업업무추진비	12월	=4,000
			직책수당	8명×12월	=4,800
			사회보험부담금	12월	=36,211
			기타복리후생비	12월	=1,536
			수선유지비	12월	=15,648
			홍보비	12월	=2,000
			정원가산업무비	12월	=960
			부서업무비	12월	=2,100
			성과상여금	8명	=19,542
			자산취득비	12월	=2,000
사업비	200,000	200,000	문화자치 기반마련	1식×42,000	=42,000	6개사업
			소외없는 공존의 문화환경 조성	1식×19,000	=19,000	4개사업
			문화예술로 지역사회 혁신·발굴	1식×129,000	=129,000	4개사업
			기업과함께하는 완주예술발전	1식×10,000	=10,000	2개사업

②(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완주문화 원탁회의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20,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완주문화재단 사업주체(문화예술인, 주민)·전문가·사업실무자 간의 논의 과정설계 및 운영

○ 완주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별 주체 발굴 및 성장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20,000천원

○ 사업내용

- 완주문화 원탁회의: 완주문화현장 의제 발굴 및 정책․사업화 주체적 논의

- 당사자 주체적 참여→의제발굴 및 공유→공론화→정책 사업화

□ 산출기초

○ 출연액 : 20,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완주문화 원탁회의	20,000	20,000	․자료집제작, 홍보비 등		= 3,000
			․활동비, 회의수당 등		= 17,000

□ 기대효과

○ 문화예술인·주민 참여형 재단 사업 설계 및 운영 실현

○ 완주문화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주체 발굴·성장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군민 의견 수렴 미비로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어려움

③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전북권 문화재단 협력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3,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 14개 시·군 간 문화정책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 전북권 문화재단 간 협력사업 발굴로 광역권 의제도출 및 정책화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3,000천원

○ 사업내용

- 전북권 문화정책 콘서트 진행을 위한 14개 시군 거버넌스 구성, 운영

- 문화벼리협회(전북권 민간인 단체) 운영을 통한 전북권 문화기획자 발굴

- 전북권 5개 문화재단 간 현안 발굴 및 협력 사업 추진

□ 산출기초

○ 출연액 : 3,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전북권 문화재단 협력사업	3,000	3,000	․발제·심사비, 자료집제작, 비품구입 등		= 3,000

□ 기대효과

○ 전북권 14개 시·군과의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정책아이디어 발굴

○ 협력사업을 통한 완주문화재단의 네트워크 확장 및 주민과 예술 종사자의 교류의 장 마련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북권 문화재단 간 완주문화예술 사업, 활동 홍보 미흡

④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문화이장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10,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생활거점 장소에 기반한 지역문화 기획 및 매개자 발굴 및 육성

○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문화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10,000천원

○ 사업내용

- 문화이장의 소규모 생활문화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문화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주민함께 프로젝트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문화이장	10,000	10,000	결과발표회, 자료집, 교육 등		= 2,000
			문화반상회, 주민함께프로젝트 활동비		= 8,000

□ 기대효과

○ 13개 읍·면의 유기적인 지역문화네트워크 구축

○ 향후 완주문화정책 및 사업 실행의 현장 파트너이자 거버넌스 성장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문화 사각지대의 문화안전망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의 문화인력 확보 불가

⑤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이슈브리핑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3,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업무 영역의 사기진작과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사업 질적 운영을 도모하는 내부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3,000천원

○ 사업내용

-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 초청 이슈 브리핑 진행

- 직원 수요 반영, 업무진행 시 필요한 학습을 통해 내부성장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3,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이슈브리핑	3,000	3,000	외부강사 강연료, 학습동아리지원 등	〓	3,000

□ 기대효과

○ 조직 내 의사소통 및 지식교류 활성화를 통한 열린 조직문화 구축

○ 주요 문화이슈 점검 및 새로운 트렌드 공유로 재단직원 역량 강화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실무자들의 새로운 변화 업무 패러다임 모색 및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  실무자 및  조직의 성장 기회, 조직 내부 소통 창구 상실

⑥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연차보고서 제작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1,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재단의 일 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공공경영가치 실현을 위한 메시지 전달, 향후 정책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1,000천원

○ 사업내용

- 내부 편집팀 구성 및 운영 : 제작 방향 및 역할분담 등 논의

- 연차보고서 제작

□ 산출기초

○ 출연액 : 1,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연차보고서 제작	1,000	1,000	편집디자인 등 인쇄비	〓	1,000

□ 기대효과

○ 재단 사업의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성과공유, 체계적 아카이빙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아카이빙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대응전략 및 제도적 근거 마련 불가

⑦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국·도 공모사업 발굴 매칭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5,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변화하는 중앙정부 문화정책의 대응 및 신규 국책사업 발굴

○ 일부 국·도 공모사업 중 선정 시 요구되는 자부담금 확보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5,000천원

○ 사업내용

- 국·도·유관기관 공모사업 선정 시 매칭 부담금 확보

□ 산출기초

○ 출연액 : 5,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0	5,000	- 문화부,예술경영지원센터, 전지연, -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자부담 매칭		= 5,000

□ 기대효과

○ 국·도 공모사업 유치로 재단 재원의 다양화 모색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국가공모사업 자부담 및 사업비 등으로 미승인시 공모지원 불가

⑧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문화다양성《같이_가치》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9,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문화다양성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 발굴과 성장지원

○ 인종, 종교, 젠더, 장애, 취향 등 다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과 공존, 환대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9,000천원

○ 사업내용

- 완주문화다양성발굴단 및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완주문화다양성 정책 TFT 운영

□ 산출기초

○ 출연액 : 9,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문화다양성 같이_가치	15,000	9,000	프로그램운영비, 자료집 제작 등		= 9,000

□ 기대효과

○ 문화다양성 필요성을 인식하는 지역 분위기 확립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차별없는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완주군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미흡

⑨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찾아가는《예술배달》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3,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소외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문화권 보장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3,000천원

○ 사업내용

- 문화소외지역 대상으로 완주예총과 협력하여 참여 예술인 확보

- 주민이 희망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2회)

□ 산출기초

○ 출연액 : 3,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찾아가는 예술배달	3,000	3,000	참여예술인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 3,000

□ 기대효과

○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예술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예술의 경험이 지역안에서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마련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예술의 사회적가치 실현불가 및 문화예술 소외지역 및 계층 발생

⑩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신규

사 업 명	누구나 갤러리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2,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완주 군민이라면 삶터 곳곳, 13개 읍면 구석구석 어디서든지 문화예술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 문화(전시)공간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2,000천원

○ 사업내용

- 완주군 기관·기업·단체 건물 내 유휴벽면(회의실, 로비, 커뮤니티실, 쉼터, 카페, 식당 등 벽면)에 ‘누구나 갤러리’ 조성

- 완주군 문화예술인 및 주민문화예술동호회 작품 순회전시

※재단 메세나 사업과 연계운영 예정

□ 산출기초

○ 출연액 : 2,000천원

세부사업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누구나 갤러리	2,000	․전시 진행비용	= 2,000

□ 기대효과

○ 군민들의 문화활동이 향유→활동→창작→발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완주 군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행복도시 완주 구현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완주군 내 작은 전시공간 부족에 대한 갈증해소의 어려움 및 전문예술인과 문화소비자의 새로운 유통채널 상실

⑪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신규

사 업 명	장애예술 활성화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5,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새정부 주요정책과제인 ‘장애예술활성화’에 대응하는 정책사업필요

○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배제가 아닌,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5,000천원

○ 사업내용

- 완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수요조사 : 완주군 등록장애인수 인구대비 8.9%

- 완주 장애예술인 발굴 및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창작활동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5,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장애예술 활성화	0	5,000	완주 장애인 문화활동 수요조사		= 1,000
			완주 장애인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		= 4,000

□ 기대효과

○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 및 소통의 경험 확대로 삶의 행복감 향상

○ 장애예술 활성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장애인식 개선 및 수용성 제고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21.12.제정)에 따른 장애

예술 지원사업 미 추진

⑫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완주를 바꾸는 <예술 한걸음>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40,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현안을 문화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따른 예술의 사회적 가치 공감대 확산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40,000천원

○ 사업내용

- 지역사회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화적 상상 실현

- 소상공인, 전통시장, 로컬푸드, 환경 등 지역이슈를 중심으로 지역안에서의 예술인의 새로운 역할과 전환을 위한 워크숍, 프로젝트실행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40,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운영비	13,000	10,000	․네트워크운영비	10,000×1식	=10,000	회의진행비 등
사업비	30,000	30,000	․사회혁신콘텐츠 발굴	30,000×1식	=30,000	10팀 내외

□ 기대효과

○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예술인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문화적 해결방안 제시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완주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예술실험을 통한 사회혁신 발현 어려움

⑫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지역교류를 통한 <전환 완주>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12,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재교육 기회가 없는 예술가들이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하고, 그 결과물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완주예술 생태계 조성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교류가 위축된 문화예술현장에 새로운 교류모델 제시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12,000천원

○ 사업내용

- 지역교류로 완주알리기 : 전라-경상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남해-완주 예술인단체 교류(완주 한달살기 거점공간  8개소 협력)

- 완주탐사프로젝트 : ‘서울프린지네트워크’협업으로 서울경기권 예술가와      교류를 예술캠프, 소규모 예술축제 진행(격년 진행)

□ 산출기초

○ 출연액 : 12,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운영비	3,000	2,000	홍보비, 회의비 등		= 2,000
사업비	9,000	10,000	교류프로그램 진행 8개소		= 10,000

□ 기대효과

○ 완주 예술가, 단체의 새로운 네트워크 장 마련으로 완주예술계의 역량강화 및 완주형 예술인 교류모델 발굴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예술을 통한 지역문화기반 격차 해소 기회 및 전국적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완주한달살기의 후속사업으로 교류의 기회 및 조성된 마을예술공간의 상실

⑬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완주예술 발굴 기록화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7,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굴․기록화를 통한 완주문화예술 가치 정립

○ 구축된 자료의 체계적인 아카이브로 다양한 콘텐츠 원천 소스 제공

○ 완주군 내 문화예술정보 소식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7,000천원

○ 사업내용

➀ 완주 문화예술인․단체 예술활동 기록화 <완주예술인 ON>

- 예술인 간 릴레이추천방식의 인터뷰기록과 상시운영되는 오픈형DB 운영

② 완주문화예술 정보 및 문화예술혁신사례 발굴 및 아카이브 <e-문화밥상>

- 완주예술계에서 주목할만한 정보, 혁신사례, 예술활동 중심으로 기록

③ 완주예술인 정보공유플랫폼 <완주예술인 담쟁이 네트워크>

- 완주예술인, 단체의 정보공유서비스 및 홍보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운영(SNS활용)

□ 산출기초

○ 출연액 : 7,000천원

세부사업	2021 예산액 (천원)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운영비	0	700	700	․e-문화밥상 발송	700×1식	= 700	20회 내외
사업비	7,000	6,300	6,300	․인터뷰사례비 ․홍보 등 진행비	300×20팀 300×1식	= 6,000 = 300	20팀 내외

□ 기대효과

○ 지역예술인의 삶과 예술활동 현황 기록 및 아카이브 통해 완주예술   생태계 조성 및 지역민들의 예술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 높임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완주문화예술인의 아카이브 자료 한계 및 지역예술인 활동의 제한

⑭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70,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예술인의 창작역량이 성장하고 예술인의 활동이 군민들의 향유와 소비로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문화공존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70,000천원

○ 사업내용 : 4개 지원사업 운영(심의-중간공유-결과공유까지 전문가 매칭 지원)

① 예술인 창작준비지원	: 5인(팀)내외

② 예술인 창작결과지원                      : 6인(팀)내외

③ 예술인 창작다시지원                      : 3인(팀)내외

④ 청년예술인지원                           : 5인(팀)내외

□ 산출기초

○ 출연액 : 70,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운영비	10,000	10,000	․행사비, 홍보비, 회의운영비 등	10,000×1식	= 10,000	심사,워크숍,자료집제작
사업비	60,000	60,000	․창작지원금	60,000×1식	= 60,000	5,000천원내외×8팀 2,000천원×10팀

□ 기대효과

○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통한 창작여건 제고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 창작과 향유, 유통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토대 마련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완주예술인 창작기반 상실 및 지역민의 수준 높은 예술향유기회 축소

⑮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완주메세나 멤버십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4,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완주에 적합한 메세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행정·재단·예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추진협의체 운영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업·단체·개인 대상으로 후원자 적극 모객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4,000천원

○ 사업내용

- 완주형 메세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 진행

- 후원 회원에 대한 리워드 개발 및 제공

□ 산출기초

○ 출연액 : 4,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6,000	4,000	회의비, 강사비, 리워드개발 등	〓	4,000

□ 기대효과

○ 예술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여 완주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메세나 사업 직접 참여자 및 후원회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기부금 마련의 어려움

⑯ (재)완주문화재단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완주메세나 사회공헌 ‘와락’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출연	6,000천원(군비)

□ 목적 및 필요성

○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간 결연을 통해 문화적 파트너십 구축

○ 기업은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예술인은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제공받는 경제와 문화예술 간 상생방안 구현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예 산 액 : 6,000천원

○ 사업내용

-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 / 지정기탁 후원

-  메세나 기금 예술인 후원 및 예술단체 DB 등록

□ 산출기초

○ 출연액 : 6,000천원

세부사업	2022 예산액 (천원)	2023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천원)			비고
사업비	7,000	6,000	완주예술인 지원 매칭 등	〓	6,000

□ 기대효과

○ 후원기업은 창의적인 조직문화의계기를, 예술단체는 안정적인 창작활동 토대마련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업의 세제혜택 및 이미지 상승효과 저하, 예술인은 안정적인 활동의 어려움

붙임 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   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실행 및 문화자치기반 구축 등 사업 고도화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 확보로 사업 내실화 도모하고, 지역문화 네트워크의 중심기관 역할 수행기관 필요

○ 주민주도형 정책연구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에 따라 문화정책 발굴 및 문화적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세출	도 비
	군 비	724	724	724	724	724	3,620
	소 계(b)	724	724	724	724	724	3,62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번호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계			724
1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524
2	완주문화재단 사업비	문화자치 기반마련	42
		소외없는 공존의 문화환경조성	19
		문화예술로 지역사회 혁신 발굴·확산	129
		기업과 함께하는 완주예술발전	10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총 계	724	724	724	724	724	3,62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군 비	724	724	724	724	724	3,620
기 타	-	-	-	-	-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완주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예산 편성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문화관광과장 안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