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0 . 12.
129		발의의원 : 성중기 의원, 심부건 의원, 최광호 의원, 이경애 의원, 이주갑 의원, 이순덕 의원, 서남용 의원, 유이수 의원, 유의식 의원, 김재천 의원, 김규성 의원

1. 개정이유

완주군의 군민 생명 보호 책무를 이행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운영중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관련 상위법 제목제명 포함 및 관련한 사항 (안 제1조)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관계 법령,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협 의  등 : 기획감사실, 보건소

라. 입법예고 : 2022.10.12. ∼  10.18. (7일간)

마. 붙    임 :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외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완주군민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를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민의”로,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기본”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권리와 의무)”를 “(군민의 권리와 의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 둘”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민의 -----------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
제3조(권리와 의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완주군 보건소 내에 설치하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 둘 ---. <후단 삭제>
<신 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

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중기

붙 임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약칭: 자살예방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1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 1. 15.]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1. 15.>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 15.>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1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2. 3.>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 15.>

[본조신설 2017. 2. 8.]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삭제 <2022. 2. 3.>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⑦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⑧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본조신설 2018. 12. 11.]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3.]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19. 1.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④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⑤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홍보영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5장 보칙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8. 12. 11.,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 1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2. 2. 3.>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2. 3.>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3.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②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26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 2. 3.>

②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 2. 3.>

[본조신설 2019. 1. 15.]

부칙  <제18821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시도자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 구역 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령」

(약칭: 자살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1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계청장, 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② 국무총리는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12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6. 11.>]

제5조(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다.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6. 11.>]

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발표한다. <개정 2019. 6. 11.>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외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6. 11.>]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자살시도자등에게 그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ㆍ주소 및 해당 센터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살시도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 등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 <2022. 8. 2.>

⑤ 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산기록장치 또는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

⑥ 삭제 <2022. 8. 2.>

⑦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원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8. 2.>

⑧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가 지정ㆍ변경된 자살시도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 8. 2.>

[본조신설 2019. 6. 1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6. 11.>]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ㆍ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6. 11.>]

제9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6. 11.>]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6. 11.>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제7조에서 이동 <2019. 6. 11.>]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9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7. 9.>]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11조에서 이동 <2019. 7. 9.>]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 8. 2.]

부칙  <제32841호, 2022. 8. 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붙 임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일부

붙 임		참고자료 (현재 자살예방센터 업무 -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1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기관현황

기관 구분	소 재 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8로 10-10, 완주군보건소 2층
	사업기간	2022 1. 1 ~ 2026. 12. 31(5년간)
	위탁기관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센 터 장	강남인(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전화번호	063-262-3066	E-mail	wjmhc1@hanmail.net
	FAX	063-262-3067	홈페이지	www.wjmhc.or.kr
	센터설치일자	(직영)2012. 04. 01 (위탁)2014. 01. 20
	사업인력	16명(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1, 정신건강전문요원10, 사회복지사5)

운영현황

추진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완주군 조례 제2343호: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센터운영 슬로건 ‘다 같이 행복하고 건강한 완주’

Center Vision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정신보건서비스로 “인간사랑 구현”

Mission

1. 완주군민의 마음건강 지킴이  2. 정신장애인의 마음든든 지킴이  3. 지역사회의 마음행복 지킴이

2022년 주요목표

주요 핵심 슬로건 – 지역사회에 기반한 최적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첫째.	네트워크 기반의 급성기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사후관리
둘째.	자살 및 정신응급상황 대응강화로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및 통합 정신건강서비스 도모
넷째.	자살예방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다섯째.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로 회복대응능력 강화

주요사업

정신건강 사업계획	제 1차 중장기	제 2차 중장기	제 3차 중장기
	사업홍보기(2012-2014)	사업도약기(2015-2017)	사업확장기(2018-2022)
국가비전	문제해결을 통해 개인가치향상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
정책목표	․ 정신질환 편견해소 ․ 정신질환 예방과 증진 ․ 중증정신질환 치료수준 향상 ․ 자살예방 조기개입 구축	․ 국민 정신건강증진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 중독으로 인한 폐해 최소화 ․ 자살위험 없는 안전사회구현	․ 국민 정신건강증진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 중독으로 인한 폐해 최소화 ․ 자살위험 없는 안전사회구현
주요업무	․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인력현황(5명)

- 정신건강전문요원(3), 사회복지사(2)

※ 현재 자살등록회원 총 46명 : 담당자 1인당  8~10명정도 관리 중

팀	성명/직위	자격	담당업무
내일 키움	원다혜/팀장 (인력확충)	정신건강 간호사	· 자살예방 집중홍보 · 생명사랑실무위원회 ·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 자살예방행사
	정해윤 (인력확충)	사회복지사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 농약사 판매개선 캠페인 · 자살위험군 관리, 위기개입
	서아름 (심리치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 자살위험군 관리, 위기개입 · 자살유족 모임 · 인증프로그램 구축보급
	노은방 (자살인력확충)	사회복지사	· 자살위험군 관리, 위기개입 · 3-5월 집중홍보 · 생명안전망 구축사업
	심유경 (인력확충/통합)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 자살위험군 관리, 위기개입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 생명지킴이교육

긴급전화는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가 끝나면 전북광역센터(1577-0199)로 전화가 연결되어서 대상자 주소지 기준 기초센터로 의뢰되고 있다고 합니다.

2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3년간 주요실적

사업명			평가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중증 정신 질환 관리 사업	등록회원 관리		등록회원 실인원	130명	128명	145명
	의뢰접수		의뢰접수 건수	225건	271건	217건
	연계처리		연계처리 건수	106건	162건	94건
	등록회원 사례관리		사례관리 제공건수	1,592건	1,396건	1,001건
	주간재활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인원	1,997명	2,652명	1,927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네트워크 건수	61회	82회	88회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정신건강검진		검진인원	3,868건	3,000건	3,194건
	정신건강교육		교육 참여인원	2,157명	2,754명	1,505명
	정신건강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인원	762명	555명	398명
	정신건강홍보		홍보 건수	17,859건	24,328건	58,106건
	정신건강캠페인		캠페인 참여인원	3,365명	1,938명	2,323명
	상담채널 활성화	마음의 소리함 모니터링	모니터링 건수	24회	24회	17회
		로고젝터 모니터링	모니터링 건수	12회	12회	9회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등록회원 관리		등록회원 실인원	21명	20명	25명
	의뢰접수		의뢰접수 건수	71명	71명	71명
	연계처리		연계처리 건수	66명	31명	24명
	등록회원 사례관리		사례관리 제공건수	485명	317명	265명
	정신건강상담		상담인원	357명	353명	292명
	치료비지원		치료비지원인원	18명	13명	10명
	마음건강교육(교사, 부모)		교육 참여인원	105명	139명	52명
	정신건강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인원	2,030명	3,171명	2,589명
자살 예방 사업	등록회원 관리		등록회원 실인원	39명	35명	46명
	등록회원 사례관리		사례관리 제공건수	1,977건	2,532건	1,929건
	정신건강상담		상담인원	2,994명	2,691명	1,796명
	치료비지원		치료비지원인원	15명	12명	7명

사업명			평가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자살 예방 사업	생명지킴이교육		교육 참여인원	1,204명	1,210명	1,088명
	자살예방교육		교육 참여인원	3,008명	2,780명	1,505명
	자살예방 네트워크		네트워크 건수	20회	19회	35회
	번개탄 판매처 모니터링		네트워크 건수	132건	125건	52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보관함 보급개수	354개	53개	50개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모니터링 건수	1,756건	2,435건	1,075건
	자살예방 집중홍보		홍보 건수	8,804건	8,164건	42,669건
	키트 보급	사업설명회	회의 개최건수	22회	59회	42회
		심리지원키트보급	키트보급건수	300개	266개	274개
		사용점검모니터링	모니터링 건수	7회	8회	4회
		대상자 사후관리	위험군 의뢰건수	46명	149명	161명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필수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이동상담인원	-	654명	981명
		코로나19 마음건강사업	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	820명	660명
	선택	치료비지원	치료비지원인원	-	70명	15명
		생명안전망 구축	구조물 및 현수막 설치	-	104개	42개
		중독관리사업	교육 및 캠페인	-	-	1,064명
		청(소)년 조기중재사업	교육 및 캠페인	-	-	909명