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27		제출연월일 : 2022. 10.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산림녹지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에 따라 조경수 생산 및 재배에 필요한 마사토, 상토 지원을 위해 군-농협 협력사업으로 사무 민간위탁 추진

2. 제안사유

○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에 따라 조경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마사토, 상토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무를 조경수 생산농가를 지원하는 완주군에 주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4.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계속

○ 사업위치 : 완주군 일원

○ 사업비 : 133,000천원 (군비39,900, 자담 93,100)

○ 보조비율 : 보조30%, 자부담 70%

○ 사업대상 : 2개소(소양농업협동조합, 상관농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조경수 생산 및 재배에 필요한 마사토, 상토 지원으로 우량묘목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 도모

5.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2. 10월

○ 사업지침 시달	: 2023. 1월

○ 사업수행(위탁) 계약	: 2023. 2월

○ 수행기관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 2023. 3월

○ 수행기관 사업시행	: 2023. 2 ~ 10월

○ 수행기관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023. 11월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위탁(수행)기관 : 소양농협, 상관농협

○ 사 업 비 : 200백만원

- 2023년 : 40백만원

- 2024년 : 40백만원

- 2025년 : 40백만원

- 2026년 : 40백만원

- 2027년 : 40백만원

○ 사업내용

- 조경수 생산 및 재배에 필요한 마사토, 상토 지원으로 우량묘목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 도모

○ 위탁업무내용

- 소양, 상관면 농가의 철쭉 등 조경수의 우량 생산을 위하여 마사토 및 상토 구입지원

○ 추진계획

- 사업지침 시달	: 2023. 1월중

- 수행기관 보조금 신청	: 2023. 2월중

- 보조금 교부결정	: 2023. 3월중

- 수행기관 사업시행	: 2023. 3 ~ 10월

- 수행기관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023. 11월

붙임 2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인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임업인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임업인등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견학

4. 임업인등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회의시설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우량의 조경수 생산을 위한 마사토, 상토 지원을 위한 예산임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제4조 및 5조

○ 완주군 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출	◦ 조경수 생산 및 재배	40	40	40	40	40	200
	◦
	소 계(a)	40	40	40	40	40	200
수입	◦
	◦
	소 계(b)
□ 총비용 (a-b)		40	40	40	40	40	20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 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합 계	200,000
2023년	40,000	□조경수 농가 마사토, 상토 구입 지원 : 소양) 마사토 13,500천원 + 상토 13,500천원 = 27,000천원 : 상관) 마사토 3,600천원 + 상토 9,300천원 = 12,900천원
2024년	40,000	□조경수 농가 마사토, 상토 구입 지원 : 소양) 마사토 13,500천원 + 상토 13,500천원 = 27,000천원 : 상관) 마사토 3,600천원 + 상토 9,300천원 = 12,900천원
2025년	40,000	□조경수 농가 마사토, 상토 구입 지원 : 소양) 마사토 13,500천원 + 상토 13,500천원 = 27,000천원 : 상관) 마사토 3,600천원 + 상토 9,300천원 = 12,900천원
2026년	40,000	□조경수 농가 마사토, 상토 구입 지원 : 소양) 마사토 13,500천원 + 상토 13,500천원 = 27,000천원 : 상관) 마사토 3,600천원 + 상토 9,300천원 = 12,900천원
2027년	40,000	□조경수 농가 마사토, 상토 구입 지원 : 소양) 마사토 13,500천원 + 상토 13,500천원 = 27,000천원 : 상관) 마사토 3,600천원 + 상토 9,300천원 = 12,900천원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 중앙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지방자치단체	40	40	40	40	40	200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40	40	40	40	40	2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조경수 생산농가 마사토, 상토 지원을 위한 예산(군비) 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